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경제가 건설·설비투자 등 내수 부진 속에 1% 성장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국은행 내놓은 전망인 1.0%에 부합하는 수치이지만, 전년(2.0%)의 절반 수준인 데다가 1.8% 안팎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낮은 경제 성장률 수치와 함께 청년 층의 실업도 눈에 띄는 현상이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상태의 비중은 2019년 14.6%에서 2025년 22.3%로 6년만에 7.7%P가 뛰었다. 10명 중 2명 이상은 직장이 없는 상태다. 이는 한은이 공개한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과 평가’ 보고서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 4분기 –0.3% 역성장...투자·수출 동반 부진 한은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 속보치)이 -0.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분기 성장률은 2024년 초반 1.2%(1분기)를 찍은 뒤 –0.2%(2분기)까지 추락했다가, 3분기(0.1%)와 4분기(0.1%) 정체를 거쳐 지난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쳤다. 이후 지난해 2분기에는 0.7%로 반등에 성공한 뒤 3분기에 1.3%를 찍으며 성장세를 이어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AI 관련 부분 규제가 아닌 포괄적 법령으로는 세계 최초 시행이다. 인공지능(AI)과 관련한 법안 마련의 시작은 유럽연합(EU)이었다. EU가 먼저 AI 법을 만들었지만, 핵심 규제 적용을 2027년까지 미루며,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실제 지원·규제 체계를 시스템화한 국가가 됐다. AI 기술이 한창 꽃피우려는 시점에서 ‘법’이 생겼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한창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시점에서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반대로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AI 기본법, ‘산업 진흥+안전 규제’ 불편한 투 트랙 AI 기본법은 ‘산업 육성’이라는 지원책과 ‘위험 관리’라는 규제책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담고 있다. 산업 육성 측면에서는 정부가 매 3년마다 ‘국가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현재 대통령직속으로 만들어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법정화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AI 정책 움직임이 가능하다. 또 연구개발(R&D), 데이터 인프
농협중앙회(이하 농협)가 추진하고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 사업’이 본격화 단계에 접어든 모습이다. 농협은 지난해까지 총 1241개 농가에 스마트팜을 보급했다. 올해는 정부와 협력해 지원 농가를 2000여 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농협의 지원 목표는 1600여 개 이른다. 보급형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농가들이 늘고 만족도도 높은 편이지만 아직까지는 지원 규모가 부족하고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른바 ‘돈 버는 농촌’을 목표로 농협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기후변화·고령화·노동력 부족 대응 위해 시작 농협은 지난 2021년부터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시범사업과 기술 검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왔다. 초기에는 대규모 첨단 스마트팜 중심의 모델이 검토됐지만, 높은 설치비용으로 인해 현장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농협은 기존 시설하우스와 노지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방식의 ‘보급형 스마트팜’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최소한의 환경·관수·양액 제어 기능을 중심으
우리나라 공간정보 기술은 전 세계 4위 정도 수준으로, 지금까지의 지도는 도로, 건물, 선형적인 요소들이 중심이었지다. 하지만 AI 시대 지도는 분명 달라지고 있다. 출입구에 대한 아이디, 건물 관리 번호, 주소 아이디, 시설 URL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면서 보여주는 지도가 아니라, AI가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지도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자율주행기술 관련 산·학·연 간담회’에서 김태훈 한국측량협회 정책위원장은 "지도를 ‘보는’ AI를 VLM이라고 본다면, 지도를 ‘사용해서 행동하고 판단하는’ AI를 공간 지능이라고 표현한다. 우리 협회는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정밀 지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그 변화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지도는 사람이 보는 정도의 지도인 휴먼 맵다였지만, 자율주행이 본격화되면 차와 AI가 쓰는 지도는 '머신 맵'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I가 붙지 않으면 기술 개발 예산 확보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 분야도 스마트시티의 후속 개념으로 AI 시티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 회장은 “자율주행을 도시 차원에
