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서울 영등포구 을)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적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졸속 관세협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1 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 최고의원은 "정부청사에서 공정선거와 과도기 국정을 챙겨야 할 한덕수 대행의 마음이 콩밭에 갔다. 헌법을 무시하고, 목에 힘주고 대통령 행세를 하고, 월권과 알박기 인사를 하고, 국회를 피해 선거운동을 다니고, 관세협상의 국익을 팔아 자기장사를 하고, 트럼프통화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한 대행에 대해 "국회가 불러도 오지않고 방방곡곡 동네방네 선거운동만 다니는 한대행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졸속협상을 경고하기 위해 오늘부터 공직사퇴시한까지 매일 출근시간 정부청사 앞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헌법 파괴와 국익 파괴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한덕수-최상목-안덕근 팀은 절대로 국익을 팔아먹는 이완용 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일본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본격적인 관세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 무역 대표단을 만나 영광이었다”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혀 양국 간 협상이 순조롭게 시작됐음을 시사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수석대표로 하는 일본 협상단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 측 주요 인사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 등과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은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가운데 일부 품목의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역시 미국의 관세 우선협상 대상국에 포함돼 있는 만큼, 이번 미일 간 협상 결과는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중요한 사전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작년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약 68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24%의 상호관세율을 설정했다. 이는 한국(25%)보다는 1%포인트 낮은 수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정부는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와 소통 없이,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명을 살리겠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들은 과로와 소송에 시달리며, 점점 더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의대 정원을 늘리면 지방·필수의료 인력이 자연히 따라올 것이라는 ‘낙수효과’ 논리는 너무나 무책임했으며, 바이탈 의사에 대한 모독이었다”며 “저는 작년 2월 이런 잘못된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이런 방식의 개혁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개업만 늘릴 것이라고 계속해서 경고해 왔고, 결국 1년 만에 참담하게 실패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세계가 부러워하던 '저비용 고효율'의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큰 타격을 입었고, 이런 일이 없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희생자 만 명 이상이 돌아가시고 5조 원 이상의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필수의료 의사는 줄어들고 지방의료는 악화되고 신규의사는 1/10 이하로 줄어드는 사상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 후과는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것이다.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인해 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이로써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내란혐의로 수사받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며 헌법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5년 치 보은인사를 꼼꼼하게 알박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은 12·3 내란 이후부터 101건의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에 관해 명확히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대행을 향해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서둘러 인사를 단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헌법과 법률위반으로도 성에 차지 않아 권한을 남용하는 것인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한 대행은 자신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 권한대행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치러야 할 죗값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가 전날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내란과 통상전쟁의 여파에 길어지는 내수 침체 대응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보다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한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6일 경제분야 비전 발표회 기자회견 자리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의 질문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 발표 이후 기자 질문을 직접 받은 홍 예비후보는 뉴스타파 기자가 질문을 하자 "됐어!" 한마디를 내밷고는 바로 퇴장했다. 질문을 한 홍여진 기자는 "왜 입틀막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시는 게 어디… 질문 끝까지 듣고 가십시오. 특정 언론사의 질문만 회피하시는 게 어디있습니까."라고 말하며 기가 막힌 표정을 지었다. 한편, 퇴장하는 순간 웃으면서 기자를 비웃듯 지나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현장에서 진행을 맡은 이병태 교수마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가 16일 본격적인 경쟁에 앞서 후보 등록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공명선거를 다짐했다. 세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해 △선거 운동 과정에서 흑색 선전과 인신 공격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단합된 경선으로 정권 재창출의 길을 열며 △선거 결과에 절대 승복하겠다는 내용의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에 서명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건 우리 당, 우리 후보의 기쁨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이다. 미래를 향해 나아갈지, 과거로 돌아갈지, 희망의 사회를 만들지, 절망과 고통이 계속될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 같은 선거”라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희망이 있는 나라를 위해 이번 선거에 우리 민주당, 그리고 우리 후보들이 반드시 누가 되든 이겨야 한다”도 강조했다. 기호 2번 김경수 후보도 “대통령 탄핵을 끌어낸 빛의 연대가 경선과 대선을 지나 정권 교체 이후 새로운 민주 정부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빛의 연대와 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둘로 갈라진 국민 갈등을 치유하고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민주 정부가 되는 길로
16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전국 단위 정책 전문가 집단이 기반이 된 '다시 빛나는 대한민국' 성장과 통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린 ‘성장과 통합’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교수가 상임공동대표를 맡았고, 3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경제·금융·노동·인공지능(AI)을 비롯해 정부 혁신과 사법 개혁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500여 명이 넘는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유종일 상임공동대표는 "세월호 11주기를 맞은 오늘, 성장과 통합을 시작하는 자리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탄탄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출범식의 각오를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과 통합 메시지 시대영상' 통해 탄핵과정부터 조기대선까지 일련의 과정을 담아 취지와 목적을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경제성장을 모토로 하는 이유는 극우 파시즘되는 현 시대의 상황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속적인 경제 파이를 키워야 어려운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실현 가능성 중요시하는 유종일, 허민 상임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한 싱크탱크가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전격 나섰다. 경찰은 16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보안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 안전가옥 CCTV, 비화폰 서버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불청구한 바 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은 15일 국회소통관에서 농민기본법과 양곡관리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약칭 농민기본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으로 법 제명을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법」으로 개정한 것을 포함해 농민의 권리를 확인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식량주권 확보를 비롯한 국가책임농정 시행과 공공농업 실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거부권으로 무산돼 두 번째 발의하는 양곡법은 식량주권,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한 공공수급 시행,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가격 명시, 전년도 소비량의 4분의 1이상의 공공비축양곡 의무 확보, 미곡의 재배면적 관리 규정을 삭제해 식량주권을 실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국민들의 생존과 식량주권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생산의 주체인 농민들 의견 모으고 토론을 하며 법안을 마련했다”며 “농민의 땀과 눈물, 희망이 담겨있는 농민기본법과 양곡법이 전국민적 관심과 국회의 관심 속에 개정을 앞당길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트랙터 투쟁, 빛의혁명 성과를 제도로 안착시켜야 역진할 수 없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5일 2045년까지 잠재성장률 1% UP,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해 세계 5대 경제 강국(G5)에 진입하겠다는 ‘1·4·5 프로젝트’를 경제 공약으로 발표했다. 나경원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5대 경제 강국,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 예비후보는 “고물가·고금리에 국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렸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희미해지고 있다”며 “이 절망적인 현실을 타개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한 경제 비전 ‘G5 도약 경제’를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지갑부터 든든히 채우겠다. 소상공인 기 살리기 패키지를 즉시 가동하겠다”며 “카드 수수료 세액 공제도 늘리겠다. 총 50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해드리겠다. 자금 숨통을 틔워드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과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아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유리 지갑을 든든하게 하겠다. 월급쟁이 ‘세 테크’를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소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월세 세액 공제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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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5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