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야의 부진은 돈이 아니라 혁신 부족 때문 정부가 최근 내놓은 AI 산업정책은 파격적이다. 로봇 등 물리적 하드웨어와 결합한 피지컬 AI에서 세계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즉, 유니콘 기업을 50개 육성하며 100 조 원 규모의 성장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하니 말이다. 또한, 국내 AI 고급 인재 정책을 지원하고, 2천 명의 해외 석학 전문가를 유치하며, 나아가 국민 누구나 AI를 한글처럼 자연 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한글화’ 정책까지 추진한다. 정책의 방향성만 놓고 본다면 긍정적이다. AI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산업, 교육, 문화, 국가경쟁력을 재편할 핵심 동력이니까. 다만 AI 산업 정책의 문제는 자금이나 투자 규모보다 더 본질적인 곳에 있다. 즉, 우리가 지난 수십 년 간 AI 분야 등에서 앞서 가지 못했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 혁신하지 못해서라기보다 낡은 제도와 경직된 사고방식 때문이었던 것에 주목하자. 교육 혁신 없는 AI 강국은 불가능하다 필자는 무엇보다 교육이 문제라고 본다. 수능시험 문제를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 자리에게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와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등 장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며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7일 구 부총리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이달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 부총리는 “국민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며 “대주주 양도세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려 주식시장,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말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편안 발표 후 증시가 폭락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는 등 여론을 수렴하는 눈치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할까? 유지할까? 실제 국민 절반 가까이가
이재명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이다. 이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목표 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포함됐다. 이 과제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고정식) 해상풍력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처음 신설된 ‘고정식 해상풍력 공공주도형’은 689MW(메가와트, 4개소)가 입찰에 참여해 689MW(4개소) 모두가 선정됐으나, 750MW 내외의 입찰용량인 ‘고정식 해상풍력 일반형’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2개소(844MW) 모두가 탈락했다. 공공주도형에 낙찰된 사업자는 △압해해상풍력(한국전력기술 컨소시엄, 80MW) △다대포해상풍력(남부발전 컨소시엄, 99MW) △한동·평대해상풍력(동서발전 컨소시엄, 100MW) △서남권해상풍력(한전, 한국해상풍력, 400MW) 등이다. 이들 가운데 압해, 다대포, 한동·평대 등 3개는 국산 두산에너빌리티 터빈을, 서남권해상풍력도 두산 또는 유니슨을 사용하겠다고 밟혔다. 다만, 일반형에 지원한 2개 사업자는 △한빛해상풍력(명운산업개발) △해송3해상풍력(CIP) 등으로 모두 사업에서 탈락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빛해상풍력 사업을 담당하는 명운산업개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캐나다 투자관리 서비스 웰스심플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가 학습에 저작권 있는 작가의 저서를 불법복제해 소송 당했다는 소식, 구글이 10월 1일부터 스마트홈 라인업에 ‘제미니 AI’ 도입을 예고했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加 웰스심플, 지난달 30일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캐나다의 온라인 투자관리 서비스 웰스심플(Wealthsimple)은 지난달 30일 신원불명의 공격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2014년에 설립된 웰스심플은 300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845억 캐나다 달러(한화 약 84조 9123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웰스심플 측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개발한 특정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침해됐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1% 미만”이라며 “유출된 데이터는 연락처, 생년월일, 회원 가입 시 제출됐던 신분증, 계좌번호, IP 주소, 사회보장번호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금이 탈취되거나 비밀번호가 유출되지는 않았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반박하면서, 현 사법부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카드까지 꺼내든 이유 정청래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국민 여론도 상당히 높다”며 “이는 반민주적·반헌법적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존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히며 현 재판부에 의문부호를 던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위헌 소지’를 들어 반대하는 데 대해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며 “사법부는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내란특별재판부가 없어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소지에 대해 “2018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논의 때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결론은 없었다”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사법부 스스로 특별재판부 설
이재명 정부 금융 당국 신임 수장들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중 금감원장을 맡은 이찬진 원장은 공식적인 첫 행보로 국내 시중 은행장들과 대면하는 자리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강도 높은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이 금감원장은 1일 생명·손해보험사 대표들과 대면에 이어 앞으로 4일 저축은행업계, 8일 증권사·자산운용사, 16일 여신업계, 19일 상호금융 CEO를 만날 예정이다. ●시중은행 이자장사 지적·내부통제 고도화 언급...소비자·통제 중심 전환 우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 등을 포함한 시중은행 7곳과 지방은행 5곳, 인터넷은행 3곳 등 20개 국내 은행 은행장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강도 높은 발언으로 선전포고를 날렸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이자장사 문제 ▲생산적 금융 전환 등을 중요 키워드로 꼽았다. 이 원장은 “모든 감독·검사 업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못 박았고, 특히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첫 번째로 ‘금융 소비자 보호 문화’를 내재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일본 이시바 총리와 인도 모니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안보 등 양국 협력을 확대했다는 소식, 미국 트랜스유니온이 샤이니 헌터스 그룹의 해킹공격에 440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 미국 FBI가 중국의 해킹 활동이 전 세계 80개국으로 확대됐다고 경고했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日 이시바-印 모디, 사이버 안보 등 양국 협력 확대 확인 이시바 시게루(Ishiba Shigeru)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도쿄에서 29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두 정상은 안보, 경제, 인적 교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두 정상은 반도체, 핵심 광물, 인공지능, 제약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안보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2008년의 안보 공동선언을 개정해 방위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는 계획을 확정했다. 개정된 선언에는 사이버 보안 및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정부, 산학연 간
