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가 발생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군 항공기에서 장비가 낙하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18일 저녁, 훈련 중이던 KA-1 공중통제공격기에서 기관총이 탑재된 기총포드와 외장 연료탱크 등이 강원도 평창 상공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항공기는 원주 공군기지 소속으로, 당시 야간 모의사격 훈련을 진행 중이었다. 공군 발표에 따르면 해당 KA-1은 오후 7시 54분에 이륙해 훈련을 수행 중이었으며, 사고는 오후 8시 22분쯤 발생했다. 낙하된 장비는 기관총이 들어 있는 기총포드 2기와 비어 있는 외장 연료탱크 2기였다. 기총포드 안에는 12.7㎜ 실탄 500발이 함께 실려 있었다. 다행히 낙하물은 산악 지대에 떨어져 인명이나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KA-1은 사고 직후 무사히 기지로 복귀했으며, 비상 상황은 없었다고 공군 측은 전했다. 공군은 현재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조종사 중 한 명이 “실수로 잘못된 버튼을 눌렀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A-1은 훈련기인 KT-1을 개조해 만든 경공격기로, 조종사 2명이 탑승한다. 항공기에는 위급 시 외부 장비를 즉시 분리
윤석열 정권의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이 교육당국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개학 이후 한 달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약 56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돼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교과서(AIDT) 활용은커녕 혈세만 축냈다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이 17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업을 위해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신청된 AIDT 계정 수는 총 117만1,882개이며, 이에 따른 예상 구독료는 약 640억4,95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AI디지털교과서 로그인을 위한 디지털원패스 가입률은 ▲대구(95.1%)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입률이 절반에 그치면서 AIDT 교과서를 수업에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약 56억 4,614만 원에 달하는 한 달 치 구독료,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AIDT 사용을 위해선 교육디지털원패스 가입이 필수지만, 이마저도 3월 31일 기준 학생들의 원패스 가입률은 59.9%에 그쳤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도심 지역의 원패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현 인사근무차장)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게 사건의 출발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령 측은 1심에선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로 갈음했으나 답변이 불성실했고, 판결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설시가 없었다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군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지시가 없다고 판단해 사실을 오인했다"며 "이 사건의 명령이 정당한 명령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군검찰은 "원심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며 해병대 사령관 외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을 공소
서울 강남 지역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인 시도 의혹이 잇따르며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 20분경 강남구 역삼동의 한 대형마트 근처에서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낯선 남성 두 명을 마주쳤다. 이 중 한 명이 “음료수를 사주겠다”고 제안했지만 학생은 이를 거절하고 자리를 피했다. 해당 사건은 다음 날 오전 학교 측의 신고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학생과 부모로부터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중이다.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교 인근에서 유괴를 시도한 일이 있었고 이와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는 학부모들의 연락이 오고 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도 보호자 허락 없이 절대 따라가지 않도록 자녀에게 꼭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학교 주변 CCTV를 확보해 관련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신체 접촉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학생 보호 차원에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16일에는 강남구 개포동의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해체행동은 18일 “황제재판·특혜재판 해온 지귀연 재판부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해체행동(상임대표 김혜민)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의 교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지난 이틀간 진행하고, 이에 동의한 5만 이상의 국민의 뜻을 18일 오후 대법원 및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을 구속취소하고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지귀연 재판부를 즉각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지귀연 재판부의 문제점으로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출두 시 지하 통로를 이용해 포토라인을 회피하도록 허용한 점 △언론사의 촬영을 차단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점 △재판관이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대신해 답변을 유도한 점 세 가지를 지적했다. 국힘해체행동은 “비록 17일 재판부가 촬영을 일부 허용했지만, 아직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았으며 지하통로를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며 “법원조직법 제57조와 제59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며 재판의 녹화나 촬영, 중계방송 등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
