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회의 중 막말과 욕설·고의적 고성·회의장 점거 등으로 회의가 파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나경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법사위에서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발언해 파장을 몰고왔다. 최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을 모욕하는 막말과 고의적 회의 방해가 잇따르며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상 제재 수단은 퇴장 명령이나 징계 절차에 그쳐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혁진 의원은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 제170조를 신설해, 반복적·악의적으로 회의 질서를 훼손한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구체적으로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이하 △2회 위반 시 300만원 이하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미국·독일 등 주요 의회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과태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이 부과·징수하며 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이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실시한 전화 면접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주 전(8월 18∼20일)보다 5%포인트 오른 62%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28%로, 같은 기간보다 5%포인트 감소했다. 정책 분야별 긍정 평가는 복지(66%), 외교(62%), 경제(53%), 대북(52%), 부동산(50%) 순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2주 전보다 3%포인트 오른 43%였다.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오른 20%로 조사됐다. 이어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4%, 진보당 1%, 태도유보 25% 등 차례였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4%(1005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혁의 요체인 검찰청 폐지, 수사와 기소의 분리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안에 통과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은 신속하게 추진하되 부작용은 극소화시키겠다. 어제 정책 의원총회에서 원칙과 기준 로드맵을 재확인했다”며 “오늘은 법사위 공청회, 내일은 입법청문회가 진행된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욕으로 얼룩진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정의로운 수사와 공정한 기소가 자리 잡을 것”이라면서 “인고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그 성과는 국민 모두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을 막은 김병주 최고위원을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김병주 의원과 빛의 혁명을 모욕하는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을 막기 위해 행동한 것이 어떻게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라며 “내란을 막은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국민 명령에 대
진보당은 4일 국민의힘이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앞에서 무기한 연좌농성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내란수괴 앞에선 찍소리도 못하더니, 국민의힘은 자진해산·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내란가담 혐의를 조사해야겠다는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한 저항”이라면서 “이러니 ‘내란본당’이라는 비판,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 앞에서는 단 한마디도 못하고, 그야말로 찍소리도 못하고 끔찍한 내란을 방조했다”며 “엄정한 내란수사를 막겠다고 우루루 몰려가 떼거지로 연좌농성이라니, 우리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은 다 내팽개쳤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특검에서는 ‘계엄 논의가 작년 3월부터 진행되었는데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며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내란을 모의했던 그 시작부터 함께 했다면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12월 3일 계엄해제로 긴박했던 그 밤에도, 추경호의 행적은 모조리 다 의문투성이였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 발걸음을 갈팡질팡하게 했고, 계엄해제의 그 순간 본청에 있으면서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조은석 내란·외환 특검을 향해 “정치특검이 연이틀 국민의힘 심장부에 쳐들어왔지만 어제까지 결국 영장집행을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압수수색 대상을 보면 모래사장에서 참깨 한 알 찾겠다는 식”이라며 “지금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치특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내란·외환 특검팀은 어제와 그제, 이틀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조지연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장 대표는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특검의 기간을 연장하고 내란특별재판부도 설치해 재판까지 검열하겠다는 무도한 법들이 통과될 예정”이라면서 “지난해 겨울부터 시작된 특검을 또 연장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죄 판결이 날게 뻔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인민
국민의힘이 3일 “불법적인 정당 사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반면, 내란·외환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사무처를 강압적으로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하려 했다”며 “이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입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허락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국 전승절에 참가하고 있는 의장이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명백히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사무처는 이에 대해 임의제출 협의를 위해 국회의장이 24시간의 시간을 주라고 했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어제(2일) 중국으로 출발하면서 오늘 오전 중에는 허가해도 좋다는 지침을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 특검이 국민의힘의 심장인 당사 압수수색에 이어서 또 다른 심장인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까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날뛰고 있다”며 “개탄스럽고 참담한 일이지만 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섬 주민의 숙원인 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도입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철호 한국 섬진흥원 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정부와 학계, 여객선사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모여 이재명 정부의 여객선 공영제 도입 대책을 논의하고 해양 교통 편의와 안전 증진을 위한 여객선과 육상 대중교통의 통합 환승체계 구축 및 여객선 안전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상 축사를 통해 “섬 주민들이 섬에 산다는 이유로 더 이상 이동권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여객선 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가가 책임지는 공영제 도입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여객선 공영제는 지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연이어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2025년 전면 도입이 추진됐지만, 일부 민간 여객 항로를 국가보조항로에 지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결국 전체 480개 유인섬 중 74개 섬은 현재 운임 비용 등의 문제로 여객선 항로에서 제외되며 해상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가보조항로를 운영하는 민간 여객선의 해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2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 뱃지도 아깝다”고 직격했다. 