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감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청에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72건 중 53건 지연했다”고 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에서 ‘올해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나중에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노동부가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어떤 기업이 제때 임금을 줄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법적인 임금체불은 아니지만, 보수에 대해 지연 지급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적절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1.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자는 51.2%였다. 이는 전주보다 1.0%P(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44.9%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권역별는 부산·울산·경남이 42.2%로 10.2%P 내렸고, 대전·세종·충청에서도 4.9%P 하락한 48.2%를 기록했다. 진보 강세 지역인 광주·전라에서도 2.9%p 하락한 71.5%로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2.8%P 상승한 37.8%, 서울은 2.2%P 오른 51.5%, 인천·경기 지역은 1.1%P 오른 54.4%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 3.9%P 감소한 51.3%, 30대는 2.0%P 하락한 43.6%, 70대 이상에서는 1.7%P 떨어진 43.6%였다. 반면에 그동안 낮았던 20대에서는 3.5%P 상승(35.3%)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두터운 진보층이 80.3%로 4.1%P 하락했다. 보수층은 1.7%P 오른 28.9%, 중도층은 1.2%P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후부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폐기물 부담금 및 재활용 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기후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적시돼 있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하이브가 폐기물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연 매출 2조원을 21억원으로 누락 신고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 결과 하이브는 납부해야 할 폐기물 부담금 2억7583만원 중 1억4964만원만 납부해 1억 2천만원이 미납된 상태였다. 환경공단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고지서를 발급·납부까지 완료했고, 박정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인 납부 5개월 뒤 추가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 사건은 폐기물부담금 시스템이 기업의 자율신고에만 의존하고, 정부 간 정
한국조폐공사가 소속 직원들의 복지카드 사업자를 변경하면서 받은 적립금을 위법하게 노동조합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이 조폐공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사는 2023년 말 전 직원의 복지카드를 신한카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한카드로부터 1인당 14만 원의 판촉비 성격의 적립금을 받기로 약정했다. 문제는 공사가 신한카드와 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적립금을 공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신한카드가 입금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폐공사 노동조합에 해당 적립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조폐공사가 천하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조폐공사의 요구에 따라 총 6,356만 원을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계좌에 입금했다. 공기업인 조폐공사는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발생한 수입을 국고에 납부해야 하며 자체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조폐공사는 신한카드 적립금 6,356만 원을 노동조합에 입금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의원 측이 공사에 해명을 요구하자 조폐공사는 “조폐공사는 기재부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김영환 도지사에 대한 오송참사 국정조사 위증 증인 고발 의결‘, ’제기된 검찰수사 결과의 문제점에 대한 재수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이 담긴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과보고서는 김영환 지사가 9월 10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언한 내용을 위증이라고 판단하고 고발할 것을 의결했다. 당시 김 지사는 “(참사 당일) 그 순간에 우리는 CCTV를 보고 있었다. 물은 1mm도 차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 곳곳에 전화를 해서 충청북도 전체의 재난 상황을 전부 점검했다. 10곳 이상에 전화를 했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충북도 재난상황실은 미호강을 볼 수 있는 CCTV를 틀어놓지 않았고, 청주시와 도로사업소에 설치된 미호강과 궁평2 지하차도를 볼 수 있는 CCTV도 충북도 재난상황실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또한 참사 당일 아침 도지사의 통화 내역은 단 2건이었음이 확인돼 명백한 허위진술이라고 적시했다. 이연희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충북도 재난 행정이 부실을 넘어 진실 은폐가 정황이 드러났고, 특히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위증은 심각한 진실은폐 시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24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손으로 조작한 신분증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농협상호금융 모바일뱅킹 ‘NH콕뱅크’의 심각한 보안 실태를 공개했다. 조경태 의원이 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한 금융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한 뒤, 콕뱅크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담보대출을 실행해 총 5200만원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농협상호금융에서 관리하는 콕뱅크의 비대면 실명인증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YTN의 실험 영상에 따르면, 신분증의 주소와 발급기관을 손으로 고쳐 적은 위조 신분증으로도 본인 인증이 완료됐다. 심지어 실물이 아닌 모니터 화면 속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도 인증이 통과됐다. 더욱이 하나은행은 2022년 3월에, 신한은행은 2023년 2월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보안을 강화했다. 하지만 농협상호금융은 관련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언론 보도가 이어진 올해 8월에야 ‘뒷북’으로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경태 의원은 “손으로 쓴 가짜 신분증에 5000만원이 넘는 국민 자산이 뚫린 것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포항남·울릉)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발생한 한국연구재단 해킹사고는 예견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2023년 제83차 한국연구재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취임 후 가장 우려했던 문제 중 하나가 시스템 해킹 가능성이었다’, ‘KAIST 동아리에 의뢰해 점검해보니 취약점이 많이 드러났다’, ‘실질적인 보안전문가가 공공기관에 상주하기 어렵다’ 등 보안 취약성과 대응 필요성이 이미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휘 의원은 “이사회에서 해킹 가능성이 분명히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가까이 아무런 개선조치 없이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해 왔다”고 비판했다. 