자율주행 기술과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재,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인 선두 그룹을 형성고 있다. 한국이 세계 3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나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자율주행기술 관련 산·학·연 간담회’에서 주제(2026년 정부예산의 자율주행 R&D 방향) 발제에 나선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회장은 “각 부처 기술개발(R&D)를 다시 정렬하고 중복은 줄이되 상용화까지 가는 큰 그림을 만들어야 한다”고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었다. 산업부는 차량(SDV), 과기부는 카메라 중심 E2E(엔드투엔드) 자율주행 AI 기술, 국토부는 리빙 맵(Living Map)과 서비스 실증, 여기에 경찰청·해수부로 나눠져 있는 자율주행 R&D를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 세계 3위권으로 갈 계획이라면 지금의 시스템은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미 2018~2019년에 예타를 통해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를 출범시켰고, 5년 넘게 기술과 인프라, 범부처 협업 경험을 쌓아온 KADIF를
- 기후부, 해상풍력특별법 공청회 하위법령 초안 공개...정부 역할 ‘허가’→‘설계’로 확대 - 계획입지 전환...입지 발굴부터 발전지구 지정·경쟁입찰까지 국가 주도 절차 가동 - 환경·수용성·계통연계 ‘선제 정리’ 선언...지반조사·환경특례·민간협의회 공백은 쟁점 “해상풍력은 이제 ‘사업자 각자도생’에서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판을 깔고, 주민갈등·환경·계통연계 리스크를 사업 초반부터 정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지난 14일 서울여성재단에서 연 공청회는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초안의 핵심을 소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의 역할을 ‘허가기관’에서 ‘계획·조정·데이터·인프라를 책임지는 설계자’로 확장하는 데 있다. 이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법제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 시행일인 오는 3월 26일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도 나왔다. 공청회 현장에서는 “정부가 책임지는 만큼, 어디까지 ‘확정’해 줄 것인지”를 두고 질문이 집중됐다. 특히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단계에서의 환경성 평가 ‘미비점 해소’ 여부 △지반·지질조사를 언제, 어느 수준으로 할지 △민간협의회가 ‘부동의’할 경우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일본에서 희토류 확보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태평양에서 심해 채굴에 나선다는 소식, AI와 결합한 ‘사이버 사기’가 랜섬웨어를 제치고 최대 위협으로 부상하며 세계경제포럼의 핵심 이슈로까지 선정됐다는 소식, 유럽에서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해 심각한 전력망 부담을 가져왔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일본, 희토류 중국 의존도 줄이기 위해 심해 채굴 나선다 일본의 과학 시추선 치큐호가 6000m 심해에서 희토류를 채굴하기 위한 시험 항해에 돌입했다. 치큐호는 월요일 오전 시즈오카현 시미즈 항을 출발해 태평양의 외딴 섬 미나미토리시마로 향했다. 이 지역은 막대한 양의 희토류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실험을 통해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번 항해는 중국이 일본에 대한 외교·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며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해 왔고,
최근 몇 년 사이 ‘불법 사금융’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대부는 1만4786건으로 2023년의 1만2884건과 비교해 1902건이 증가(+14.8%)했다. 하루에 40.5건씩 신고가 접수된 만큼 심각한 수치다. 불법 사금융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미등록 대부·불법 채권추심 등 법 위반으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럼에도 불법 사금융을 찾는 이유는 크게 ‘급박한 자금 압박’, ‘정상 금융기관 이용의 어려움’, ‘정보 부족과 금융 이해도 문제’, ‘심리적 압박과 고립’, ‘불법 사금융의 공격적 마케팅’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 대출자의 경우 원금을 갚는 것도 어렵지만, 살인적인 이자가 더 큰 부담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것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데 따른 징계성 협박이다. ◇불법 사금융, 성착취·협박으로 진화...추심 폭력성 급증 불법 사금융의 추심 방식이 갈수록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형태로 변하고 있다. 채무자에게 얼굴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요구해 합성물 제작이나 협박에 악용하거나, 나체 사진을 강요하는 등 성착취에 가까운 방식까지 등장하며 피해자들은 극심
