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한반도 새 시대를 북한과 함께 열어갈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과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설 것”이라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일본을 향해서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한일수교 60주년”이라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일 양국은 오랜 굴곡진 역사를 공유해왔지만, 이제는 미래를 향한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15일 오전 0시2분께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조 전 대표는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저의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내걸고 윤석열 정권과 싸워왔다"며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투쟁 저항의 산물이자 국민들의 주권 행사의 산물"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이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한다"며 "그리고 민주 진보 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한다.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가 자유를 찾은 지금부터 이 두 가지 과제를 위해 힘을 쏟겠다"며 "지난 8개월간 이곳에서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다. 복당 조치가 이뤄지면 더욱 겸허한 마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 전면에 새롭게 조성된 ‘독립기억광장’ 제막식이 14일 오후 7시에 개최됐다. 독립기억광장은 무장독립투쟁에서 이름 없이 스러져간 무명 독립군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빛의 길, 항일의병의 벽, 광복군의 벽, 독립군 무기의 벽, 독립군가의 벽, 별무리 바닥 등으로 구성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막식에서 “국토를 회복해 자손만대에 행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1919년 대한독립군의 당당한 선언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다”며 “그 길에 모든 것을 바쳐 스러져간, 그리고 마침내 광복의 길을 연 무명 독립군들의 기개와 희생을 기리며 독립기억광장 기념비를 세운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수동적으로 국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 이겼다”며 “전후 일본과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에 한국이 전승국으로 포함되었다가 일본의 집요한 외교전으로 비록 최종 조약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독립전쟁 역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복은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모여 이룬 것이며. 어제의 농사꾼이 오늘의 독립군이 되었듯 우리의 독립투쟁은 남녀노소, 신분을 가리지 않은 전 국민적 항쟁이었고, 나라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에게 ‘경고’ 징계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솜방망이 경고”라며 “내란과의 단절 거부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사실상 주의 조치에 불과한 솜방망이 징계”라며 “당의 공식 절차를 방해한 것은 물론, 내란을 대놓고 옹호한 엄중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폭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장 낮은 수위를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지 며칠 만에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진 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리위 내부에서 ‘징계할 거리도 안 된다’는 말이 나왔다는 사실은, 기강 붕괴를 넘어 내란과 단절할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잃었음을 보여준다”며 “국민의힘의 공정과 상식은 다 어디로 갔나”라고 따져 물었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는 전한길 개인에 대한 경징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을 앞세운 내란 세력과의 단절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께서는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내란 동조’ 정치를 용
미국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 1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미국의 해저 감시 체계 취약성을 지적하며 전시에 이를 파괴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전쟁대학 중국해사연구소의 라이언 마틴슨 교수는 국제해양안보센터(CIMSEC)에 게재한 분석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PLAN) 장교들이 미국의 통합 수중 감시 시스템(IUSS)과 견인 배열 센서 시스템(SURTASS) 등 대잠수함전(ASW) 인프라를 전쟁 시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중국 군사 내부 학술지 Military Art 2023년 11월호에 실린 해당 논문에서 장교들은 미국과 동맹국의 3차원 감시망이 중국 잠수함 작전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중국 잠수함은 항구 출항 시부터 발각 가능성이 높으며, 근해 작전 중에도 탐지·요격 위험이 크다. 이들은 무인 수중기, 상업 어선, 사이버전 등을 활용해 해저 센서와 지휘통제망을 공격·교란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특히 해저 케이블과 어레이를 ‘쉽게 절단 가능한 취약 지점’으로 지목하고, 음향·자기·광학 탐지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미국 감시 장비 위치를 식별·제거해야 한다고
국민의힘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에게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수위는 △주의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조치로, 경고는 두 번째로 낮은 단계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가장 큰 주안점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 누군가 징계를 요구하면 그땐 전 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라면서 “국민의 시각이 중요한 만큼 징계는 형평성에 맞아야 하고 그 사람의 재발방지 약속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행동에 비해 물리적 폭력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경고 수준의 징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상원 위원장은 지난 11일 전 씨를 징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언론 보도와 당무 감사실 조사가 맞다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윤리위원회 규정 11조에 의거해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했고, 더 이상 전당대회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결론 내릴 것을 윤리위에 당부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지난 8일에도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4일 며칠간 폭우가 지속되고 특히 서울과 경기 북부권 지역에 폭우가 집중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이 상황에 이런(광복절 전야제·국민취임식) 행사들을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측에서도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기념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기념식이나 행사는 간소하게 진행하되 수혜를 입은 국민들에 상처를 줄 수 있을 만한 행사들은 빠르게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결단을 내려서 국민들의 걱정을 잠재워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 측 그리고 국회 측에서 이런 저희의 입장을 좀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내일은 광복 80주년이다. 