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민생소비쿠폰 신청 시작과 관련해 “민생 회복의 단비가 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됐다”며 “이번 소비쿠폰은 가계 소득 지원, 소비 진작,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통해 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민생소비쿠폰은 물가 상승효과는 제한적이면서도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됐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우고, 어려움에 처한 민생에 가뭄 속 단비가 될 수 있도록 민생소비쿠폰이 정책 효과를 온전히 발휘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민 기대와는 달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터무니없는 우려만 쏟아내고 있다”며 “급기야 ‘소비쿠폰 과세’라는 가짜뉴스마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박상혁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인가”라며 “무책임한 억측과 비난을 멈추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일본 자민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하며 국정 운영 동력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이번 선거 결과가 당장 한일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일본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자리를 유지할 경우 현재의 한일 협력 기조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연이은 선거 패배로 이시바 총리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후임 총리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도쿄대 우치야마 유 교수는 최근 온라인 강연에서 “참의원 선거 결과가 한일관계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야당들 또한 전반적으로 한일 우호에 부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특임연구원도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핵 위기, 미중 갈등,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일본과 한국은 안보 측면에서 협력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퇴진하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정치인이 후임으로 오를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일본 정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과감한 인적 청산만이 국민의힘이 다시 사는 길이다. 당과 보수진영을 위기에 빠뜨리고 여전히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는 구태 세력들을 읍참마속 하지 않으면 우리 당과 보수의 미래는 없다”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내 최다선인 6선의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대혼란에 빠뜨려 우리 당을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고 간 세력들을 청산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감내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확실한 혁신을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인적쇄신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하겠다”며 “누구나 말로는 혁신을 말하고 과거 청산을 외칠 수 있지만 이를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만이 진정성 있게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12·3 비상계엄 해제에 즉각 나선 후 일련의 모든 결정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이번 기회마저 어정쩡하게 넘어간다면 우리당은 국민들의 외면 속에서 민주당의 공격은 물론 극우세력에게까지 둘러싸이는 사면초가에 직면할 것”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친길(친전한길) 당대표를 막아달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대선에서 패배한 당은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김문수 후보는 혁신을 ‘당이 깨지는 자해행위’라고 했다. 거기에다 청소는커녕 윤어게인·부정선거·계몽령을 옹호하는 사람들까지 당을 열어 수용하자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는 새로 선출될 당대표의 얼굴로 치러지게 되는데, 과거로 회귀한 당대표로는 서울, 수도권, 충청, 부산 등 접전지에서 유세조차 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혁신하지 않으면 명분도 신뢰도 얻을 수 없다”며 “여전히 제5공화국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과거만 바라보고 있다면, ‘친길 당대표’가 되려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그는 “당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진정성 있게 고민해 달라”며 “당대표 당선만을 위해 혁신도 극단 세력과의 결별도 하지 않겠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지난해 개정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이 한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수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1일 발표한 ‘2024년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규칙 개정 이후 1년간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 이후 미국 내 특별시장상황(PMS) 및 초국경 보조금과 관련된 제소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분석됐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4월 반덤핑·상계관세 산정 기준을 전면 수정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덤핑 마진 계산 방식 강화, 보조금 판정 기준 확대, PMS 적용 확대, 초국경 보조금에 대한 제재 가능성 증가 등으로 요약된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겨냥한 조치지만, 그 여파가 한국을 비롯한 다른 주요 교역국에도 고스란히 미치고 있다. PMS는 수출국 내 가격 및 원가 자료가 왜곡됐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기업의 실제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가격을 산정해 덤핑마진을 계산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구성가격을 활용하면 수출국 입장에서 불리한 결과가 도출되며, 높은 덤핑률이 책정되
