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로 완화 시 최고 1천 900억 원 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장관은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700억∼1천900억 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면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배당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보편화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기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얻은 소득을 다른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방식에서 분리해 별도로 과세하는 제도다. 최종적인 세율은 이달 중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