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1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를 판갈이 합시다’라며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위기를 극복하려면 대대적인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각종 규제를 감독하는 ‘규제혁신처’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그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1%를 규제 혁신 예산으로 책정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하여 다른 국가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국내에서 적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할 것”이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의 동의 대신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전문직 노동자를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우리 경제가 비상하려면 유능한 인재가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저마다의 꿈과 소질을 마음껏 펼치도록 노동개혁을 하겠다.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52시간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18일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라며 개헌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다”면서도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며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을 개헌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오월의 정신을 되살려 대화와 타협으로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45년 전, 오월의 광주가 보여줬던 연대와 통합의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라며 "“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오월의 광주에 대한 진정한 보답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이 참석했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불참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다”며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면서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입당한다”며 “더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혁신당을 탈당한 허은아 전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중도보수 확장 시도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입당 의사를 넌지시 내비쳤다.
국민의힘이 1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야말로 5·18 광주정신을 온 몸으로 실천해 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최인호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문수 후보가 5·18 유공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신청하지 않았던 일화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인호 부대변인은 “김 후보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5·18 유공자로 신청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혈세로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동운동가로서 민주화운동을 주도했음에도 5·18 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은 김 후보의 모습에서, 혈세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다”며 “이는 공직자 신분임에도 스스로 유공자를 신청하고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보상을 받은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9년 김 후보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거명하며 ‘본인이 민주화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국회의원, 국무총리를 어떻게 했겠나. 그렇게 울궈먹었으면 됐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며 “입으로만 5·18 정신을 외치며, 이를 자신들만의 아젠다로 사유화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후보가 17일 “가짜 성장을 극복하고, 경제 대도약으로 진짜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 정책발표문을 개시하고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으로 만드는 경제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한강의 기적과 IT 강국의 신화는 이제 흘러간 전설이 되고 있다. 더 큰 우려는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건데, 경제 위기는 ‘가짜 성장’에 집착했던 데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이명박 정부는 원칙 없는 토목공사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했고 결실은 소수가 독차지했다.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몰두하면서 기술 발전에 투자했어야 할 자원이 부동산으로 몰렸고, 청년들은 빚더미에 올라섰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감세로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을 성장에서 배제했다”며 “수도권 중심 정책은 지역 성장을 가로막았고, 과학기술인을 카르텔로 매도해 초격차 기술의 싹마저 짓밟았다. 그리고 끝내 불법 비상계엄으로 경제 회생의 희망마저도 꺾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반짝 성장, 소수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두고 민주당이 ‘위장 탈당 쇼’라며 공격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는 정치적 결단조차 매도한다. 민주당의 위선과 거짓에 대한 국민의 철퇴만 남았다”며 “그 격렬한 반응 속에 드러난 것은 ‘정치적 광기’가 상식을 집어삼킨 민주당의 민낯이다. 과연 누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연하지 못한다고 비난할 때는 언제고 막상 탈당하자 ‘사기극’이라며 공격하는 이 위선과 이중성은 대체 무엇인가. 결국 민주당은 탈당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공격할 구실만 찾고 있었던 것인가"라며 “이쯤 되면 민주당의 본심은 분명하다. 진심도, 원칙도, 정의도 없다. 목적은 오직 이재명을 지키고 권력을 쥐겠다는 집착뿐”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치적 결단마저 ‘위장’이라 조롱하는 그 행태야말로 민주당이 더는 ‘민주’도, ‘공당’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자해적 폭주”라면서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고, 손으로는 상대를 짓밟는 그 이중성과 위선이야말로 국민의 심판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눈 가리고 아웅 위장 탈당쇼”라고 비꼬았고 조국혁신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탈당은 ‘위장 이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망상과 비겁함으로 끝까지 보수를 유린한 윤석열”이라고 비난했고 진보당 역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어울리는 유일한 옷은 ‘푸른 수의’ 뿐”이라고 비난했다. 황정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벌이는 내란 숭배 위장 탈당 쇼의 장르가 막장극에서 사기극으로 바뀌는 순간”이라며 “오늘의 탈당이야말로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이 모두 한 몸이고 공동운명체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와 극우 내란 후보가 결별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짜고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눈 가리고 아웅 위장 탈당쇼에 속아갈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이 남긴 탈당의 변 역시 반성과 사과라고는 찾을 수 없고 망상과 자아도취로 가득 차 있다”며 “무엇보다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면서 자신이 미는 극우 내란 후보임을 인증했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했다. 이어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도 국민 행복도 안보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미국이 통상 협력을 위해 주요 장관급 회담을 갖고, 오는 주에 미국에서 6개 핵심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실무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만나 미국 측 관세 조치 등을 중심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2차 기술 협의회를 다음 주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측은 산업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대표단을 파견해 ▲균형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디지털 무역 ▲원산지 규정 ▲상업적 요소 등 총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정부와 실질적인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2+2 고위급 통상회의’에서 7월 8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 유예 종료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후 양국은 실무 차원의 6개 워킹그룹을 꾸려 세부 의제 조율에 착수했다. 다만 지난 5월 1일 열린 1차 기술 협의에서는 미국이 다수 국가와 동시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의제 조율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2차 협의에서는 양국 모두 실질적 요구사항을 제시하
- 3년간(‘26~’28) 1천281억 원 투입 ... 친환경 스마트 생산거점 조성 기대 - 이종배 의원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은 충주 제1일반산단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공모사업(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 선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스마트그린산단은 산업단지 내 디지털 인프라 확대와 저탄소·고효율 혁신단지 구현을 위해 정부가 2019년부터 매년 지정하고 있는데, 공통 기본사업과 산단별 특성화사업을 발굴해 △제조공정 디지털화 △에너지 효율화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올해 8~12 월 자문단 컨설팅을 거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281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충북도·충주시는 충주 제1 일반산단을 거점으로 △충주제 2~5 산단, △중앙탑·용탄농공단지, △충주기업도시, △한국교통대와 연계해 충주댐 에너지 기반의 그린산단을 조성하고 친환경 이동수단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스마트 생산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금융·자본시장위원회(위원장 김병욱)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지난 3년간 악화된 국내외 경제 상황을 회복하고, 금융 혁신을 통한 구조개혁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구로 주목된다. 위원장을 맡은 김병욱 전 의원은 출범식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화와 투자 활성화를 실현하겠다”며 “금융 혁신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원회 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AI 기반 여신 평가 플랫폼 도입 ▲자본시장 사전인가 중심 규제에서 등록·사후감독 체계로의 전환 ▲금융 IT 기술 규제 개선을 통한 SaaS 도입 허용 ▲미니보험 및 마이크로 인슈어런스 판매채널 자율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등을 제안하며, 제도 개선을 통한 금융 유인과 투자 생태계 회복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K-이니셔티브는 산업정책이 아니라 금융정책”이라며 “문화·기술·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대전환은 결국 민간 자본시장이 창의성과 미래 가치를 중심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때 실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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