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일부 인공지능(AI) 사업자들의 주도로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창작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놓고, 범창작자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창작산업계와 인공지능 산업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1일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 관련 저작권 보호 원칙 확립 △인공지능 학습 이용허락 신청 사례 공유 △인공지능 사업자가 보다 쉽게 저작물에 접근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이용허락(가격) 모델 및 통합 데이터센터 운영 방안 도출 등을 주요 안건으로 삼아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에 대한 공동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는 인공지능 사업자들이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으려는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정부에 면책 규정 도입을 요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권리자 단체들이 오히려 이용자를 배려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제안하고 있다고 협의체의 주장이다. 첫 번째 안건인 ‘인공지능 학습 관련 저작권 보호 원칙 확립’에는 참석 단체 모두가 이견 없이 동의했다.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을 목적으로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이재명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된다.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 조정·보완된 내용이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와 국무조정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며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해
전국 500여 석유대리점을 대표하는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단이 16일 오후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해 석유유통업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정훈 회장 등 방문단은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 및 석유 유통시장에 대한 과도한 정부개입 축소 ▲주유소 규제 개선과 전·폐업 지원 ▲주유소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1.5%→1.0~1.2%) 등을 주요 현안으로 건의했다. 특히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공급가격 격차 해소를 위한 입찰제도 개선, 석유공사의 ‘알뜰 편중지원’ 축소 및 주유소 전·폐업 지원, 알뜰주유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관리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협회 측의 건의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깊이 있게 검토하고 산업부에도 대안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석유유통협회 김정훈 회장과 이정수 부회장, 송경호 부회장, 한상은 감사, 박현동 상근부회장, 김종석 전무가 참석했다. 이 위원장의 정책 담당 선임비서관도 배석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은 ‘호남’”이라면서 “국가가 호남이라는 옥동자를 낳고 길러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전북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는 호남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라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국가가 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다들 ‘호남을 발전시키겠다’라고 지금까지 많이 말을 해 왔다”며 “이제는 그것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성과로 이제 호남인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더불어민주당에서 구성한 호남특위는 그냥 만들어진 성과 없이 끝나고 흩어지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실제로 성과를 내서 열매와 결실을 맺는 호남특위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정말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이고 줄기다.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었다’라는 말처럼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그만큼 민주당에 있어서 호남은 매우 중요하고 고마운 분들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호남의 국립의대 문제라던가 이재명 정부가 지금 가열하게
한국수자원공사는 16일 대전 본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AI(인공지능) 활용 등 효율적 자산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유재산 및 자산을 관리한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보유 중인 시스템의 운영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AI 관련 기술과 데이터 상호 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AI와 디지털 활용 등을 통한 국유재산 및 자산관리 개선 협력 ▲지도와 사진 등 토지 관련 데이터 공유 및 기술 협력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상호협력 및 교육·업무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수자원공사는 523㎢ 규모의 국유재산 및 자산을 AI와 디지털 기반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AI 변화탐지 기술로 무단 점유나 불법 사용을 자동 식별하고 즉시 알림을 받아 모바일로 확인,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댐과 수도부지 등 핵심 관리 자산의 관리 정확성을 높여 댐, 정수장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반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형주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공공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행정 효율을 크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6일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무기명 투표 결정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통상 각 당 몫으로 배분해 온 간사직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킨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관행을 깬 폭거, 법사위를 민주당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나 의원이 전날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한 점, 배우자가 현직 법원장이라는 점, 12·3 비상계엄 옹호 논란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간사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협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란 세력들과 함께하냐. 내란 청산 없는 협치는 없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따라다녀서 앞으로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냐?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
