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2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하는 세력들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로 구성이 될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실패했다. 50% 이상 득표자가 없어 득표율 1, 2위인 ‘반탄’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고 26일 결선 투표를 치른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사실 ‘국민의짐’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지만, ‘국민의적’이 되진 않을지 진짜 걱정된다”며 “윤어게인을 외친다는 것은 다시 윤석열당을 만들어서 다시 계엄을 하자는 것인지, 뭐 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의 밤을 우리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않나.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강조하며 “아직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내란과의 전쟁 중이다. 우리가 아직 내란 종식이라는 큰 시대적 과제를 우리가 안고 하루하루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로 윤석열당’·‘도로 내란당’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 지역위원장)은 23일 천안 독립기념관 앞에서 ‘독립정신 훼손, 독립영웅 모독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퇴진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천안갑 지역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집회에는 보령·서천, 홍성·예산, 당진, 서산·태안 지역위원회 등 충남의 타지역 위원회도 동참했으며, 광복회 윤석구 천안지회장과 유병성 전 지회장을 비롯해 주최측 추산 5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집회에서 문진석 의원은 “작년 광복절에 김형석 관장이 개관 37년 만에 처음으로 자체 경축식을 취소한 것을 규탄하려 이 자리에 섰던 것이 기억이 난다”고 운을 뗀 뒤에 “윤석열을 탄핵하고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섰다. 그런데도 친일, 뉴라이트 관장 때문에 오늘 집회에 나서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친일파, 뉴라이트가 발붙일 곳은 없다"고 말하며 "특히 독립운동의 성지 천안과 독립기념관은 절대 불가하다. 보훈부의 김형석 퇴진 결정을 기다리겠지만 늦어진다면 국회에서 김형석 퇴진법을 상정해 법으로 끝장낼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광복회 윤석구 천안지회장 또한 “김형석 한 사람 때문에 이 더운 날씨에 유공자들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립소록도 병원 방문시 지시했던 ‘병원 외 행정 및 관리기능의 고흥군 이관 적극 검토’가 지지부진하다”며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소록도는 2025년 5월 현재, 3.77㎢ 면적(여의도 1.3배)에 331명의 환자들과 212명의 병원 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환자들은 모두 음성으로 양성환자는 없어 소록도 병원의 실질적 의료 기능은 상실되어 가고 있다. 문제는 소록도 병원의 관할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령이 없기 때문에 내규로 소록도 전체를 통제함으로써 소록도 주민들도 고흥군민이지만 고흥군이 제공해야 할 도로 관리, 상·하수도, 환경, 주거, 복지 지원 등 기본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 감소에 따른 폐쇄구역 증가로 유휴지화가 심화되고 있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일제 강점기 적산가옥이나 중요 유산이 방치·훼손되고 있다. 이에 이개호 의원은 “소록도는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과 치유의 역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큰 지역으로 소록도 병원구역과 직원들이 머물고 있는 관사구역은 환자 치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제(23일) 국회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노동자에게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불발로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일제히 ‘환호’한 반면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계는 “개정안은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잦고 과격한 쟁의 행위로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한덕수를 풀어줘 대통령까지 만들 뻔했던 헌법재판소와 내란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결국 한덕수 탄핵이 옳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한된 정보였으나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탄핵안이 특검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내란의 공범 한덕수는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한 전 총리에 대해 12·3 불법계엄 관련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통과시켰을 때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았다. 헌재는 지난 3월 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으로 한 전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직무에 복귀한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사퇴했으나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보수 후보 단일화가 불발돼 대선 도전이 무산됐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서 선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고 보고 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통상문제와 안보 문제를 두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 같은 관계”라며 “서로 좋은 면은 존중하고, 불필요한 것은 조정하고 필요한 것을 서로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이웃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셔틀외교를 포함해 그리고 일본의 여러 공무원들, 한국의 공무원들 사이에 중첩적 대화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총리께서 지방 균형발전, 지방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다음 셔틀외교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시면 서울이 아닌 대한민국 지방에서 한 번 뵀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평화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일본과 한국의 관계 강화·발전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한국, 미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이 출소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된장찌개’ 영상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기 먹은 것 숨기고 된장찌개 영상 올렸다고 비방하는 해괴한 분들이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부처님 말씀 중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가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게시글과 함께 지난 22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해당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하고 있는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라디오에 출연한 그는 “괴상한 비방”이라며 “일희일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적으로 ‘좀 속이 꼬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 생각하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단언했다. 여권 일각의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저에게 참 좋은 쓴 약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신생 소수 정당이다. 제가 없는 8개월 동안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내부의 일도 생겼다”며 “당을 만든 책임자로서 작은 정당의 대표 인물이 먼저 나서 열심히 뛸 필요가 있다”고 당 재건 의지를 확고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전현희 위원장)는 23일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사건의 축소·은폐시도와 관련해 “테러사건 지정 및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22일) 국가정보원을 직접 방문해 이종석 국정원장과 관련 실무자를 만나 지난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에서 김진성에 의해 실행된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대한 암살시도,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국정원 차원의 축소·은폐 시도와 관련해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살인미수 사건은 제1야당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를 겨냥해 9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정치적 암살 시도이고, 이는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으로 테러방지법 제2조가 규정한 테러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은 이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을 축소·왜곡하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정원에 국정원 차원의 자체 조사뿐 아니라, 국무총리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오는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형동 의원은 “사용자를 무한히 넓혀 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청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정작 ‘내’ 사용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국내에서
국민의힘은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데 실패하고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50% 이상 득표자가 없어 득표율 1, 2위인 ‘반탄’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전한길’이 승리한 전당대회”라며 “국민의힘, 정당해산 면하려면 윤석열 옹호 입장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진보당은 “누가 됐든 ‘전한길 선생님’의 학동들”이라면서 “내란본당 마지막 인증, 해산 뿐”이라고 일갈했다. 개혁신당 역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의 플랫폼이 아니다. 극우의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은 “기어이 ‘윤어게인’”이라면서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다시 국민’이 아니라 ‘다시 윤석열’으로의 자멸선언”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종 4인 후보 중에 내란혐의를 부인하고 윤석열을 옹호해 온 후보들이 결선에 진출함으로서, 두 후보 중에 누가 최종적인 당대표로 선출되든 국민의힘은 ‘내란옹호’를 당론으로 하는 정당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 남은 결선투표 과정에서 ‘내가 더 윤석열 편’이라는 충성 경쟁이 벌어진다면, 헌법 내의 정당으
국민의힘은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데 실패하고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50% 이상 득표자가 없어 득표율 1, 2위인 ‘반탄’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최고위원으로는 김민수·김재원·신동욱·양향자 후보가 선출됐다. 청년최고위원에는 범혁신파로 분류되는 현역 국회의원 우재준 후보가 당선됐다. 결선 투표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되며 최종 당선자는 오는 26일 발표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대폭 바꾸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지막 법안인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사실상 완료돼, 이재명 정부 '언론 개혁'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반면, EBS법 개정안 통과 직후 민주당 의원들 박수와 함께 환호가 쏟아지기도 했다. 개정안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EBS 사장 선출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방송 3법 처리를 마무리한 것은 언론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신군부의 후예'이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내란 수괴에게 부역한 내란 정당은 망발을 늘어놓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