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어제(6일) 특검 조사받은 것과 관련해 7일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못해 출석했다”고 지적했고 조국혁신당은 “특검은 지금 당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성실한 협조는 겉 포장일 뿐, 속내는 시간 끌기일 것”이라면서 “국정농단 의혹 수사는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혐의를 명백하게 밝혀 달라”면서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 국정농단 의혹은 반드시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체포 영장이 오늘 만료되는 것을 언급하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오늘 당장 윤석열을 끌어내어 법의 위엄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특검은 국민을 믿고 끝까지 진력해 달라”고 했다. 이어 “오늘 우원식 의장님이 내란 특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진실 규명을 위한 결단에 깊이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머리를 조아렸다. 듣는 제가 다 부끄러웠다”며 “후안무치(厚顔無恥), 중죄에서 벗어나 보려는 얄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으로 막고 있던 민생 법안 대부분을 처리했다”면서 “먼저 농업4법을 완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의힘도 초기에는 반대했다”고 했다. 이어 “법안의 통과를 이렇게 축하하고 있다. 8월에도 이렇게 함께 축하할 일을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각각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와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3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농업민생 4법’으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7월에 이어 지난 3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함평읍 지역에는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민주당 전남도당, 군부대 장병, 해남과 구례지역 등 전남 도내 사회단체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도 이날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 30여명과 함께 피해가 발생한 함평읍 주택가와 전통시장 지역에서 가재도구 세척, 상가 내 토사 제거, 폐기물 처리 등 수해복구 활동을 하며 지역 주민들을 도왔다. 함평읍 지역은 지난 3일, 17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함평천지 전통시장 41개 점포 전체와 골목형 상점가 27개 점포 전체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날 봉사활동을 펼친 이개호 의원은 “상가들의 경우 피해가 발생한 상품들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해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들의 피해가 훨씬 심각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물론, 사회단체와 개인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수재의연금과 자원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이개호 의원은 지난 4일,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등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수재의연금 우선지원, 풍수해보험 의무가입과 보험료 지원, 풍수해보험 상품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구성의 지체로 의원의 자격 징계에 관한 심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국회법’ 개정안 발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신장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29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됐다”며 “「국회법」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윤리특위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상임위가 구성될 때 윤리특위 구성도 완료했어야 마땅하지만, 비상설 특위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 이제야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늦장 구성에 더해 교섭단체만의 폐쇄적 구성을 강행했다. 통과된 결의안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등 위원장 포함 총 12인으로 구성된다”며 “구성조차 합의가 어려웠는데 양당만으로 윤리심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 징계안 29건은 더
김건희 여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보석 석방에 개입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태 측이 보석 석방을 위해 현금 20억 원을 김건희 여사 측근 무속인 김륜희 씨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검찰의 추가 기소 및 구속영장 재청구를 무마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TF에 따르면, 2024년 1월 김성태 전 회장은 1년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었으나, 수원지법 합의 11부 신모 부장판사의 강경한 원칙론과 검찰의 추가 기소 검토로 인해 석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TF가 확보한 제보에 내용을 재구성해 보면, '수원지법 신 부장판사는 타협 불가→ 평창동 김륜희 여사 방문→ 검찰 구속영장 청구 막아달라→ 댓가는 20억, 오만원권으로 하라→ 한남동 김건희 여사 통화→ 석방한다 오전 연락받음' 등의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었다. 또한, 2024년 1월 29일 김성태 전 회장과 조경식 KH 그룹 회장, 가수 양수경 씨 등이 평창동 김륜희 자택을 방문해 응접실에서 만났다는 제보도 공개했다. 이와는 별도로 조 회장이 김륜희 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동생 성태를 살려달라”고 호소했고, 이에
'호남 3선’ 서삼석 국회의원(영암·신안·무안)이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내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서삼석 의원을 지명하고 "호남의 역사와 정신이 당 운영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의 임명 절차는 오후 당무위 의결을 거쳐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청래 대표의 공약 사항인 '평당원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 당원 자격 유지 기간 내에 당직·공직 출마 경험이 없고, 당원 100명 이상의 연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온라인 공개 오디션,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개 오디션은 무작위로 선출된 배심원단 투표 50%, 당원 여론조사 50%의 비율로 심사해 4명을 선발한다. 최종 후보자 4명에 대해 권리당원 투표 100%로 지명직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한편,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내정된 서삼석 의원은 국회의원들 간 소통이 원활하고 당의 역량을 원활하게 증진시킨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관세 협상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예고했던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율은 15%로,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6일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철강관세 50%를 낮추지 못했다’는 지적에 “저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도 했고 어떤 큰 벽도 느끼기도 했다”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반영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측은 대미 수출 무관세 쿼터라도 해보고 싶었고 이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얘기했는데 아쉽게도 반영을 못했다”며 “철강 분야는 미국 입장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50%로 강해서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국내시장 차원에서 보면 경쟁국에서 오는 저가붐에 관련된 공정 이슈에 대해서 국내 시장을 어떻게 하면 보호해야 될지가 이슈”라며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철강업계의 입장에서는 수소환원제철이라든지 저탄소 고부가가치산업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제가 6일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임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대미투자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협상 내용이 알려진 것이 없거나 우리와 미국 측 설명이 다르다”며 “자유무역협정(FTA) 지위 상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한 만큼 불확실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 관세협상 이후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는 살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기존에) 우리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됐다면 그 기존 관세에서 상호관세만큼 더 올라가는 것”이라며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새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 얼마나 불안했나. 일본이나 유럽연합(EU)는 그때 협상을 하고 있었다”며 “새 정부로 바뀌어서 일주일 정도를 줄기차게 매달려서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협상 기간이 짧았다”고 덧붙였다. 구 총리는 자동차 부문에서는 관세율을 12.5%로 유지하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피해 기업들과의 소통
김건희 여사가 6일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출석했다. ‘국민에게 할 말씀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을 왜 받았냐’,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를 차고 간 이유가 있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씨의 특검의 소환 조사를 언급하며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대추나무 연 걸리듯 수많은 의혹들, 각종 부정부패·국정농단의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는 김건희 씨가 오늘 수사를 잘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특검 수사는 무너진 국정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시작”이라면서 “김건희 씨는 더 이상 법망을 피해 숨을 수 없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검을 향해 “이미 검찰의 ‘황제 의전’ 수사, 눈감아주기 수사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증거를 인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이춘석 의원이 탈당과 함께 법사위원장직도 사퇴한 것을 언급하며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노련하고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바를 모르겠다”면서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에서 이에 대한 재발방치책 등을 깊이 논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서삼석 의원을 지명했다고 전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이춘석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끌고 길 적임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은 비상 상황인 만큼 일반 선발 원칙보다는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노련하고 가장 경험 많은 분에게 위원장직을 요청드리겠다”고 적었다. 한편, 어제(5일) 오후 8시경 이춘석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탈당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춘석 의원 관련 의혹 보도 직후, 정청래 당대표는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당내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정청래 대표도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조치 할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 대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고,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시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5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방송3법 가운데, 첫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7시경 네 번째 발언자로 나서 같은 날 오후 4시 13분까지 9시간가량 토론을 이어갔다. 노 의원을 끝으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188명 중 찬성 187명으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는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처리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주장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수를 증원하고 사장·보도책임자 임명 방식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사회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한다.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임직원 대표, 변호사 단체, 방송 학회 등에서 추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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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8일 16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