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갑론을박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근절, 국민을 지키는 건전한 민주주의에 책임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고 애초부터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진보당은 “정보통신망법, 숙의와 공론화 과정부터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참여연대는 “상임위원회 대안 수정, 법사위의 월권적 수정, 본회의 상정 전 수정안 제출 등 수정이 거듭되며, 졸속 입법이란 것이 드러났음에도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권력감시 위축·표현의 자유 훼손,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국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처리함으로써, 허위·조작정보가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2월 24일 문화유산 보호구역과 생태보존 지역을 제외한 발전소 입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이격거리)를 완화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재생에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경관 훼손, 전자파·소음 우려, 환경·재해 위험 등 각종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한 이격거리가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의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문화유산 보호구역이나 생태보존지역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정부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현행 제도는 이격거리 규정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별로 기준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입지 확보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전날(23일)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으로 국민의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기로 처리가 지연됐다가 토론 종결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5명 가운데 찬성 184명으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명)를 채웠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정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을 신설해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하며,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불법정보 등의 유통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특정 개인·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생산원가가 보장되는 가격체계와 식량안보는 농정대전환의 출발점이자 새 정부가 가장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농정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서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정부는 달라진 새로운 농업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지난 22일 농식품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국양파생산자대회가 열렸다”며 “농민들은 무분별한 수입과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가격 구조로 인해 양파 생산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호소했던 자리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요구한 것은 1kg당 800원 수준의 가격 보장, 생산비가 반영된 기준가격 제도의 확립과 이를 위한 생산비 공동조사의 즉각 실시, 그리고 수입 양파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다”며 “농민들은 생산비는 계속 오르는데 정작 농민이 받아야 할 정당한 가격은 외면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국산보다 비싼 수입 양파가 아무런 제어 없이 유입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 깊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다”며 “특히 농산물의 공정한 가치를 형성해야 할 공영도매시장에서 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조기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1.2GW 규모 수상태양광 가운데 300MW를 우선 조기 접속하는 방안과 2029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 변전소 연계 계획의 공기 단축 가능성을 집중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기후부 전력망 정책 담당, 한국전력 관계자,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및 군산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현황과 송전망·변전설비 구축 일정, 단계별 접속 시나리오를 놓고 실무 쟁점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핵심 의제는 △수상태양광 1.2GW 중 300MW 우선 조기 접속 추진 방안 △2029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 변전소와의 연계·계통 보강 로드맵 △사업자 구성 및 역할 조정 필요성 등이다. 각 기관 관계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병목 요인과 제도·행정 절차, 공정 단축 대안을 장관에게 설명하며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이자 국가 에너지전환의 핵심지이지만, 전력망 설치 지연으로 사업 전체가 발목 잡혀 왔다”며 “이제는 가시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여야가 협상 중인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및 천정궁 인허가 관련 특혜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과정에 자행된 국민의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과 민원 청탁 의혹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통일교 특검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년 3월 대선 닷새 앞두고 (통일교가)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나 돈을 주고 교단 민원 청탁을 한 점이 확인됐다고 한다”면서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17명 중 14명이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김건희 특검으로 드러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은 천정궁에 갔나, 안 갔나 국민은 궁금하다"며 "나 의원도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천정궁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의 가평군 특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 역시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교 유착은 우리 헌법에서 엄중히 금지하는 사안”이라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국민의힘은 24일 “최근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중국 창신메모리의 이면에는 한국 기술진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기술 유출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행위는 명백히 국가 경제의 근간을 팔아넘긴 배신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삼성전자 전 임직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핵심 공정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렸고, 그 피해 규모는 적게는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들은) 그 대가로 평생 써도 남을 부를 축적했을 것”이라면서 “설령 처벌을 받더라도 잠시 '몸테크'만 하면 된다는 왜곡된 인식이 반국가적 범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들은 위장회사 설립, 사무실 수시 변경, 중국 이메일 사용, 암호화된 문자 메시지 등 첩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수법으로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통째로 넘겼다”며 “검찰은 이들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져 봐야 5년 내외의 형량, 혹은 집행유예나 불기소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단순한 산업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파괴 세력을 단죄할 ‘정의의 속도전’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외환·반란범죄 등의 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범죄자들을 단죄할 ‘정의의 법정’이 마침내 그 문을 열게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이번 법안 통과의 핵심은 명확하다”며 “12·3 비상계엄 전후 발생한 내란 및 관련 사건을 일반 형사부가 아닌 ‘전담재판부’가 맡아 신속하게 심리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한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제 내란 세력이 기대던 ‘고의적 재판 지연’ 꼼수는 원천 봉쇄됐다. 뻔히 보이는 ‘법 기술’로 시간을 끌며 국민의 분노가 식기만을 기다려왔겠지만, 우리 국민은 더 이상 그런 얄팍한 수에 속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에 특화된 전담 재판부는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가장 신속하고 엄정하게 헌정 파괴의 죄를 물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무제한토론 사회교대와 관련해 “현재 사회를 보는 의장단은 과도한 피로에 의해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토론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피로’를 핑계로 필리버스터를 협박하나”라고 맞받았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2월 임시회 들어 2회차 무제한토론이 진행 중”이라면서 “1회차 3박 4일에 이어, 2회차 2박 3일째다. 현재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은 하루 12시간씩 맞교대 사회를 보고 있고, 이번 2박 3일 무제한 토론에도 각 25시간씩 사회를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0회 걸쳐 약 509시간의 무제한토론이 있었다”며 “의장이 약 239시간, 이학영 부의장이 약 238시간 사회를 봤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어 “주호영 부의장은 10회의 무제한토론 중 7회 사회를 거부했고, 33시간의 사회만 맡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도 사람이기에 체력적 부담을 심각히 느끼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무제한토론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회법해설 525~526페이지에 규정된바 무제한토론 실시에 있어 회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총 투표 수 179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에 “이제 헌법 수호의 마지막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당은 “조희대와 국힘을 넘어 완전한 내란종식으로 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수많은 위헌 경고에도 사법부 독립을 지키라는 절박한 호소에도 민주당은 ‘반헌법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 권력으로 재판의 결과를 설계하려는 시도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선택”이라면서 “포장지를 겹겹이 바꾼다고 위헌의 본질이 사리지지 않는다. 민주당의 ‘땜질 수정’은 스스로 문제 있음을 인정한 자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미 예규를 통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 했음에도 민주당은 법을 밀어붙였다”며 “마지막까지 국회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은 있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지금 대한민국 경제 곳곳에서 경고음이 아니라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며 “가장 시급한 문제는 환율”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이 시간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3원을 기록하면서 연고점에 다가서고 있다. 1480원 수준의 초고환율이 고착화되는 국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과거처럼 수출이 이를 상쇄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막대한 유동성 확대에 기대어 이어져 왔던 자산 시장 랠리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경기 침체와 IMF 사태에 버금가는 위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수출입을 병행하는 중소기업 337개 회사 중에서 40.7%가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며 “여기에 GDP 대비 23%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대만의 67.9%, 일본의 31.5%와 비교할 때 고환율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서학개미 탓만 하거나,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달러를 내다 팔라고 협박을 하거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에 대한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볼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실시되는 연석 청문회는 과방위가 주관하되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함께 할 예정이다. 청문위원장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맡는다. 최 위원장은 “쿠팡 침해 사고와 관련해 지난 현안질의와 청문회에서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도 듣지 못해 쿠팡과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연석 회의 방식으로 이틀 간 청문회를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건도 의결됐다. 증인에는 △김범석 쿠팡Inc 대표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이사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호책임자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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