올해 6월 발생한 한국연구재단 논문투고시스템(JAMS) 해킹사고는 ‘비밀번호 찾기’ 기능의 취약점을 이용한 단순한 공격이었음에도, 12만295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항목에는 계좌번호, 직장정보, 이메일, 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116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학회가 행정 편의를 이유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을 요구하는 관행이 구조적 문제로 작용해 피해를 더욱 확산시켰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해양수산부와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대 항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항만의 드론 테러 대응체계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조속한 안전망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현행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등 4대 무역항 내에서는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항만 인근 지역은 별도의 비행 제한이 없어, 여수항(공항 관제권)과 울산항(원전·공항 관제권)을 제외하면 부산항과 인천항은 외부 드론 비행이 가능한 ‘보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또 4대 항만 중 드론 탐지·차단(안티드론) 시스템을 갖춘 곳은 부산 북항이 유일하다. 나머지 항만은 대부분 장비 도입이 2026년 이후로 예정돼 있어, 당장 APEC 정상회의 시점까지는 항만별 드론 대응 능력이 사실상 ‘제로’ 수준이다. 드론테러 대응훈련 실적도 부진하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항만별 훈련 횟수는 △부산항 7회 △여수광양항 5회 △인천항 2회 △울산항 2회로, 연평균 1회도 채 되지 않는다. 특히 APEC 정상회의 기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뷔나(VENA) 그룹이 총 사업비 약 20조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투자의향서(LOI)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의향서 전달식은 차지호 의원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김우창 국가AI정책비서관과 니틴 압테(Nitin Apte) 뷔나(VENA) 그룹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전달식은 마침 재생에너지의 날에 개최돼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뷔나 그룹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총 사업비 약 20조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표명했다. 이번 투자 의향은 블랙록과 지난달 앞서 체결한 AI·재생에너지 분야 투자협약(MOU)에 이은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및 AI 분야 투자 확대 구상의 첫 실질적 성과로, 우리나라가 ‘아시아 인공지능(AI)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차지호 의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크게 재생에너지 전환을 끌고 있는 뷔나 그룹의 투자의향서 전달은 재생에너지와 AI 전환이 함께 추진되는 중요한 분기점
국회는 휴일인 26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민생 법안 70여 건을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오늘 본회의는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기간에 개의하게 됐다”며 “그간 시급한 인사 안건이나 대외 현안 처리를 위해서 국감 중에 본회의를 연 적은 있습니다만, 이번처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특히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일요일에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연 것은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런 합의를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임대인의 임대료 우회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임차인 요청이 있을 경우 ‘상가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과 구급차를 탄 응급환자가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을 통과 시켰다. 아울러 △가정위탁 보호자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평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외교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를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며 “모든 정당도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상외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까지 국익을 위한 실용외교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외교는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다”라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주요국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와 외교적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제 범죄조직 소탕을 비롯해 경제·안보·평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익 중심의 외교전을 펼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외교를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국익 수호를 위해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과 협치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특히 국익과 국민의 삶과 직결된 외교 성과가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
수협은행의 최근 5년간 금융사고액이 1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21~2025.9월)간 수협은행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건이던 금융사고는 2022년 2건, 2023년 1건, 2024년 6건, 2025년 9월 기준 5건 등으로 총 16건이 발생했다. 동 기간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액은 116억 9,158만 원이었고, 회수액은 59억 9,299만 원으로 회수율이 51.3%에 그쳤다. 지역별 발생 건수를 보면, 서울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3건, 경기 2건, 경남 1건, 대구 1건, 세종 1건, 제주 1건, 해외 1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금액 역시 서울이 108억 2,662만 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경기 4억 7,742만 원, 인천 2억, 세종 1억 8천만 원, 해외 753만 원 등이었다. 최근 5년 중 단일 규모가 가장 컸던 금융사고는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허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대출 취급 의심’ 사례였다. 사고 금액은 42억 700만 원에 달했고, 회수액은 22억 7,300만 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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