정혜경 의원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나 의원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한 것을 겨냥해 “‘초선’ 정혜경 의원이 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나경원 의원의 막말이 작렬했다. 소리치며 난동을 피운 것”이라면서 “나 의원은 5선이어서 윤석열 방탄, 탄핵반대 선봉장이 되셨나. 5선이어서 우아하게 ‘웰빙농성’하시고, 5선이어서 ‘빠루’들고 난동피워도 6년째 1심 재판 중이신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나 의원은 내란동조범에 내란선동범이다. 계엄 직후 내란수괴와 통화했고, 계엄 해제 의결에 불참했다”며 “이 사건으로 나 의원은 내란특검의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수사 대상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탄핵정국 당시 야당을 ‘계엄유발자’라 했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했으며, 국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체제전쟁’을 내걸고 드럼통에 들어갔다”며 “이런 자가 어디 감히 대한민국 국회의 법사위 야당 간사자리를 넘본단 말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내란공범이 있을 곳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이라면서 “나 의원이야
여야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금융위) 해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정회까지 이어졌지만, 청문회를 이어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 해체론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확정됐거나 구체적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닌데 거기에 기반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금융위 해체안을 논의한 것은 간사로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했다는데 협의의 주요 내용이 금융위원회 해체, 정책기능의 기재부 이관 등”이라며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오신 철거반장인가. 정부와 민주당의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당정간담회를 연 것은 사실”이라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나온 계획을 갖고 논의한 것 뿐”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설치법, 은행법 등 개정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는 정무위에서 심사할 내용”이라며 “당장 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심사 절차가 있다. 정부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일 “포털에서 뉴스를 볼 때 독자의 기사 선택권을 강화하고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볼 수 있게 하는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해외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뉴스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사무소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게 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직접 선정하여 배열할 기사를 제공’하고 ‘독자가 특정 언론을 추가 또는 제외하는 등 개인별 기사배열을 적용’하며 특히 ‘독자가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열람’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시행 △욕설·비속어가 있는 기사, 다른 언론의 기사를 무단 복제한 기사, 기사를 가장한 광고 등의 기사에 대해서는 제공이나 매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포털의 편향적인 기사배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특정 세력에 의해 댓글을 통한 인위적 여론조작과 허위조작정보의 유포가 벌어지고 있어 민주적 여론형성이 위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과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두게 돼 있고 상임위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지만, 교섭단체가 추천한 간사를 선임하게 돼 있다”면서 “어제 국회의장으로부터 사보임 허가를 받았다. 전 법사위원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6선 의원이고, 국회의장도 하려고 했다. 의회에 대한 이해가 깊을 텐데 이렇게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안건을 간사끼리 협의해야 하는데 오늘 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이 빠졌다.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한마디로 ‘국회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위원장은 “진행 순서에 따라 달라”면서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후 “계엄을 해제하러 오다가 다시 내빼버린 의원이 와서 법사위 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 입법을 차질없이 약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정기국회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요한 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조직법은 3일 정책 의원 총회, 4일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공청회 등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검찰개혁이 뜨거운 화두다. 어떤 분들은 뜨거운 감자라고도 하지만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9월에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선 “보완수사권 등 구체적인 건 25일 이전에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25일 중수청을 어디로 둘 것인지에 대해 결정한 다음에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언론·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을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며 “언론 개혁, 가짜정보 금지의 당위성을 국민과 공유하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고, 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회의 구성 등 주요의제를 담은 법원조직법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어 “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주요 의제를 담은 법원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04일 17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