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공익 제보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일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며 “담합과 시세 조작 등 투기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각종 담합 행위에 대해 발본색원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기도는 최근 하남 등지의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 당초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을 이달 말까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으나, 수사 범위를 확대해 적극 가담자 전원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에는 집단 민원 제기, 허위매물 신고 인증, 공인중개사에 대한 협박성 문자 발송 등에 관여한 인원들이 포함된다.

특히 김 지사는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를 즉각 개설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전용 채널과 직통 전화를 통해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도는 담합 지시 문자,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를 제공해 적발에 기여한 공익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 규모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해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실거래 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수법 등 부동산 교란 행위 전반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조직적이고 은밀하지만 경기도는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