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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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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보유세 정상화’ 꺼낸 조국 향해 개혁신당 “국민 재산 약탈”

“개인 재산권 침해하고 ‘세금 폭탄’ 던지는 반(反)시장적 사회주의 정책”

 

개혁신당이 2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국민 재산 약탈하는 도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에 앞서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토지공개념 입법화, 행정수도 이전, 보유세 정상화, 토지주택은행 설립, 국민 리츠 시행,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주거권 공약을 꺼내 들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조 대표가 연임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강화’를 들고 나왔다”며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든다며 제시한 해법이 결국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세금 폭탄’을 던지는 반(反)시장적 사회주의 정책이라니 기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실상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는 중국식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면서 “조 대표는 과거 ‘나는 사회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라 했다. 그러나 본인 재산 지킬 땐 자유주의자, 남의 재산 뺏을 땐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표는 그동안 명문대·고위직의 혜택을 누렸고, 가족 사모펀드·웅동학원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특히 가족 단톡방에서 ‘우리 보유세 폭탄 맞는다’며 종부세 회피를 위해 아파트 명의를 동생의 전처에게 급히 넘긴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고 일갈했다.

 

정 대변인은 “말로는 ‘공익’을 외치면서 정작 약속했던 웅동학원 재산의 국가 환원은 아직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런 사람이 감히 투기 근절을 외칠 자격이 있나”라며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까지 감행하며 ‘강남 시민권’을 확보했던 분이, 이제 와서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모습은 위선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또 “본인의 ‘강남 재건축’ 기대이익은 그대로 챙기면서 국민에게만 공개념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정의인가”라며 “토지공개념이 그렇게 옳다면, 최소한 본인 재산부터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서민에게 집 한 채는 피땀의 결실이다. 그들에게 징벌적 보유세를 매기면 월세·전세로 부담이 전가돼 결국 청년·무주택자만 고통받는다”며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위장전입·부동산세 회피에 대한 반성 없이 국민 재산을 볼모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시도는 그야말로 ‘도둑 심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자유시장경제와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면서 “미래 세대에게 남겨야 할 것은 ‘부동산 지옥’이 아니라, 노력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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