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여주시측량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현안 사항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규모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제도 안내, 용도지역별 건폐율 적용 기준 운영에 대한 의견,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관련 문의 사항, 개발행위허가 이후 발전사업 허가로 이어지는 절차 운영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안내하고, 인허가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청렴성 확보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여주시는 향후에도 관계 단체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기후부, 해상풍력특별법 공청회 하위법령 초안 공개...정부 역할 ‘허가’→‘설계’로 확대 - 계획입지 전환...입지 발굴부터 발전지구 지정·경쟁입찰까지 국가 주도 절차 가동 - 환경·수용성·계통연계 ‘선제 정리’ 선언...지반조사·환경특례·민간협의회 공백은 쟁점 “해상풍력은 이제 ‘사업자 각자도생’에서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판을 깔고, 주민갈등·환경·계통연계 리스크를 사업 초반부터 정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지난 14일 서울여성재단에서 연 공청회는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초안의 핵심을 소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의 역할을 ‘허가기관’에서 ‘계획·조정·데이터·인프라를 책임지는 설계자’로 확장하는 데 있다. 이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법제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 시행일인 오는 3월 26일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도 나왔다. 공청회 현장에서는 “정부가 책임지는 만큼, 어디까지 ‘확정’해 줄 것인지”를 두고 질문이 집중됐다. 특히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단계에서의 환경성 평가 ‘미비점 해소’ 여부 △지반·지질조사를 언제, 어느 수준으로 할지 △민간협의회가 ‘부동의’할 경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장동혁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계 철회라는 정답을 피해가려 당내 동의도 모으지 못한 채 시작한 홀로 단식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조소만 살 뿐”이라고 적었다. 이어 “6월 선거까지 매일 매 순간이 소중한 이때, 후보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는 당 내외에 큰 충격을 준 제명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당의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의 건강만 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 우리 후보들의 미래와 생계, 당의 생존도 박살난다”면서 “단식을 풀고 일터로 돌아와 드라이브 걸었던 비정상적 징계사태를 정돈하고 분열된 당을 수습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당의 가장이 굶어 죽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점”이라며 “이럴 때가 아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논란이 불거진 시기와 맞물리면서 당내 갈등 심화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그날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오는 20일을 지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미 대법원은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만 미리 공개한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9일과 14일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관세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관세와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등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해왔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에 대우건설 컨소시엄 1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16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 마감이었지만 대우건설 컨소시엄 이외 신청서를 제출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이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오는 19일 재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에는 대우건설을 비롯해 총 23개사로 구성됐다. 대우건설, 한화 건설부문, HJ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금호건설, BS한양, 중흥토건 등이다. 부산지역 건설사 9곳과 경남지역 업체 6곳도 합류했다. 재공고에서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앞선 입찰에서도 4번 공고에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해 결국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공사 기간 연장을 둘러싼 갈등 끝에 작년 5월 현대건설이 사업 불참을 결정했고, 포스코이앤씨도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 이후 신규 인프라 수주를 중단하면서 컨소시엄을 탈퇴했다. 햔편,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는 한화 건설부문이 막판까지 참여 여부를 검토한 끝에 참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 가능성이 거론됐던 롯데건설은 이번 PQ 접수에는 빠지고 추후 참여 여부를 검토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법원에서 첫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개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만든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법원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전후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위법성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법원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행위를 명백한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해 왔다”면서 “이번 판결로 그러한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한계를 벗어난 권한 행사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책임 있는 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계몽령, 비상
북한이 최근 제기한 이른바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등장했다. 대학원생인 이 남성은 한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아직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반도 안보와 접경지 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추측이나 정치적 해석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며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 문제는 작은 의혹만으로도 주민 불안을 키운다”며 “수사당국은 엄정한 법 집행과 투명한 결과 공개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접경지 주민들이 안보 위협에서 벗어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을 분명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무인기 보낸
법원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징역 5년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 범죄, 불법적 권력 남용과 노골적인 사법 방해의 중대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번 판결은 국민의 법감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와는 명백히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내란수괴 수사와 체포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향후 내란 재판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형 선고는 내란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라며 “이번 판결은 단죄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는 다음달 19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내란 청산의 중대한 분기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내란수괴에게 법정 최고형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법치를 훼손한 국민의힘 소속 45명의 ‘윤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일본에서 희토류 확보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태평양에서 심해 채굴에 나선다는 소식, AI와 결합한 ‘사이버 사기’가 랜섬웨어를 제치고 최대 위협으로 부상하며 세계경제포럼의 핵심 이슈로까지 선정됐다는 소식, 유럽에서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해 심각한 전력망 부담을 가져왔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일본, 희토류 중국 의존도 줄이기 위해 심해 채굴 나선다 일본의 과학 시추선 치큐호가 6000m 심해에서 희토류를 채굴하기 위한 시험 항해에 돌입했다. 치큐호는 월요일 오전 시즈오카현 시미즈 항을 출발해 태평양의 외딴 섬 미나미토리시마로 향했다. 이 지역은 막대한 양의 희토류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실험을 통해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번 항해는 중국이 일본에 대한 외교·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며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해 왔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5차 연속 동결하면서, 통화·금융정책이 사실상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물가와 고환율의 이중 부담 속에서 우리 경제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체감하고 계신 고물가의 현실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이미 국민의 삶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에 그쳤지만, 국민이 느끼는 민생의 고통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 장바구니와 직결된 필수 먹거리 물가가 집중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이라며 “같은 기간 곡물류는 16.6%, 과실류 5.3%, 축산물 5.1%, 수산물 6.2%나 상승했다”고 전했다. 또 “최근에는 이란 사태로 인한 중동 지역의 불안정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65달러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고환율과 맞물려 국민 부담을 더욱 키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물가가 2%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와 에너지 비용은 이미
AI 전환(AI Transformation, AX)이 빨라지면서 국내 기업은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분석 도구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투자 규모와는 달리 실제 데이터 활용 역량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기업 절반만이 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데이터 아키텍처 개선도 계획 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기술 도입과 내부 역량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M이코노미뉴스와 통화한 한 전문가는 문제 핵심을 ‘투자 부족’이 아니라 ‘이를 운영·해석할 인력과 조직 역량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AI 도입 효과도 미미해 기술과 사람이 따로 노는 구조적 괴리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데이터 역량을 조직의 핵심자산으로 재정의하는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겉만 번지르르한 디지털 전환, 기반 없는 AI 투자 현실 국내 기업들이 데이터·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지만, 실제 내부 역량은 아직 취약한 실정이다. 데이터 플랫폼 구축, 분석 솔루션 도입, 클라우드 전환 등 외형적 투자는 늘지만 ‘기술 도입=경쟁력’이란 오해로 기반체계 구축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미국 백악관이 한국시각으로 15일 오전 발표한 핵심광물 관련 포고문에 대해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지난해 4월 발령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 상무부 장관이 약 6개월간 ‘미국 핵심광물 및 파생상품 공급망 취약성’을 조사해 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에 발표된 포고문은 상무부의 핵심광물 공급망 조사 결과를 기초로, 상무부 장관 및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180일 이내에 다른 국가들과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협상 과정에서는 핵심광물 교역에 관한 가격하한제(price floor) 및 무역 제한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번 포고문의 핵심 내용은 첫째가 ‘국가안보 위협 판단’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조사 결과, 가공 핵심광물 및 그 파생제품(PCMDPs)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결론냈다. 핵심광물은 거의 모든 산업과 국방 프로그램에 필수적이며, 첨단 무기와 에너지 인프라, 전자제품, 차량 등 전반에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 희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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