광복절은 특정 정치인의 기념일이 아니라 독립운동가와 우리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날”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저녁 광복절 경축식과 별개로 대통령 취임식을 겸한 국민임명식을 열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월 4일에 대통령에 취임한 분이 두 달이 지난 지금 전례 없는 다시 임명식을 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헌정 질서상 취임은 선거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것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는 15일 광복절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을 겸해 진행되는 ‘국민임명식’과 관련해 “‘셀프 대관식’을 벌이는 모습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6월 4일 국회에서 이미 취임식을 치른 이 대통령이 내일 국민임명식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취임식을 연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대선 승리의 축포를 터뜨리며 소위 ‘명비어천가’를 울릴 상황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한미 관세 협상 결과 15% 관세를 맞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미 GM을 필두로 탈대한민국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안보 상황도 심각하다”며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국방 예산 증액 요구 등으로 대한민국 안보와 북한 억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뚜렷한 대책도 없으면서 어설픈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의지만 앞세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대한민국은 관세 협상 실패, 노조 청구서 납부, 기업 탈출, 게이트급 금융 범죄 의혹, 조국·윤미향 등 파렴치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김건희 특검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해 당사 현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 1층 현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에서 우리 당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 13일 축제의 시간에 무도한 ‘이재명 특검’은 국민의힘 심장부를 습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기습적인 우리 당 압수수색은 단순한 영장 집행이 아니다”라며 “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열고 있는 틈을 타 당원 명부를 빼내려는 기도는 민주주의 체제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야만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야당 말살 획책을 거둬들일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며 "저의 투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법치, 상식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저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차원에서 교인들을 대거 당원 가입시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어제(13일)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간부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2022년 12월에 교인들에게 입당 원서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500만에 이르는 전 당원의 개인정보, 이름, 성별, 주소, 주민번호, 계좌정보까지 모조리 내놓으라는 개인정보 무단강탈,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금 전 새벽 1시경, 어제(13일) 오전 10시에 들어왔던 특검이 기나긴 대치 끝에 당사에서 철수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원 동지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일단 오늘은 빈 손으로 철수시킬 수 있었다”면서도 “저는 오늘 이곳 중앙당사에 남아서당사를 지키겠다”면서 “끝까지 막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어제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자 현안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특검을 앞장세운 이재명 정권의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조국, 윤미향, 최강욱 등 파렴치범에 대한 사면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정권의 충견인 특검을 통해서 국면 전환용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다. 그러면서 “제1야당 당원들의 축제인 전당대회가 진행 중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곳 합동연설회장에 당원들이 모두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친일 재산 환수를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친일파 재산 1500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별도로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열고,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친일파 재산 환수와 관련한 지시 배경에는 민간 측에서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내일모레가 광복절인데 지금 친일파 재산이 아직도 1500억원 환수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이 반영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낭비성 예산을 조정해 민생경제 예산에 투입하자는 취지로 열렸는데, 여기서 정 소장이 "친일파 재산 환수로 보훈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걸 환수해서 희생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친일파 재산 환수 얘기가 있으니 별도로 한번 챙겨보라"면서 "챙겨서 저한테 알려달라"고 답했다. 한편, 2005년 친일 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 이후 168명 친일파 재산 2천300여 필지, 2천100억 원어치를 환수 조치했지만, 2010년 법무부 이관 이후 환수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내정했다. 또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이억원 현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교육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으며,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먼저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으로 "최 후보자는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원민경 변호사로 "원 후보자는 민변 여성 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자가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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