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전북도·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생산과정에서 평균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에 국가가 부여한다. 농식품부는 인증을 받기 위한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 컨설팅, 인증 심사 및 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는 9천85곳이다. 작년 상반기 참여 농가 모집은 한시간만에 마감된 바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다. 특히, 전북은 전국에서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가가 많은 지역 중 한 곳으로, 농식품부와 전북·농진원, 세 기관의 협력을 통해 저탄소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약 600호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한훈 차관은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비료·농약·에너지 절감 등으로 저탄소 농산물 생산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저탄소 농업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전세사기 사례 556건이 새로운 피해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을 열고 전세사기 사례 720건을 심의해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부결 결정은 81건이었으며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시간은 22건이었다. 부결된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금까지 국토부로 이관된 1만7148건 중 전세사기피해가 인정된 사례는 총 1만292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사례는 수도권(63.7%)에 집중됐으며, 그외 대전(12.1%)・부산(10.9%) 등이 뒤를 따랐다. 피해자 연령대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집중돼 20대가 3천291건(25.4%), 30대가 6천204건(47.99%)으로 10명 중 7명이 40세 미만 피해자(73.46%)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5천670건(43.86%) ▲‘1억원~2억원’ 4천786건(37.02
-의사 부족해 35세 전문의 연봉이 4억이라는 서울대 교수 증언 나와 -“의사 부족하지 않다면 왜 80시간씩 일하는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가 의사가 부족해 의사 연봉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또한,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들의 수입을 낮추면 의대 쏠림 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지난 20일(화요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의료 대란의 해결책에 대해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30대 중반 전문의가 받는 연봉 수준을 공개했는데 2019년 당시 2억 원 남짓이던 종합병원 의사의 연봉은 최근 3억 원에서 4억 원 수준으로 크게 인상됐다. 이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80시간을 일한다고 한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왜 80시간을 일할까?"라면서 "대학병원은 PA라는 간호사 위주의 진료 보조 인력을 2만 명 가까이 쓰고 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그러겠느냐"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이공계에 지원하지
-의대 2천명 증원 정부안 보고서 만든 의대교수들 동아일보 주최 긴급 좌담회 -비수도권 지역 의사 부족 심각, 정부와 의사단체 적정 증원 논의 필요 ‘의대 2000명 증원’의 정부안 근거 보고서를 만든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64),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63),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44)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와 방식,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의 해법 등을 위한 긴급좌담회가 동아일보 주최로 열렸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좌담회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모두 “현재도 의사 수가 부족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홍 교수는 “수도권은 지금도 의사가 초과 상태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선 의사 부족이 심각하다”며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지도부가 주로 수도권에 있다 보니 나오는 것이다. 의사 중 지방 현실을 대표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연구위원은 “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의료 서비스 수요가 많은 고령 인구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의사 수요는 당분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의사 부족은
(재)숲과 나눔 자전거 시민포럼 주최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친화도시 1010’ 제안‘ 국회토론회 시민 10명 중 1명이 출퇴근 등의 이동 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이용하기만 해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송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로 10분 내외의 거리를 이동할 때 10명 중 1명, 즉 시민 10%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교통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앞당기자는 시민 제안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재단법인 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은 2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친화도시 1010’을 제안하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공동대표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운영위원장, 정현수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윤제용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과 이용빈 의원실(더불어민주당/광산갑)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광주에코바이크와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바이크매거진, 싸이클러블코리아,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자전거타기운동연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교통네트워크가 후원했다. 윤제용 공동대표는 토론회 시작에 앞서 “‘자전거 친화도시 1010
