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내란수괴 윤석열과 주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선 한덕수와 이상민 판결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이자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임이 이미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 생명을 위협한 반국가 범죄자들”이라면서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2024년 12월 3일 밤에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란의 정점인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을 통해서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임이 거듭거듭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의 혐의는 형법 제87조 내란 제1호의 우두머리이고 이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며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다”며 “사법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통해서 국헌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또한 “오늘은 내란 청산의 날”이라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반드시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바로 서고 내란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지금까지 계몽령 등 내란 선전·선동을 계속해 왔다.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며 “재판부는 함부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추위와 싸워가며 맨몸으로 내란을 저지한 그 날부터 오늘까지 오직 윤석열 단죄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다”며 “오늘 판결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울 분수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