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당 대표가 했다고 믿을 수 없는 민생을 볼모로 한 협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장 대표야말로 국민의힘 당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 시정연설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란다”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를 두둔하기 위해 책임을 내던지다니... 참으로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유죄를 확정받으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해산 감”이라며 “지난 정권에선 대통령 이 시정연설 하길 거부하더니 새 정부가 들어서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시정연설 듣길 거부한다”고 꼬집었다. 또 “예산안은 정부 한 해 살림 계획"이라며 "계획을 꼼꼼히 따지고 비판도 하고 의견을 나눠 조정하는 건 국회의원 책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의 전날 보이콧에 대해 “민생과 미래를 다루는 일에 정쟁보다 책임이 먼저여야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민의힘 자체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당’으로 불려야 할 판”이라고 밝혔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불법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45명의 국회의원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현역 국회의원”이라며 “이 영장의 의미는 추 의원의 수사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다른 국회의원에게도 잇따라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시정연설이 될 것’이라고 망언을 했지만, 국민의힘이야 말로 어제가 국민의힘으로서 마지막 시정 연설이었다”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선출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파산 정당이 되거나 내란 공범 정당으로서 위헌정당 해산이 되거나 두 갈래 길 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이 당장 해야 할 일은 바로 헌법 84조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의 침묵이 내란 세력에게 빌미를 주고, 정쟁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4일 “이번 조직 개편이 단순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성평등 가치가 사회 전반의 정책과 제도 속에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장관은 이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회 전반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성평등정책실과 고용평등정책관을 신설해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청년세대의 성평등 인식격차를 완화하고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부서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장 내 성평등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전국 159개 새일센터를 통한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는 등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젠더 폭력과 관련해서는 원 장관은 “중앙과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피해자 보호·지원을 내실화했고 AI를 활용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탐지하고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삭제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지난 9월에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 대책과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내란 특검이 어제(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국혁신당이 내란 특검에 엄정수사를 촉구하며 지목했던 ‘50인의 도적’ 중 첫 번째 구속영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추 의원의 혐의는 명백하다"며 "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바꾸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 윤석열, 한덕수 등과 통화하며 계엄 상태를 상당 기간 유지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결단할 시간이다. 내란에 가담한 자는 예외 없이 법정에 서야 한다”면서 “추경호 의원은 시작일 뿐이다. 나머지 49인의 도적들 역시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찬성 의원들을 압박한 권영세 의원, 의도적 기권과 단식으로 내란을 옹호한 신동욱·박수영 의원,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 등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단죄를 결코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추 전 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AI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세금에 대해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인공지능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해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1000억원을 편성하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는 1만5000장 추가 구매할 예정"이라며 "엔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주민께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재사고 예방
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전면 보이콧’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서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도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로텐더홀에서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에 올 예정이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구속영장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모가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영장을 발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야당을 위헌세력·내란정당으로 몰아서 해산시키겠다는 거 아니냐”고 일갈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한미정상회담, 한중정상회담 등에 대한 성과를 소개하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면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5년간 소득 상하위 간 경제적 격차가 꾸준히 확대되어 2025년에는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구 간 소득 격차가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금천구)이 4일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 수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분기부터 2025년 2분기까지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20년 911만원에서 2025년 1074만원으로 163만원 증가한 반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같은 기간 103만원에서 119만원으로 16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구당 흑자액 격차에서도 소득 양극화는 명확히 나타났다. 흑자액은 가계소득에서 세금, 이자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5분위에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330만원의 흑자액을 기록하며 저축·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1분위는 소득보다 평균 약 30만원의 마이너스 흑자액으로 사실상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분위와 1분위 가구의 흑자액 격차를 보면, 2020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민의 사법 신뢰를 다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공론하고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 공식 출범식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수사받고 편향 없는 재판을 받는 나라, 법과 양심이 재판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사법 시스템을 바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에는 쿠팡 퇴직금 사건과 관련해 문지석 검사가 지휘부의 외압을 폭로했다”며 “검찰 조직 내부에서조차 공정한 수사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드러난 사법농단과 재판 거래는 법치주의 기반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었는데 시간이 흐르고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의미한다. 공적 권한이 견제 없이 집중될 때 부패가 발생하고 자정 능력도 없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 사법부 독립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 학생의 날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1929년 일제의 민족 차별에 저항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자는 뜻으로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라며 "오늘 주제가 '청소년 시민의 주체성 강화와 우리 사회의 포용성 확대'인데, 기념일의 취지, 지금의 시대정신과 아주 잘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돌아보면,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를 깨우며 희망을 만든 것은 청소년이었다"면서 "4·19 혁명도 고등학생이 주도했고, 87년 6월항쟁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고등학생운동'도 있었으며, '촛불소녀' 캐릭터는 2000년대 촛불 시위를 처음 주도한 여중생을 상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2.3 계엄 이후에는, 전국에서 5만 명 가까운 청소년이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를 막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었다"며 "기후행동에도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데, 이렇게 청소년은 '현재'의 주인공으로 이미 나서고 있고, 우리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혐오와 차별은 지금 우리 사회의 중대한 문제이자 과제로, 청소년들도 일상적으로 겪는
조국혁신당은 3일 국회 본관에서 ‘뉴파티 비전(New Party Vision)’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한국 정당정치의 신제품’을 표방하며 참여·개방·연결을 핵심 가치로 하는 정당 민주주의 혁신 구상을 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뉴파티 비전은 빛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정당 시스템”이라며 “정당의 운영과정에서 국민과 당원이 로그인하면 정치가 작동하는, 참여 플랫폼형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행사에서 △당원 시민의회 도입 △혁신 인재 추천제 도입 △직설위원회 설치 △전국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개최 등 4대 실천안을 발표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시민들의 실시간 참여가 한국 현대사의 변곡점을 만들었다”며 “조국혁신당은 거대 양당이 시도하지 못한 개방적 정당 혁신으로 민주주의의 새 엔진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추첨제 대의원제를 통해 줄세우기 문화를 타파하고 당심과 민심이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정치의 폐쇄적 관행을 해체하고 국민 참여형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첫 번째 혁신안인 ‘당원 시민의회’는 시빅 테크(Civic Tech)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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