-이강인, 흥민이 형과 팀 그리고 축구 팬에게 고개 숙여 사과 -요르단 경기 전날 탁구,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 반성한다 이강인(23·파리 생제르맹)선수가 런던으로 손흥민 선수를 찾아가 직접 사과했다며, 장문의 2차 사과문을 올렸다. 이강인은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녕하세요 이강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아시안컵 대회에서 저의 짧은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흥민 형을 비롯한 팀 전체와 축구 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며 “흥민이 형을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긴 대화를 통해 팀의 주장으로서의 짊어진 무게를 이해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썼다. 이어 “런던으로 찾아간 저를 흔쾌히 반겨주시고 응해주신 흥민이 형께 이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흥민이 형에게 얼마나 간절한 대회였는지 제가 머리로는 알았으나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는 그 간절함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던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반성했다. 이강인은 특히 논란이 된 요르단전 전날 저녁 식시 시간에 탁구 경기를 한 것에 대해 “절대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다”며 “이런 점들에 대해 깊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8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체 전공의 1만3천여 명의 약 95%가 근무하는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에 해당하는 8천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천813명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이탈이 확인된 6천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715명을 제외한 5천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업무복귀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보도에 대해 "업무 복귀 명령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고발과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58건이었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
▴동작구 상도동 ▴중랑구 중화2동 ▴면목2동 ▴서초구 양재2동 2곳 등 총 5곳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신축건물과 노후주택이 뒤섞여 있어 재개발이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블록단위별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이른바 모아주택 타운 위치가 최근 선정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2024년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모 신청한 8곳 중 ▴동작구 상도동 ▴중랑구 중화2동 ▴면목2동 ▴서초구 양재2동 2곳 등 총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기선정 대상지 가운데 주민갈등 및 사업실현성 여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성북구 보문동6가는 미선정했고, 성북구 하월곡동, 강북구 수유동은 보류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노후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불편을 겪던 지역으로 반지하 주택도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동작구 상도동 279일대(면적 49,155㎡)는 노후한 저층 주거지이며 국사봉이 인접한 구릉지역으로 대규모 정비가 어렵고, 다세대주택이 다수 건립되면서 재개발 요건에 맞지 않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이곳에 대해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율
-“환자 생명을 첫째로 생각해 달라”는 폐암 말기 회장의 간절한 호소, -의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환자를 방치해선 안 돼, -윤 대통령,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수술대란의 우려가 커지자 폐암환우회장이 나서 “의사들이 관용을 보여 달라”는 애타는 호소를 하고 있다.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 회장은 19일, 유튜브 채널 '폐암 환우 TV'를 통해 "모든 의료 정책은 환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환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면서 극한투쟁을 벌이는 모양이 참으로 볼썽사납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01년 위암 3기 진단에 이어 2016년 폐암 4기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120회가 넘는 항암 치료를 받았다. 더는 쓸 약이 없어 작년 11월 치료가 중단된 이 회장은 현재 호스피스 병동 입원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정부를 향해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갑자기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 신설해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의대 교육이 완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겠느냐?"며 "준비 안 된 증원은 의사의 질을 낮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젊은 전공의들에게는 "부족
전국 주요 100개 병원에서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복지부는 20일(오늘), 전날(19일) 오후 11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확인 결과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또 10개 수련병원을 현장 점검한 결과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가운데 73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앞서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포함하면 총 757명이 명령 대상에 해당한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19일 오후 6시 기준 총 34건이었다. 이중 수술 취소가 25건, 진료 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 등이었다.
농지법을 위반하면 농지법인 임원이 될 수 없고 등기 후 5년이 지난 농업법인이 계속 영업한다는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강제 해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고,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해 최근 5년간 변경등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www.truthguardian.org, 이하 ‘바른언론’)은 18일 ‘가짜뉴스 백서’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200여쪽의 이 백서는 ‘바른언론’이 검증한 90여개의 가짜뉴스를 인명 및 매체편, 이슈편으로 각각 구분해 구성되어있다. ‘바른언론’은 보도자료에서 “백서는 지난해 ‘바른언론’이 공정언론국민연대 신전대협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등과 함께 발표한 ‘이달의 가짜뉴스’ 10여회를 비롯해 ‘세월호 고의침몰설’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등 가짜뉴스들의 생산 경위와 과정, 팩트체크 내용, 결과 등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바른언론’은 ”백서의 특징은 김어준 신장식 김종배 김의겸 안민석 유시민 조국 손석희 씨와 KBS MBC 등 가짜뉴스 생산자들을 인명과 매체별로 구분해 정리했다“고 밝히며 ”김어준 씨 편을 보면 ‘검언유착’ 가짜뉴스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에 무속 프레임 씌우기 등 다량의 가짜뉴스를 생산한 과정과 경위, 그 결과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고 말했다. 백서에는 ‘MBC 뉴스데스크의 자막조작 사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청담동 술자리’, ‘일광수산이라는 횟집 이름으로 가공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