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우수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인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가 7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인사와 공직자, 시민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설립 목적에 대해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 내실 강화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모색 추진이라 밝히고 있다. 현재 협의회에는 서울 은평구, 전북 부안군, 대전 중구 등 전국 70개 기초지방정부가 가입되어 있다. 김미경 참좋은지방정부협희회 회장(서울시 은평구청장)은 개회사에서 “올해가 지방자치의 날 30주년이고, 올해는 우리나라가 헌정 사상 최초로 지방정부 리더가 중앙정부의 리더로 우뚝 선 의미있는 한 해이다”며 “현재 국민주권 정부가 국가를 체계적으로 이끌고 있는 힘은 바로 지방정부를 이끌어 온 저력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때가 없었고, 오늘 열린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정책대회가 의미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30주년은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정부의 시
여야는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틀 차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관세협상 결과를 성공적이라 평가했고, 야당은 대미 투자로 인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맞섰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관세협상 긍정 평가가 61%, 부정 평가의 2배에 달한다”며 “외신들조차 한국이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는 데, 원팀이 돼야 할 국민의힘이 정쟁 만을 위한 언어를 쏟아낸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가 직접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보라 하더니, 진짜 성과가 나오니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윤석열이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도 최대 규모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재정 포퓰리즘 지적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세수 결손에 기금 돌려막기를 했다”며 “민생 경제 회복, AI 과학기술의 열차를 출발시켜야 하는 골든타임에 발목잡기”라고 일갈했다. 반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1년에 200억 달러 준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을 놓고 보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7조 5000억 원으로 (규모가) 비슷하다”며 “투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달 반 만에 60%대를 회복했다. 한국갤럽이 11월 첫째 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63%가 긍정 평가했다. 부정 평가는 29%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응답자 63%는 '잘하고 있다'고 답해 일주일 전 조사보다 6%p 올랐다. '잘 못하고 있다'는 답은 4%p 떨어진 29%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를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지난주 APEC 기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승인을 얻어내고 관세 협상을 매듭 지은 것 등이 영향을 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일주일 전보다 1%p 하락한 40%, 국민의힘은 26%,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4%, 진보당은 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7%)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60%를 넘었다. 특히 서울은 지난주 47%에서 70%로 크게 뛰었다. 연령대는 20대(49%)와 70대 이상(50%)을 제외하고 모두 60% 이상을 기록했다. 40대(77%)와 50대(72%)에서는 70%대를 보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이 88%, 보수층이 36%, 중도층은 72%로 중도층이 전주 대비 9%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특별법이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신속히 처리된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곽규택·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여러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것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이전 기관과 기업에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 직원들을 위한 주택 건설 시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처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여야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미 관세합의에 포함된 대미투자와 관련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김 총리는 “관세협상 결과는 양국 간의 MOU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비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관련 법률의 통과가 기업의 부담과 시간상 연계가 돼 있어 속히 처리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에 대해 국회의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2000억달러 현금투자가 재정적 부담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느냐, 1500억달러 규모의 MASGA(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는 수익이 보장되느냐”고 되물었다. 또 “헌법 제60조는 분명히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 비준 없이 추진하겠다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 “관세협상 국회 비준과 관련해 헌법 제60조 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경우 국회 동의를
6일 조국혁신당은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뉴 파티 비전(New Party Vision)’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당원주권’과 ‘정책 강소정당’이 주요 키워드로, 그 실천 방안으로 선출직 공직자 평가제를 비롯한 다섯 가지 혁신안의 내용이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가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원주권, 정책 ‘강소정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제 △당원이 지키는 지역위원회: 지역 ‘커뮤니티 리더’제도 △현장 최고위원회 정례화 △혁신 아이디어 뱅크 운영 및 정책 서밋(Policy Summit) 개최 등 다섯 가지 혁신안을 공개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섯 가지 뉴파티 비전 설명에 앞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을 언급하며 “조국혁신당은 맘다니처럼 국민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정치를 하겠다”며 “전국 시도당을 순회하며 13번의 당원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요구가 선출직 공직자 평가제였다. 