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3당은 이날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퇴행시키는 반민주적 만행”이라면서 “이번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명백히 재계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편이 되어, 개미투자자와 해외기관, 금융감독원장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법의 준엄한 명령에는 침묵하고, 민생과 경제라는 허울을 씌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 정부의 파렴치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대주주와 경영진이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 하도록 하고, 기업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민주당은 존재 자체가 국헌문란”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당파적 이익의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데 민주당은 극단적 언사를 내지르며 헌재에게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당장 발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이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죽창을 들고 재판하는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제주 4·3사건이나 광주 5·18과 같은 유혈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헌재를 노골적으로 협박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재가 이번 주까지 대통령을 파면시키지 않으면 ‘을사8적’, ‘반역자’가 될 것이라는 극언을 퍼부었다”고 일갈했다. 이어 “왜 헌법재판소 판결과 유혈사태를 연결시키냐”며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지 않으면 불복 투쟁에 나서라, 대대적인 소요사태를 일으키라고 사주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을사8적, 반역자라고 손가락질한 헌법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 9일째인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았다”며 “한 총리는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하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는 우리가 직면한 헌정 붕괴 위기에 윤석열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가 무너져내릴 위중한 상황이다.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사태의 종식이 늦어지면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오히려 헌정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내란 종식을 방해했다”며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했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일찌감치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수입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제한 등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가치가 1천만 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USTR이 제기한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교역 지침 탓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NTE 보고서에 한국의 절충교역 관련 언급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또 2008년 한미간 소고기 시장 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퍼 나르는 등도 위법이니 주의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산불 사태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북한 요원을 동원, 산불을 확산시킨다고도 했다”며 "내란세력들의 색깔 음해가 극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수십 년간 음해해 왔던, 소위 저희 조부님이 조전정 판사 위폐 사건의 주범 박락종 사장이라며 박근혜 정부 때는 예비군 교육장에서 교육 등 난무했지만, 국방장관이 제지시켰고 고발로 대법원 확정판결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선정 판사, 박락종 사장은 경남 사천이 고향이고, 저의 조부님은 전남 진도”라면서 “어떻게 호적을 둔갑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안양 사는 모 씨가 악질적으로 퍼 나르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서 고발 조치했다”고 밝히며 “과거에도 고발 조치해서 처벌받았기에 이번에도 처벌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인 재보궐선거가 다음 달 2일 전국 23곳에서 실시된다.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 등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이번 재보선이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민심을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탄핵 심판과 산불 대응 등에 주력하며 ‘조용한 선거’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28, 29일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도 역대 재보선 중 4번째로 낮은 투표율(7.94%)을 보였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지원 유세 등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산불 사태가 악화되면서 선거 관련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가 야권 후보끼리 맞붙은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현장에 한 차례 방문한 것을 제외하면 지도부 차원의 지원 유세는 전무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회접견실에서 '국회 입법엑스포 조직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병두 위원장(前 3선 의원) 등 9명의 위원들을 위촉했다. 조직위는 올해 가을 개최 예정인 국회 입법엑스포 추진전략, 프로그램 구성·운영, 대국민 홍보 및 참여 방안 등을 자문하는 의장직속 자문기구로 여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됐다. 우 의장은 "우리 사회는 지금 기후위기, 지방소멸 가속화, 민생의 어려움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문제들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과 입법이 꼭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조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날 것 그대로의 민심을 직접 듣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가 모여 우수 입법과 정책을 홍보·논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자는 것이 입법엑스포를 구상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입법엑스포는 전례가 없는만큼 도전적이고 새로운 발상을 통해 알맹이를 채우고, 많은 국민들이 축제로 즐길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며 "탄핵 정국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건으로 여당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이야기하지 않았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국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근엔 그게 좀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헌법재판관은 국회 몫 3명, 대통령 몫 3명, 대법원 몫 3명 해서 3-3-3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임명을 했으면 행정부가 존중해 나가야 되고, 또 헌재에서 판결을 했으면 그걸 따르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든 사법부든 제발 정치권 눈치보지 말고 업무를 바르게 수행해나가는 것이 올바르다”며 “헌법재판관이 9인으로 원래 구성되지 않나. 이것을 내 마음에 딱 들고 안 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발 여야는 제발 정신을 좀 차리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31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 11월 7일 당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강혜경 씨의 통화녹음(46초)을 공개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 씨로부터 받은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 사전 유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강혜경 씨가 “‘자료가 왜 공표되기 전에 왜 자꾸 올라가요’, ‘자료가 공표도 되기 전에 왜 자꾸 올라가냐고’”라고 하자 김태열 소장은 “쥴리가 사고 쳤지 뭐”라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요약하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으로부터 받은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 사전 유출해 명태균 측인 강혜경, 김태열 씨 전전긍긍하는 내용이다. 진상조사단은 김건희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며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공표하기 전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등록 없이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벌 대상으로 김건희 여사가 단체대화방에서 조사 결과를 올렸다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1일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 정치검찰,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로 파면 위기의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하고 검찰쿠데타를 완성하려는 추악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조사 통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조사 등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동해 흉악 범죄자 추방 사건, 각종 통계 관련 수사, 월성 원전 관련 수사 등 윤 정권이 임기 내내 보여준 정치탄압은 계엄 포고령에 등장한 ‘반국가세력 척결’의 시초가 검찰권을 동원한 정적제거였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검찰은 문재인 정권 수사에 소득이 없자 이혼한 전 사위의 월급을 뇌물로 둔갑시키는 기이한 혐의를 만들었다”면서 “전 사위의 칠순 노모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여 겁박하고,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 압수, 피의사실공표를 통한 언론플레이로 반인권적이고 불법적
국회 연금특위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김미애, 박수민, 김재섭, 우재준)은 31일 “청년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연금특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어느 때보다 연금개혁에 대한 미래세대의 관심이 많은 지금이 미완의 연금개혁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특위 위원들은 “지난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한 후 김재섭, 우재준 등 여야 의원들은 ‘헤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고.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며 ‘더 받을 사람이 아닌, 더 내는 사람부터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줬다. 매우 상식적인 주장이고,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모수조정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미래세대 부담 가중 등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재정안 정화 조치 등 구조개혁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개혁다운 진짜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며 “현재 연금특위의 구성을 보면 미래·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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