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지난해 개정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이 한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수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1일 발표한 ‘2024년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규칙 개정 이후 1년간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 이후 미국 내 특별시장상황(PMS) 및 초국경 보조금과 관련된 제소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분석됐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4월 반덤핑·상계관세 산정 기준을 전면 수정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덤핑 마진 계산 방식 강화, 보조금 판정 기준 확대, PMS 적용 확대, 초국경 보조금에 대한 제재 가능성 증가 등으로 요약된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겨냥한 조치지만, 그 여파가 한국을 비롯한 다른 주요 교역국에도 고스란히 미치고 있다. PMS는 수출국 내 가격 및 원가 자료가 왜곡됐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기업의 실제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가격을 산정해 덤핑마진을 계산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구성가격을 활용하면 수출국 입장에서 불리한 결과가 도출되며, 높은 덤핑률이 책정되
사실상 당권 도전에 나서기로 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연일 내부총질자들에 의해 당이 온통 극우프레임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드시 당대표가 되어 당과 당원을 모독한 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일부 낡은 언론매체와 탄핵에 찬성했던 내부 총질세력이 탄핵에 반대했던 수많은 국민과 국민의힘 그리고 나를 극우로 몰아가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는 극우 프레임을 깨부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과 반자유민주세력의 싸움이 됐다”며 “이 싸움에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다음 달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 계획이다. 본 경선은 다음 달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전당대회 룰은 기존처럼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 부정 평가는 32.3%로 나타났다. ‘잘 모름’ 응답은 5.5%였다. 이는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2.4%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2.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5.4%p 하락한 50.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3.1%p 상승한 27.4%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은 3.9%, 진보당은 1.3%를 각각 기록했다. 두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전화 설문 조사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각각 5.2, 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두 번째 순회 경선 지역인 영남에서 정청래 후보는 전날 충청권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영남 권리당원 선거인단의 온라인 투표 결과, 정청래 후보가 득표율 62.55%(4만868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후보는 득표율 37.45%(2만4464표)를 얻었다. 충청권 권리당원 총선거인 수는 9만9642명으로 이 중 6만5332명(65.57%)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했다. 첫 경선인 충청권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정 후보가 득표율 62.77%, 박 후보가 득표율 37.23%를 얻었다. 충청권과 영남권 누적 득표율은 정 후보 62.65%, 박 후보 37.35%다. 이번 순회경선에서 공개된 투표 결과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다. 민주당 당 대표는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최종 선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이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자녀 조기 불법 유학 의혹 등으로 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부적격 후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철회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전한길 씨를 향해 “국민의힘이 아닌 ‘자유와 혁신’에 가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은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씨의 국민의힘 입당은 많은 혼란과 논란을 낳고 있다”면서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게 국민의힘이 아닌 ‘자유와 혁신’에 입당할 것을 분명히 권유한다”고 적었다. 그는 “전 씨가 민주당의 폭정에 맞서 목소리를 낸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지금 그가 하는 언행은 우리 당의 이념과는 전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전 씨는 끊임없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며 “수년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왔던 공병호 씨조차 최근 유튜브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 씨는 입당 후에도 ‘결정적 증거를 가져오면 10억 원을 주겠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유튜브를 통해 허위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당 정치의 기반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 주장대로라면 우리 당은 내년 지방선거, 3년 뒤 총선도 치르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며 “그런 주장을 하는 분과 함께 갈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
진보당이 20일 “윤어게인 부정선거 전도사 전한길, 아직도 국민의힘 당원인가”라고 따져 불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 공식인증하고 즉각 해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끔찍하고 참담한 내란이 진짜로 종식되고는 있는가”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재수감되어 구속기소까지 되었으나, 그 수괴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버젓이 국회 한복판에서 ‘윤어게인, 부정선거’를 부르짖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사죄와 반성을 되풀이해도 시원찮을 내란본당 국민의힘이 노골적으로 방조에 나서고 있다”면서 “지난 14일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리셋코리아’ 발대식에도 15일 장동혁 의원이 주최한 ‘신우파의 길’에도,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한길은,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윤석열 절연과 부정선거론 회피 때문이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했다. 심지어 참담한 내란획책에 대해서도 ‘뜨거운 진정성과 구국의 마음’이라 추켜세웠다”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전한길은 국민의힘 입당을 공식 밝혔다. 이어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당 대표를
여야가 닷새째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걱정과 우려’와 함께 정부·지자체 향해 ‘안전한 긴급 복구’를 위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폭우 피해 대응과 복구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함께 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정부, 지자체 등 관계 당국은 실종자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해주시되, 수색작업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수색대원들의 안전을 도모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06시 중대본 발표 기준으로 10명의 사망자와 8명의 실종자가 잠정 파악됐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분들의 무사 생환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14개 시도에서 9,504세대 12,921명의 국민들께서 비를 피해 대피하셨고, 이 중 3,424세대 4,638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계신다”며 “건축물 침수 1,853건, 농경지 침수 73건 등 재산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인명피해가 집중된 경남 산청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다”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해제 후에는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다만, 특검팀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외환 혐의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 출정 조사를 다시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날 “윤석열 구속 기소, 윤석열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특검팀의 단호한 의지를 지지한다”고 했고 진보당 역시 “최대 20일간 구속수사할 수 있음에도 9
대통령 특사단이 최근 영국과 인도를 잇달아 방문해, 양국 고위 관계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과 협력 의지를 설명했다고 외교부가 19일 전했다. 영국 특사단은 추미애 의원을 단장으로 최민희·박선원 의원이 함께했고, 17일 조나선 파월 영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영 협력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담긴 친서를 전했다. 특사단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새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과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영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 캐서린 웨스트 외교부 정무차관, 누스랏 가니 하원 선임부의장 등과 만나 외교·의회 차원의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18일에는 버논 코커 국방부 국무상을 만나 한국전 참전국으로서의 역사적 인연을 되새기며, 방위산업 및 국방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런던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며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했다. 한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구성된 인도 특사단은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예방하고,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특사단에는 이개호 의원과 송순호 최고위원이 동행했다. 김 전 총리는 모디 총리에게 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해상 구조물에 대해, 한국도 비례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구조물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치할 경우 서해의 ‘내해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계간지 ‘한중저널’ 2025년 여름호 인터뷰에서 “중국이 양어장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실체는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를 역임했으며, 중국정치 전공 박사 출신이다.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자국 영해처럼 행동하듯, 서해에서도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며 “이러한 구조물들이 향후 군사 거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처럼 구조물 확대와 활주로 건설 등 시나리오도 상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구조물 설치에 약 6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최소 하나 이상의 구조물로 맞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례성 원칙’에 기반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첫 순회 경선 지역인 충청에서 정청래 후보가 득표율 62.77%로 박찬대 후보(37.23%)를 제치고 승리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오후 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권리당원 선거인단 10만 8802명 중 투표자는 5만5988명으로, 투표율은 51.46%를 기록했다. 최근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감안해 당초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경선에서 후보로 나선 정청래 의원은 “개혁의 걸림돌을 치우겠다”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 도구로서 할 일을 해나가겠다”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기호 2번 박찬대 의원은 충청권 합동연설회 연설에서 “내란종식특별법, 의원 115명 서명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판사,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120명 넘는 서명을 모아냈다”며 “진짜 개혁의 당대표 아니겠나”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진 연설에서 기호 1번인 정청래 의원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며 “법사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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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8일 16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