12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바이오 투자 행사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이하 JPM)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웨스틴 세인트 프란시스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막을 올렸다. 1983년 시작돼 올해 44회를 맞은 이 행사는 글로벌 기업이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 이전 등 외부 협력을 모색하는 장이다. 매년 빅파마와의 '빅딜'이 터지는 현장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JPM은 21개 기업, 총 합산 시총 40억 달러(약 5조8880억원)으로 시작했다. 올해에는 1500여개 기업, 합산 시총 약 10조 달러(약 1경4720조원)까지 성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행사에는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약 1500곳, 참가자 8000명 이상이 방문할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한미약품, 유한양행, JW중외제약, 녹십자, 동아에스티, 일동제약, 삼진제약 등 굴지의 기업들이 참가헸다. 이 외에도 디앤디파마텍, 알테오젠, 휴젤, 삼성바이오에피스, 리가켐바이오, 온코닉테라퓨틱스, 메드팩토, 에이비엘바이오, 알지노믹스, 에스티큐브,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유노비아, 아이디언스, LG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말 보수계열 정당 3선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후보로 지명했을 당시만 해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제 앞에 여야는 없다”는 대통령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지명 이후 불과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갑질, 편법, 부동산 투기, 불법 후원금 논란 등 의혹이 연쇄적으로 제기되며 분위기는 급변했다. 문제는 이 논란이 특정 후보자의 도덕성 시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능력과 실무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실용 인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 과정에서 공직자 검증 기준이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 ‘경제 실용’ 상징 인사, 왜 이혜훈이었나 이 후보자 발탁은 분명 정치적 계산이 깔린 선택이었다. 보수 진영에서 3선을 지낸 경제통 이미지를 내세워 중도·보수층까지 아우르겠다는 구상이 읽혔다. 그러나 상징성이 큰 인사일수록 도덕성의 문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검증 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리스크가 충분히 걸러졌는지 의문이 남는다. ‘실용’이라는 명분에 정치적 메시지가 과도하게 실린 것 아니냐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AI 패러다임이 기존에 대형언어모델(LLM)에서 피지컬AI의 핵심요소인 ‘세계 모델’로 변경되고 있다는 소식, 중국 기반 해킹조직 솔트 타이푼이 미국 하원 보좌진 이메일을 침해했다는 소식, 일본에서 올해 3대 안보문서의 전면 개정 착수를 위해 봄에 전문가회의를 출범시킨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AI 패러다임 전환...공간 지능과 세계 모델이 주도하는 미래 현재 대부분의 AI 서비스는 텍스트에 기반한 대규모 언어모델(LLM)이 주도하지만, 업계는 이제 언어를 넘어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는 AI, 즉 ‘세계 모델(World Model)’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IT 미디어 씨넷에 따르면 ‘세계 모델’은 물리 법칙, 객체의 움직임, 공간 구조 등을 디지털 청사진으로 재구성해 AI가 현실 세계를 추론하고 예측하도록 돕는 기술이다. 이는 단순한 대화형 AI를 넘어 로봇, 자율주행, 의료 등 실제 환경에서 행동하는 ‘물리적 AI(피지컬 AI)’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AI 연구의 거장 얀 르쿤(Yann LeCun, 메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시장 규모가 77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 상급지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주전이 펼져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지역은 압구정, 성수전략정비구역,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으로 이들은 한강벨트로 불리며 건설사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만 70여개에 달하는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시공권 확보를 위해 각축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 서울 최고 ‘부촌’ 압구정...브랜드 상징성 확보 총력 최대 격전지로 예상되는 지역은 단연 압구정이다. 압구정 재건축 특별계획구역은 총 6개 구역으로 나뉘며, 약 1만1000세대 규모에 달한다. 전 구역이 30평대 이상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돼 있고 교통, 학군, 상권 모두 우수해 서울의 ‘부촌’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아파트 주거지로 꼽힌다. 올해에는 압구정3·4·5구역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최대 관심 구역은 총 공사비 7조원이 예상되는 압구정 3구역이다. 지난해 진행된 압구정2구역은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가져갔다. 현대건설은 50년전 회사가 지은 현대아파트의 정통성을 잇겠다는 각오로 전사적으로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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