사실상 당권 도전에 나서기로 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연일 내부총질자들에 의해 당이 온통 극우프레임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드시 당대표가 되어 당과 당원을 모독한 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일부 낡은 언론매체와 탄핵에 찬성했던 내부 총질세력이 탄핵에 반대했던 수많은 국민과 국민의힘 그리고 나를 극우로 몰아가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는 극우 프레임을 깨부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과 반자유민주세력의 싸움이 됐다”며 “이 싸움에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다음 달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 계획이다. 본 경선은 다음 달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전당대회 룰은 기존처럼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 부정 평가는 32.3%로 나타났다. ‘잘 모름’ 응답은 5.5%였다. 이는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2.4%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2.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5.4%p 하락한 50.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3.1%p 상승한 27.4%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은 3.9%, 진보당은 1.3%를 각각 기록했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 조사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5.2, 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두 번째 순회 경선 지역인 영남에서 정청래 후보는 전날 충청권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영남 권리당원 선거인단의 온라인 투표 결과, 정청래 후보가 득표율 62.55%(4만868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후보는 득표율 37.45%(2만4464표)를 얻었다. 충청권 권리당원 총선거인 수는 9만9642명으로 이 중 6만5332명(65.57%)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했다. 첫 경선인 충청권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정 후보가 득표율 62.77%, 박 후보가 득표율 37.23%를 얻었다. 충청권과 영남권 누적 득표율은 정 후보 62.65%, 박 후보 37.35%다. 이번 순회경선에서 공개된 투표 결과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다. 민주당 당 대표는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최종 선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이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자녀 조기 불법 유학 의혹 등으로 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부적격 후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철회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전한길 씨를 향해 “국민의힘이 아닌 ‘자유와 혁신’에 가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은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씨의 국민의힘 입당은 많은 혼란과 논란을 낳고 있다”면서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게 국민의힘이 아닌 ‘자유와 혁신’에 입당할 것을 분명히 권유한다”고 적었다. 그는 “전 씨가 민주당의 폭정에 맞서 목소리를 낸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지금 그가 하는 언행은 우리 당의 이념과는 전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전 씨는 끊임없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며 “수년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왔던 공병호 씨조차 최근 유튜브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 씨는 입당 후에도 ‘결정적 증거를 가져오면 10억 원을 주겠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유튜브를 통해 허위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당 정치의 기반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 주장대로라면 우리 당은 내년 지방선거, 3년 뒤 총선도 치르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며 “그런 주장을 하는 분과 함께 갈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
진보당이 20일 “윤어게인 부정선거 전도사 전한길, 아직도 국민의힘 당원인가”라고 따져 불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 공식인증하고 즉각 해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끔찍하고 참담한 내란이 진짜로 종식되고는 있는가”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재수감되어 구속기소까지 되었으나, 그 수괴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버젓이 국회 한복판에서 ‘윤어게인, 부정선거’를 부르짖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사죄와 반성을 되풀이해도 시원찮을 내란본당 국민의힘이 노골적으로 방조에 나서고 있다”면서 “지난 14일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리셋코리아’ 발대식에도 15일 장동혁 의원이 주최한 ‘신우파의 길’에도,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한길은,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윤석열 절연과 부정선거론 회피 때문이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했다. 심지어 참담한 내란획책에 대해서도 ‘뜨거운 진정성과 구국의 마음’이라 추켜세웠다”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전한길은 국민의힘 입당을 공식 밝혔다. 이어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당 대표를
여야가 닷새째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걱정과 우려’와 함께 정부·지자체 향해 ‘안전한 긴급 복구’를 위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폭우 피해 대응과 복구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함께 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정부, 지자체 등 관계 당국은 실종자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해주시되, 수색작업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수색대원들의 안전을 도모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06시 중대본 발표 기준으로 10명의 사망자와 8명의 실종자가 잠정 파악됐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분들의 무사 생환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14개 시도에서 9,504세대 12,921명의 국민들께서 비를 피해 대피하셨고, 이 중 3,424세대 4,638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계신다”며 “건축물 침수 1,853건, 농경지 침수 73건 등 재산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인명피해가 집중된 경남 산청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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