오는 20일 '장애인 날'은 앞둔 가운데, 아직도 장애인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본 장애인은 20대였고, 피해 사례 증가율은 17세 이하 아동 청소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따르면, 2023년 신고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2,969건 중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18건이다. 장애인 학대에는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등이 포함된다. 2023년 학대 피해 장애인을 연령별로 나눠 보면, 20대가 343명으로 전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17세 이하(263명), 30대(228명), 40대(201명)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이 어릴수록 대체로 더 많은 학대를 받았는데, 더 큰 문제는 소아·청소년 학대 피해 증가율이 가파르다는 점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연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7세 이하 장애인 학대 피해자는 총 133명이었다. 18∼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65세 이상 등을 포함한 8개 연령대 가운데 4번째로 많았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8일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국토균형발전 등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적·안정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목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고, 데이터센터의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센터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유형의 산업으로서, 한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현재 구축된 데이터센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신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등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은 전력계통 포화지역으로 전력수요가 집중되게 만듦으로서 발전소와의 거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송전비용의 문제, 송전탑 건설 등으로 초래되는 환경문제,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데이터센터의 구축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발전소와의 근접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창 인근 해역 약 55㎢를 대상으로 한 200MW급 해상풍력 발전사업 사업시행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확산단지1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25년간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할 권한을 갖는다. 전체 사업 기간은 인허가·건설 5년, 상업 운영 20년이다. 참여 자격은 국내외 민간기업·공기업 등 제한이 없으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사업자 선정은 1단계(사업수행능력 평가), 2단계(사업제안 평가)를 거쳐 이뤄지며,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최종 사업시행자를 확정하게 된다. 도는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 제안 평가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오는 9월 사업시행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공모는 청정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사업”이라며 “역량 있는 사업자가 선정되어 고창은 물론 부안해역 등 전북 전체 해상풍력 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북도 청정에너지수소과(☎ 063-2
총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과 살인을 부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게 제공받은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국내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77.8%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 등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임에도 정부의 층간소음 해결 방안과 정책은 매우 미흡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공사의 층간소음 전수 조사를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관리대상을 확대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법안을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사가 준공검사 시 공동주거시설의 모든 동, 호수 바닥충격음(중량충격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탑승객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부상자와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항공기 사고가 난 무안군을 지역구로 둔 서삼석 의원은 지난 3월 7일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을 발의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법안 6개에 대해 4차례 심의 끝에 대안 반영해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 해당 법안은 피해자의 권리로 참사 관련 정보 제공 및 의견 개진과 생활·의료·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규정했으며, 국가가 피해자의 생활 보조와 질병 및 부상, 후유증 치료에 필요한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해 치유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기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정부가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2,000명 확대했던 방침을 1년 만에 철회하고, 2024학년도 기준으로 되돌린 것이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총장과 의대 학장단의 요청을 수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전면 복귀라는 조건은 충족되지 않았지만, 장기화된 의정 갈등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고려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정원을 3,058명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복귀율은 평균 25.9%에 머물렀다. 수업 참여율은 예과생이 22%, 본과생이 29%로 집계됐고, 지역별로는 서울권 의대가 지방보다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부는 이러한 수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했지만,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대학 측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약 1년 8개월에 걸쳐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수사한 끝에 총 126명을 입건해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계에 판매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직원들이 수능시험 이의신청의 심사를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이같은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송치된 100명 중 현직 교사는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직원 9명, 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이다. 이 중에는 국내 대표적 대형 사교육업체와 소속 강사들도 포함됐다. 경찰은 2023년 7월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한 후, 그해 8월 자체 첩보를 입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2019∼2023년 업무 외적으로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업체나 강사에게 판매하고 1명당 최대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현직 교사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에게 금전 대가를 제공한 사교육업체와 강사 19명이 이른다. 문항 1개당 시가는 10만∼50만원으로 책정됐고, 문항 20∼30개를 묶은 '세트' 단위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사 1명이 문항을 사들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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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9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