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를 처벌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수사 검사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 규탄대회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기간 동안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온몸으로 맞서 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언론의 칼로, 검찰의 칼로 그리고 진짜 칼로 죽이려 했으나 우리 민주당은 온몸으로 맞서 싸웠다. 이에 검찰의 칼로 이재명 대표를 죽이지 못하자 결국 계엄군의 총칼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 했으나 국민들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기간 동안 자행되었던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고 국민적 요구도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술조작, 연어파티 등 검찰에서는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검찰의 조작기소가 있었다고 믿고 있지 않나”라며 “대장동 사건에서도 ‘재창
조국혁신당이 4일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12.3 계엄군 진입 장소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완전한 내란청산을 위한 조국혁신당의 결의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서 원내대표는 “어제는 계엄 저지 1주년이었다. 벌써 1년이 지났지만, 내란 종식은 요원하다"며 "국회의 한가운데에서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는 내란의 불씨부터 제거해야 하다. 계엄군이 문을 부수고 침투했던 바로 이곳과 멀지 않은, 바로 저쪽에 둥지를 틀고 있는 국민의힘”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 사과’를 거부했다. 갱생이 불가한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며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대통령인 윤석열은 내란을 ‘실제로’ 실행했고,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 지휘 아래 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또 “소수의 찬성 의원들을 배신자로 몰았다.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방해했다. 윤석열 체포·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저지했다”며 “윤석열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헌법위반 행위의 가능성을 드러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대통령실과 국토부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부동산규제 해제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부장관과 서울시장이 지난 1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을 조율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토허제를 길게 끌고 갈 수 없고, 임시 조치’라면서 공개적으로 토허제 해제를 시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저와 개혁신당이 10.15 부동산대책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를 포함해 토허제 해제지역의 범위에 관한 내부검토 및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토허제 해제는 이미 기정사실이고, 해제지역의 범위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제시기와 관련해서도 정책 라인에서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일부 지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가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10.15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투기 목적 없는 실수요자들의 일상적인 이사 마저도 불편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정부·여당을 향해 “사법부를 겁박할 시간에 물가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 사찰할 시간이 있다면 쿠팡까지 들어온 중국인 간첩부터 막아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이 안 한다면, 국민의힘이 하겠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온 힘을 쏟겠다”며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1일 진보당과 민주당이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다”며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9월 25일, 민노총 간첩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간첩 행위를 한 민노총 전 간부에게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고, 판결문에는 민노총에 보낸 북한의 지령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2019년 11월 지령문에는 ‘검찰 개혁을 당면 과제로 내세우고,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정당에 대한 투쟁을 벌이라’고 나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는 더 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 통과됐다. 이제 텅 빈 회의장 필리버스터는 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 법안을 막겠다고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 잡는 행태는 책임있는 정치라고 할 수 없다”며 “이에 이번 개정안은 무제한토론 진행을 국회의장이 지정한 의원에게 맡길 수 있게 하고 출석 의원이 재적 5분의 1에 못 미치면 즉시 정회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의 기회는 그대로 보장될 것”이라며 “말이 아닌 제도로 멈추지 않고 일하는 국회, 상식이 통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논리'를 복창하고 있다”며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판을 넘어 단죄받아야 할 수준‘이라며 ”내란의 책임은 타협도 용서도 허용되지 않는다.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모두를 법과 역
도서 주민들의 열악한 해상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항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공영항로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도서 주민들의 열악한 해상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항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공영항로 제도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서(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해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선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과소 책정하다 보니, 정작 선정된 이후에는 안전시설 투자나 서비스 개선에 소홀하고 선박 유지관리가 미흡해지는 등 이른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실 관리는 결국 잦은 결항과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져 섬 주민들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왔던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김 여사에 대한 구형이 진행된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이번 1심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월 28일로 잡혔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이 요청한 15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 등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밖에 존재할 수 없다”며 “하지만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십수 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국회는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회의사당 정현관(본청 정문)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구절을 새기는 제막식을 열었다. 이날 제막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서왕진 조국혁신당원내대표·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의사당 정문에 1948년 제헌 이래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우리 헌법의 첫 구절을 새겨 넣는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정치와 국회가 매사, 매 순간 새겨야 할 경구”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다시는 민주주의가 총칼 앞에 무너지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는 어떤 위협에도 불복하지 않고 헌법과 국민을 지키는 길을 꿋꿋이 걸어가겠다”고 했고, 서왕진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주권자 스스로의 행동으로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께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국회 본관에서 열고 “국민의힘 107명 국회의원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했다. 국민의힘 ‘투 톱’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두고 다른 입장을 내 놓은 것이다. 장 대표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다.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수정치가 외면받는 이유는 핵심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보수가 지켜온 진정한 가치를 시대에 맞는 언어로 국민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부터 반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당시 여당 당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국민께서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며 “비상계엄 발표 직후 냈던 비판 성명은 당대표로서 지지자와 동료 의원들의 마음을 담아 공식적으로 발표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었지만,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며 "앞장서서 막았던 그날을 기억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헌법 정신을 저버리고 머릿수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저열한 정치 논리로 22번의 탄핵을 시도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면서 “당시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이 예견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택했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과를 받는 분들은 민주당이 아닌 국민”이라며 “민주당도 이 상황을 만든 것에 사과해야 할 사람들”이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1년 전 오늘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라는 위기를 겪었지만 몇시간 만에 위기를 극복했다"며 "민주주의의 굉장한 회복력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뼈를 깎는 헌신으로 거듭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초·재선을 주축으로 한 국회의원 25명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제 저희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사과문에는 당내 공부모임 ‘대안과 책임’을 주축으로 한 소장파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 등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4선인 안철수 의원, 3선 김성원·송석준·신성범 의원을 비롯해 재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시갑)이 2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시민단체 123명 추진위원회가 불법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민주헌정 질서를 지키는 데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당시 민주당 최고의원인 주철현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의원, 임오경 의원, 박정현 의원 등이 함께 수상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사태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 대응을 총괄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사태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 대응을 총괄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그날 오후 지역구 여수에서 중요한 일정을 소화하던 중, 평소와 달리 지역보좌관으로부터 "오늘은 일찍 서울로 올라가시는 게 좋겠다"는 강한 권유를 받았다고 회상했다. | 애초 오후 8시 30분 KTX로 이동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일정이 남아 있었음에도 이를 즉시 중단하고 표를 취소한 뒤 오후 7시 30분 비행기에 몸을 실어 급히 서울로 향했다. 그는 "그때는 이유를 몰랐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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