정치인은 언제나 당원과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그것이 정당정치이고, 책임정치”라며 “저는 오늘 오후 비대위원장을 사퇴하고 당대표 직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자기 성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일 개혁신당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연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진영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이후 전국단위 선거에서 거듭 패배해왔다”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변화를 거부하고 ‘뭉치면 이긴다’는 시대착오적 전략에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반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는 달랐다”며 “새로운 방식을 과감히 도입하고, 익숙하지 않았던 호남에서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펼쳤으며 진영 내 건전한 논쟁 문화가 살아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가 월권하고 힘자랑을 할 때 할 말을 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그 모습에 국민들이 공감했다”면서 “지금, 계엄을 일으키고 탄핵으로 정권을 헌납한 전직 대통령 앞에서 쩔쩔매는 퇴보한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겠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낼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의 과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개혁신당”이라면서 “권력자의 눈치보다 국민의 권익을 우선하는 선택을 했는지 매일 되새기며 고민한다.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연대와 같은 산술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민의힘은 오늘 광주를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져 간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머리 숙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5·18 민주묘역 조성, 5·18 특별법 제정은 모두 국민의힘의 전신인 신한국당 시절 김영삼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우리당 강령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조국 근대화 등 산업화 정신을 동시에 계승한다고 명기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이 두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위대한 기둥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월 정신이 대한민국의 긍지가 되고 역사의 자부심이 되도록 국민의힘은 진심을 다해 호남과 동행하겠다”며 “오늘 우리의 이 발걸음이 진정한 화합과 국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광주시민 저지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호남 지지세 확보를 위한 첫 번째 행보로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묘지를 방문했지만,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여야 설전으로 국감이 정회됐다. 논란이 됐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문제 등을 두고서 시작부터 충돌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실 국감 참여를 두고 논쟁이 일며 시작 59분 만에 국감은 파행됐다. 이후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회된 뒤 언쟁을 벌이다 ‘배치기’를 하는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기헌 의원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정회 직후 운영위원회의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행하게도 대통령실 국감이 있는 운영위 회의장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했다”며 “소수당이라고 하지만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백주대낮에 테러와 유사한 폭력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작금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시고 김병기 위원장은 사과와 더불어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입장을 속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과정이 서로 간 샤우팅(고함)이나 의사진행 방해 행위에 가까운 행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반드시 현실로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전작권 환수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합참의장들도 같은 평가를 내놨다. SCM 공동성명은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완성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이 모든 합의는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자주국방의 길을 여는 중요한 발걸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장관과 만나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밝혔다”며 “민주당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지지한다. 자주국방은 민주 정부 20여 년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쌓아온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 한미 협상의 후속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간 경제 안보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다. 경제 협상과 대규모 투자 논의는 끝났고 안보 협상만 남아 있다”며 “APEC의 성과와 한미 협상의 결과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K-스틸법’을 온 당력을 모아서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충남 당진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철강산업 위기 대응 현안 간담회에서 “철강산업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이 문제 되고 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낮았기 때문에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며 “이미 지금 전기요금이 미국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 바뀔 때마다 이념이 에너지 정책에서 투영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가야 될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지금 ‘AI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전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25년 국내 철강 소비량은 최근 3개년 대비 15%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기업의 대미 투자가 늘게 되고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이 늘어나게 된다면 국내 철강 생산은 또다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저가의 철강재가 유입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철강업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안규백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현재 미국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대원칙에서만 이야기했을 뿐, 한국이나 미국 등 어느 조선소에서 지을지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력에 대한 군사적 이용이기 때문에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의 평화적 이용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또 다른 협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핵추진 잠수함 대신 원자력 잠수함을 공식 명칭으로 쓰겠다고도 밝혔다. ‘핵잠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공식 명칭을 원자력추진 잠수함으로 하기로 했느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이어 “핵잠이라고 하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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