SK텔레콤의 유심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제재는 과징금 1347억 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이었다. 28일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을 의결,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유출 통지 위반’을 명목으로 이와 같은 징계를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개인정보(USIM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를 올해 4월 22일에 시작했다. 개인정보위는 SKT 사건에 대한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이동통신 관련 핵심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관리 소홀로 2300여만명의 USIM 정보 등 주요 디지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조사에 따르면 해킹 시작일은 최소 2021년 8월 초, 악성코드 발견일은 2022년 2월 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고는 단순히 유심 정보 유출만이 아닌 인증키(Ki)도 유출됐으며, 이는 USIM을 복제할 수 있는 만큼 추가 피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컸다. TF팀은 조사 과정에서 △방화벽 설정 미흡으로 외부 침입 취약 △서버 계정정보(아이디, 비밀번호) 관리 부실 △암호화 미실시 △악성프로그램 방지 소홀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사항도 함께 확인했다. ◇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는 한국형 원전 수출은 2022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제기로 큰 암초를 만났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설계에 자사 원천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원자력기술 수출통제 규정(미 연방법 파트 810 조항)에 따라 자사 승인 없이는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폴란드·체코 등으로 APR1400 수출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 소장에서는 한전과 한수원이 맺은 과거 계약을 근거로 APR1400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옛 컴버스천 에너지)의 라이선스에 기반한다는 것을 한국 측도 인정했으며, UAE 원전 수출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가 미 에너지부(DOE)로부터 특별승인을 받아준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한수원은 APR1400을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기술적 뿌리가 자신들에게 있으므로 수출 시 미국의 법적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미 원자력법상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다. 민간 기업이 소송으로 제한할 사안이 아니다”는 논리로 반격했다. 2023년 미국 법원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출범으로 점유율 저하와 글로벌 주식시장 거래시간 연장 흐름을 이유로 한국거래소가 거래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정규 거래시간인 오전 9시~오후 3시 30분까지를 ATS와 동일한 오전 8시~오후 8시까지로 확대하겠단 구상이다. 금융 당국이 거래시간 연장이라는 파격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넥스트레이드 거래량’이 제한선인 15%를 넘어설 조짐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의 6개월 평균 거래량은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서 투자자들의 매매가 급증하자 ‘15% 룰’ 제한선에 가까워지면서 그 대안으로 한국거래소의 거래 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나온 것이다. ●美 확대한다고 우리도? 나라별 장 규모·환경 차이...노 저을때 물 들어 올까? 국내 주식거래 시간은 정규시간 09:00 ~ 15:30, 대체거래소(NXT) 거래시간 08:00 ~ 20:00다. 이 밖에 동시호가(장 시작 동시호가 08:30 ~ 09:00, 장 마감 동시호가 15:20 ~ 15:30), 시간외 종가(장전 시간외 종가 08:30 ~ 08:40, 장후 시
풍력과 태양광 발전 비중이 높은 제주도는 대표적인 계통 불안 지역이다. 실제로 2024년 제주 지역에서는 출력제어 지시가 50여 차례 발생했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때문에 전력 수급 균형을 맞추기 어렵고, 이는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에 지장을 초래했다. 이런 가운데, 전력 당국은 실시간 전력시장 시범사업을 제주에서 최초로 추진했다. 2024년 3월 모의 운영을 시작으로, 같은 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가동됐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VPP(가상발전소)와 ESS(에너지저장장치)이다. VPP를 통해 분산된 발전소를 하나의 발전소처럼 묶어 운영하고, ESS로 변동성을 흡수함으로써 계통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과거에는 하루 2차례만 입찰을 제출하면 됐다. 하지만 실시간 전력시장이 도입된 제주에서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하루 24시간 동안 무려 96건의 입찰을 제출해야 한다. 수작업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측·입찰을 자동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태양광은 일사량만 예측하면 돼 비교적 수월하지만, 풍력은 풍속·풍향·터빈 성능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동일한 오차율 기준으로 ‘인밸런스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어 해상풍력 업계의 부담이 크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불과 30여 년 만에 서로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수교 당시 5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 규모는 현재 150배 이상 증가해 8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양국의 무역 품목은 직물·의류 같은 노동집약적 상품에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품목으로 고도화됐다.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양국 간 경제 협력은 제조업을 넘어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11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국빈 자격으로 방한했다. 베트남에서 국가 최고 권력을 가진 인물이 방문한 사례는 2014년 이후 11년 만으로, 럼 서기장의 이번 방문은 한국과 베트남 관계를 전략적으로 심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정상 간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는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해”라며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더욱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교역 확대뿐 아니라 에너지·원전·핵심광물 분야에서 본격적인 협력을 선언했다. ◇베트남 경제 성장과 폭발적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