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8일 지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전날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밤샘 검토 끝에 내린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1월 15일 체포된 후 구금 52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가 도착하면 윤 대통령은 30분가량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게 된다. 구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차량에 탑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독재 연장의 헛꿈을 꾸지 말고 즉시 항고를 지시하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심우정 총장은)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항고조차 없는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것”이라면서 “심우정 총장은 정녕 내란 공범은 구속하고 내란 수괴는 풀어주는 자기 부정을 저지를 셈인가. 심 총장이 검찰 독재 연장의 헛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심 총장은 지금까지의 행적만으로도 내란세력과
野5당은 8일 “내란종식·헌정수호, 국민이 승리한다, 정의가 승리한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野5당 공동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야5당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내란세력의 야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野5당 일동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내란공범의 길을 가고 있는 검찰총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야5당은 “우리 국민은 12월 3일 밤 윤석열이 자행한 내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아무리 법 기술을 동원해도 그날 밤 국회와 선관위가 침탈당하고 무장병력이 국회를 봉쇄한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장기독재를 획책한 ‘역사의 범죄자’”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 국민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 우리 국민은 내란수괴가 거리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 난감한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래도 전쟁보다 혼란이 더 낫지 않는가”라며 탄핵 기각 쪽에 무게를 두는 의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사조직도 척결해야 하고, 법원의 하나회도 척결 해야 하고, 헌재·공수처는 폐지 해야 하고, 선관위 부패조직도 척결해야 하고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 시장은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구속이니 구속취소 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며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8일 117주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같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공정’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이제는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과 혐오가 아닌 연대와 협력으로,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꿈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사회민주당 역시 “정치의 변화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이 땅의 수많은 여성들과 시민들이 이어온 "빵과 장미"의 정신을 혁신적 복지국가로 실현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외쳤던 ‘빵과 장미’는 공정한 노동 환경과 더 나은 삶을 향한 외침이었다"며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일과 삶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소중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유연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고, 미래 산업에서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은 정말 윤석열을 풀어줄 작정인가"라며 "즉시 항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디.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즉시항고’를 아직도 만지작거리고만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내란수괴의 구속 취소 결정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항고도 없이 윤석열을 풀어주는 것이 검찰의 대답인가”라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돌아보면 구속기한 연장 신청과 검사장 회의 역시 석연치 않았다”며 “구속기한 산수를 실수하기 위한 의도적 지연 전략이 아니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 그게 아니라면 검찰이 또 시간을 끌며 항고하지 않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호위무사를 자처해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더니, 아직도 내란수괴와 결별하지 못하고 정말 윤석열마저 풀어주려고 하냐”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검찰의 장난에 대한민국이 또다시 혼란과 불안에 휩싸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즉시 항고하라”며 “국민께 총부리를 겨누고,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으려고 한 내란수괴가 풀려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고,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게 아닌가“라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즉시 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으며,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돌이켜보면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검찰의 윤석열 석방지휘는 있을 수 없는 자기부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밤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윤석열 구속취소 인용 관련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을 향해 경고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는 식민지 근대성과 분단의 냉전체제와 전쟁 동맹세력에 의한 열강들에 둘러싸여 구조적으로 '간접 지배'를 당하고 있다. 지난해 말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사태'는 휴전 중인 한반도의 현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줬다는 해석과 함께, 윤석열은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며 계엄령 요건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북풍공작'을 자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풍공작으로 전시 비상계엄을 도모하다가 실패하자 계엄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은 비상계엄이라는 '친위 쿠테타'를 획책한 내란사태 벌였다. 또 내란세력들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연평도와 강원도 고성에서 포사격, 평양에 무인기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의 북풍 공작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대북공작 부대인 정보사령부까지 내란에 끌어들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포고로 지난해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 결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이 찬성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달 중순 이내에 탄핵 심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헌
우원식 국회의장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7일 오후 국회사무처 여성노동자들에게 장미를 전달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의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정치적 평등권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역사와, 여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여러 여성의 업적을 기념하는 날로 '빵과 장미'는 '생존권과 참정권'을 상징한다. 우 의장은 청소, 참관해설, 식당, 방송·방호·시설·설비 등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 공무직 노동자들을 찾아 한명 한명에게 직접 장미를 전달하고 로텐더홀에서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우 의장은 "여성의 날의 대표적인 상징인 붉은 장미는 사랑과 열정,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동과 평등, 연대와 지지를 상징하는 꽃이기도 하다"며 "매년 세계 여성의 날이 되면 여성 시민들, 노동자들에게 장미꽃을 전달했었는데, 올해는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장미꽃을 전하며 같은 국회 구성원으로 연대와 지지의 뜻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 한분 한분의 헌신이 국회를 움직이는 힘이며 여러분이 일하는 환경이 곧 우리 사회의 노동권과 성평등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저도, 국회도 더 좋은 사회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자"고
더불어민주당이 7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인가”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 인용과 관련해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앞에서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 정회 후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균택 당 법률위원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체포적부심 기간을 뺀다거나 구속적부심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는 중요한 의견 변경을 왜 하필이면 몇십년간 다른 피의자에게 적용하지 않다가 윤석열 피의자에게 적용을 하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검찰은 즉각 법원 결정에 항고하라”고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취소 판단에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김 권한대행은 “법원의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 없다. 고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과 지휘 선상에 있는 자들을 감찰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건 당사자들을 회유, 협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방해하고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는 증거인멸, 수사 및 재판 왜곡 우려가 있는 윤석열을 직권으로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구속취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위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둔 가운데, 7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가 지난달 4일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이면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이다. 윤 대통령에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았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보석 심사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려 논란이 된 인물이기도 하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조지호 청장의 보석 청구는 조 청장의 주거 공간을 주거지와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석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인용했다. 한 때 극우단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귀연 판사는 중국인이다"라는 터무니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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