라인게임즈는 16일 미어캣게임즈가 개발하고 자사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SRPG ‘창세기전 모바일 : 아수라 프로젝트’(이하 창세기전 모바일)에서 신규 캐릭터 ‘성왕 라시드 팬드래건’을 추가하고 메인 스토리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성왕 라시드 팬드래건’은 지혜와 결단력을 겸비한 이상적인 전사형 군주다. ‘창세기전’ 초반부터 등장하는 ‘라시드 팬드래건’의 이격 캐릭터로, 전투 시 초필살기 ‘아론다이트 소환’을 사용한다. 함께 추가된 전용 무기 ‘바리사다 디바인’을 장착하면 무기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 메인스토리 48장 ‘하나되는 결의’도 공개됐다. 이 스토리를 통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과 신, 그리고 잊힌 존재들이 펼치는 최후의 전쟁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다. 또 메인 스토리 33장, 34장에 하드 난이도를 추가하고, 월드보스 레이드 콘텐츠 ‘에러코드 : 디에네’ 시즌 16을 시작했다. 라인게임즈는 오는 30일에 진행되는 정기 점검 전까지 다양한 혜택이 담긴 이벤트가 진행된다. 먼저 ‘몬스터 토벌 이벤트’를 진행해 ‘캐릭터 소환권 50장’과 ‘방어구 재련석’, ‘엘드(게임 재화)’ 등을 보상으로 제공한다. 같은 기간 신규 캐릭터 ‘성왕 라시드 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장악을 위한 범정권 차원의 사법부 초토화 작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는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제 맘대로 하겠다는 인민재판부 설치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전국 법원장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7시간 반의 토론 끝에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무차별 정치 공세를 하기 시작했다”며 “당 지도부가 나서서 천박하고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이유를 대면서 공공연히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숫자를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것 역시 정권의 입맛대로 대법관을 임명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특별재판부 만드는 것도, 헌법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면서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두 번 있었다. 3.15 부정선거 이후에 특별재판부 만들었었고 반민특위 때 만들었다. 그 두 번에는 분명히 헌법에 규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의 근거에 하에서 특별법도 만들고 특별재판부도 만들었던 것”이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대리, 퀵기사 등 회사의 각 서비스에 공급자로 참여하고 있는 ‘파트너’에 대한 지원 활동을 종합한 ‘파트너 성장 리포트’를 발간하고 이를 파트너플레이스를 통해 공개했다. 파트너플레이스는 카카오모빌리티 파트너들이 교육과 콘텐츠를 통해 성장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리포트와 소통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마련한 파트너 전용 공간이다. 올해 7월 중순에는 양방향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참여공간 오픈 등 일부 개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간한 리포트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비스 공급자인 파트너들과 함께 진행해 온 교육, 서비스 품질 관리, 콘텐츠, 상생 및 지원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담겼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으로 매년 성장 리포트를 발표해 파트너들과의 모빌리티 서비스 동반 성장 여정을 지속해서 공유할 예정이다. 리포트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 파트너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2021년부터 최근까지 총 3800여명의 파트너들에게 3억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높은 고객 평점과 평가 등을 받은 택시기사 100인을 선정한 ‘카카오 T 브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은 민생경제 회복,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의 약속을 국민 체감의 성과로 증명하겠다”며 “당정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농수축산물은 17.2만 톤을 공급하고 할인지원에 900억 원을 투입한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을 10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도 대폭 올렸다”며 “물가를 잡고 지역부터 내수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경기 파주시는 2019년 11월 이후 동결된 마을버스 요금을 6년 만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파주시는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보다 저렴한 차등 요금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6년 만에 인상되고 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는 지난 6년간 40% 이상 상승했다. 마을버스 운영대수도 130대에서 217대로 크게 늘면서 시의 재정 지원 규모도 2021년 73억 원에서 올해 240억 원으로 대폭 증가해, 요금 인상을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요금 인상안은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1안은 경기도 시내버스 인상폭과 동일하게 200원을 올려 현재와 같이 시내버스보다 100원 저렴한 요금 차등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2안은 300원을 인상하자는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요청을 반영해 시내버스와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이달에 열리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인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박한수 버스정책과장은 “6년간 유지해 온 요금 수준을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며 “파주시민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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