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한반도 평화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런 가운데 24일 국회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전쟁을 거부하는 국회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남북관계 변화가 몰고 올 다양한 위기를 공유하고 평화·통일운동의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남북관계 근본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앞서 진행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하나의 겨레’ 남과 북은 동족 간 적대를 배격하고 평화와 협력,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며 “한반도 내 일체의 적대를 배격한다. 이 땅 위 일체의 전쟁 행위를 배격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 대북 적대정책과 수십 년 적대적 분단체제의 결과로 나오게 된 북측의 대남관계 근본변화가 충격적”이라며 “80년 가까운 분단 역사 이래 남북을 적대국가로 정식화한 것은 가히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상승 작용하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는 관념이 아닌 엄혹한 현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 대북 적대정책과 한/미/일 전쟁연습의 일상화는 한반도에 지금 당장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천만한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
고가의 명품을 한정 기간동안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7억5000만원 이상을 편취한 인터넷쇼핑몰 운영사가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가 2022년 5월~10월 중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대표자 박모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사크라스트라다(sacrastrada.com)’에서 2022. 5월부터 가방 약 9,400종, 신발 약 5,000종 등 약 2만3000여 종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 등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전용면적 1.65㎡의 공간을 6개월간(임대료 총 23만1000원) 임차하여 우편물 수발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물리적 공간과 상주 임직원도 없었다. 또한 핵심직원은 그의 주장과 달리 이탈리아가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의 잔류 농약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돼 판매되고 있는 ‘베트남산 망고’에서 잔류농약(퍼메트린)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 회수 대상 제품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가 수입한 2023년 생산된 베트남산 망고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충남 서천군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화재로 인한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및 각종 시설물 응급 복구 등에 쓰이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의 신속한 응급 복구와 시장 상인들의 빠른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11시 8분쯤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9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충남도 소방당국은 인력 361명과 장비 45대를 투입해 23일 오전 1시 15분쯤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점포 292개 중 227개가 완전히 타버렸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통시장 특성상 건물이 붙어있고 불이 쉽게 번지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였으며, 강풍도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와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기본계획 목표 17조 2414억원에서는 3조 4155억원 미달 장혜영,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예산 깎아 지역구 챙겼다‘ 비판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338억 원이 더 삭감된 13조 8,259억원에 그쳤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탄소중립위원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야 양당은 기후위기 대응 정부예산안에 1,338억원(1%)을 더 삭감했다.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전체 예산 총지출 3,0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장 의원은 “정부 여당도 제1야당도 기후대응에 의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소중립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024년 기후대응 예산으로 19개 부처 379개 사업에서 13조 9,598억원을 편성했다. 최소한 국가기본계획 재정투입 수준(17조 2414억원)으로는 증액해야 한다는 장혜영 의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양당은 1,338억원(1%)를 더 삭감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국회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전체 예산 총지출 30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은 18개로, 총 2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시행 시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현실화 우려 법률 유예기간 동안 정부지원과 중소사업장 스스로 안전역량 강화 유도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23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호소문을 통해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일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 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과 운영기준 충족 시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도 재활용 가능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을 원료로 하는 식품용기용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합 수거된 투명페트병은 뚜껑 및 라벨 제거→1차 광학선별→파쇄→비중분리→3회 이상의 세척과 탈수→열풍건조→2차 광학선별→먼지제거→금속선별과 같은 표준화된 과정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식품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만 식품용기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양이 연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해 식음료업체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식품용기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되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재활용 가능한 투명페트병의 물량의 대폭 늘어나고 경제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식품용기 재생원료 시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위, -고 이선균 배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가해자 처벌, 보도 관행 자정 촉구 입장문 발표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위원장 유정주, 이하 문예특위)는 22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이선균 배우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언론의 보도 관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고 이선균 배우 사망과 관련해 △수사과정의 적법성 등 진상규명 △ 문화예술인의 인격 보호를 위한 가해자 처벌강화 및 제도 개선 △언론의 자극적이고 비인권적인 보도 관행에 대한 자정을 촉구했다. 문예특위는 입장문에서 “고 이선균 배우는 2개월에 걸친 3차례의 공개조사와 2차례의 마약 정밀조사에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수사당국은 조사 내용을 언론에 흘려 추측성 기사들이 재생산되었다”고 말하며 “처음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을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비공개 수사요청도 거부당했다”며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반헌법적 수사 행태를 비난했다. 문예특위는 “제2, 제3의 이선균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법과 언론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며 “관련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여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대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시행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즉시 적용하고, 더 실효적인 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2,500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등지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어느 나라 공당인가”라며 “지난 2년간의 법 적용 준비 기간 중소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했다면 이런 볼멘소리는 절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장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여당과 경제단체들은 준비 부족과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법 적용을 2년 더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안
소비자 A는 2023년 12월 3일,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에 접속해 어그부츠 5켤레를 95,292원에 구매했으나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다. 이후 A씨는 제품의 정품 여부 등이 의문스러워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주문취소를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응답하지 않았다. 최근 유명 부츠 브랜드인 ‘어그(UGG)’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지난해 10월~ 올해 1월까지 해외쇼핑몰 4곳과 관련된 피해상담이 총 19건 접수됐다. 피해 소비자들은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이 접수된 쇼핑몰 중 현재까지 운영 중인 쇼핑몰(kihedgvs.online, orchis.online)에서는 어그(UGG)의 브랜드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80% 이상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은 모두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고, 주문취소 및 환불을 요구해도 응답하지 않거나 환불을약속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을 받은
최첨단 탄소저감 설비를 도입하고 싶지만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24년도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오늘(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에너지 효율 개선 ▲연료·원료 전환 ▲순환경제 분야에서 기업의 공정에 최적기술을 선제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사업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유, 조선, 기계, 철강, 시멘트, 자동차, 바이오,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업종의 중소·중견 기업이 대상이다. 선정된 기업은 공정개선, 설비교체 등 선도 플랜트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규모는 국고보조율 최대 40% 내에서 2년간 최대 30억 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www.kncpc.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홍보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도 1월 22일부터 부산(22일), 울산(23일), 대구(24일), 광주(25일), 인천(26일), 온라인(29일) 순서로 개최될 예정이다
전남 구례군은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뮤지컬 배우 박해미를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박해미 배우는 드라마 '하늘이시여',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뮤지컬 '맘마미아', '캣츠' 등에 출연해 전 연령층의 사랑을 받았으며, 현재 연출가, 제작자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구례군은 박해미의 긍정적이고 친숙한 이미지를 통해 흙 살리기 박람회의 대중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흙의 소중한 가치를 전달할 방침이다. 김순호 군수는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박해미 배우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박람회 성공 개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흙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구례군은 오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구례군 공설운동장 일원에서는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