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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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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농협중앙회, 농축협 ‘비용집행 가이드라인’ 마련

과도한 환원 사업에 엄격한 제재 조치 시행
위반 시 지원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로 농협 신뢰성 회복할 것

 

농협중앙회는 경영 전반에 대한 고강도 혁신안의 일환으로, 농축협의 선심성 예산집행 및 예산 오·남용 방지를 위한 ‘비용집행 가이드라인’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서울 모 농협의 부적정한 예산집행으로 농축협 전체의 신뢰가 저하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를 통해 농축협의 건전한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조합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모든 실익 증진 비용은 교육지원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체 비용 집행을 금지하고 조합원 경조사비 및 선물 등 집행가액 범위를 제시해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 5개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전수조사해 중점 점검이 필요한 55개 농축협을 선별했으며 그 중 부적정 비용 집행이 의심되는 30개 농축협의 현장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현장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가 합동으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특별감사 및 시정명령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비용집행 가이드라인은 농축협의 재정 건전성과 대내외 신뢰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농축협의 예산집행 내역 모니터링을 강화해 청렴 농협 구현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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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