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일주일 앞둔 19일 제조업체, 전문 건설업체, 경비업체 등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주들은 법 적용 준비에 대한 어려움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점과 우려를 드러냈다. 한 영상장비 제조업체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가 수사를 받는 동안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인데, 결국 한 식구처럼 일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처벌이 만능이 아니며, 재해예방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무인 경비업체를 운영하는 B씨도 "우리 같은 서비스업에도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똑같이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며 "그동안 2년의 시간을 줬다고 하지만 당장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사업주들이 아직까지 주변에 많다"고 호소했다. 이 차관은 "정부의 중대재해법 준비 지원에 현실적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가용한 모든 행정자원을 적극
-민주당 서울·인천·경기도당 공동토론회에서 철도 지하화 정책 논의 -지상철도 지하화는 민주당 서울지역 교통부문 핵심공약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공약이 또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역대 정권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직도 실현되지 않은 상태다. 철도 지하화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기 공약사항이었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도심 정책과 맞물려 사업 시행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도 18일 정책위원회와 서울시당·인천시당·경기도당이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철도지하화 토론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철도부지와 주변 지역의 복합개발'개발' 등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회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서면을 통해 “철도 지하화를 통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부족한 도심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만큼 효과와 제고방안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힘을 모을 때”라며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철도지하화라는 진일보한 변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며 “서울은 현재 국가철도 6개 노선과 도시철도 하천구간 및 2·4호선 일부에 지상구간이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가 전년 대비 약 4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이던 2019년에 비해 92.7%를 회복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제선 고통량은 총 54만5천478대로 전년 대비 97.5% 증가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제선은 매월 평균 약 4.4%씩 꾸준히 증가해 전체적으로 매월 평균 약 3.1%씩 상승하며 2022년 월평균 증가 추이(1.6%)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동남아·남중국·일본 등 중·단거리를 잇는 국제노선 신규 취항·증편 등에 따라 국제선이 전년 대비 하루 평균 2배 가까이 크게 증가(97.5%↑)했다. 전체 국제 교통량 중 약 48%가 동남아·남중국 노선을 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 2022년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국내선 교통량은 국내 여행 수요의 국제선 전환 등으로 전년 대비 약 11% 감소해 코로나-19 이전 평년 수준의 국내선 교통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항별 항공교통량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펜트업(pent-up·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는 현상) 효과로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공항별 교통량 증가율은 인천공항(82
국토교통부는 르노코리아자동차㈜, 기아㈜, 제이스모빌리티㈜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3개 차종 10만41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르노 SM3 83,574대는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된 접지 배선 불량으로 수분이 모듈 내부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이달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 카렌스 RP 18,944대는 LPG 연료펌프 내 연료공급 차단 밸브의 제조 불량으로 연료공급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1,602대는 물품적재장치 내 창유리를 설치할 경우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봉을 설치해야 하나, 기준과 다른 부품(보호플레이트)을 설치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오는 2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생활인구 통계를 기존 7개 시범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89곳으로 확대해 산출하고 분기별로 공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를 의미한다. 올해부터는 생활인구 관련 통계에 민·관 데이터를 가명결합한 자료가 활용된다. 정부는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 산출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정보가 추가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주민등록자료, 등록외국인자료, 모바일 이동정보(통신3사) 등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규모 등 기본적 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의 체류 특성 및 소비 특성이 입체적으로 분석되고 통계화돼 증거기반의민생정책 수립에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을 관광·통근 등의 유형으로 상세하게 나누고, 이들 유형간의 체류특성 및 소비특성이 비교 분석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이들 통계를 통해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강·약점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인구감소 대응전략을 짜는 데 쓸 수 있다. 중앙정부 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는 오늘(18일) 오후 2시 청사 침입·테러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통합방호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전청사관리소, 군부대, 둔산경찰서, 둔산소방서 등 4개 기관 100여 명이 참여해 청사에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이 침입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훈련은 재난안전통신망단말기를 활용해 현장 상황을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드론에 대비한 정부대전청사 통합상황실 공중 방호시스템 운영, 군부대 전면전 작전수행, 둔산경찰서 신속기동현장대응반 출동, 둔산소방서 화재 진화 대응 순으로 훈련이 실시된다. 특히, 지난해 11월 정부대전청사에 설치된 드론경계방호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식별되는 드론 및 테러 활동상황이 훈련참여 4개 기관에 빠르게 공유된다. 드론경계방호시스템은 대전광역시와 대전청사관리소가 협의체를 구성해 설치한 드론 탐지·식별·무력화 시스템으로, 4개 정부청사(서울, 과천, 대전, 세종) 중 우선 도입돼 성과평가 후 타 청사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윤한 대전청사관리소장은 “테러 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 16년 동안 330조 원을 투입했는데도 출산율 급감을 막지 못해 국가100년 대계 긴급토론회, “저출산 재앙,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한다” 제안 Is South Korea Disappearing? 한국이 사라지는가? 한국은 2060년대 인구가 3,500만 명으로 떨어질 것이다. -뉴욕타임스2023. 12. 2. South Korea’s biggest enemy is a low birthrate. 한국의 가장 큰 적은 낮은 출산율이다. -CNN, 2023. 12. 29.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지구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가 되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 데이빗 콜먼(David Colman) 교수 2023년 3분기 기준 합계출산률 0.70%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세계 언론과 인구학자의 경고다. 역대 정부의 잇따른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2024년 0.68%, 2047년 0.65% 등 지속적인 저하가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7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소멸될 것이라는 심각한 경고마저 잇따르고 있다.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홍석준 국회의원실과 국가미래비전연구회(회장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의 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유성종합건설은 ‘인천 효성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에폭시 및 도장공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3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촉구했으나 유성종합건설은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고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에 판매되는 의류용 표백제가 제품에 따라 얼룩 제거성능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 조건에 따라 사용량과 가격도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의류용 산소계 표백제 11개 제품(분말형 8개 제품, 액체형 3개 제품)에 대해 유색 의류 색상변화 여부, 얼룩 제거성능, 안전성 등을 시험한 결과, 담금세탁 시 전 제품에서 유색 의류의 색상변화가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얼룩 제거성능은 세탁 조건과 얼룩 종류에 따라 제품 간 차이가 있었지만 비소 등의 유해물질 함량과 용기 내구성은 전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안전한 사용을 위해 염소계 표백제와 혼합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용 표백제 품질비교시험 종합평가표 담금 세탁 시 전 제품에서 염색포 색상 변화 유색 의류에 표백제를 사용할 때 세탁 조건에 따른 색상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색 염색포를 이용해 시험한 결과에서는 세탁기에 세제와 표백제를 함께 넣고 세탁하는 일반세탁 조건에서는 전 제품이 염색포의 색상변화가 없었다. 다만, 찌든때와 특정 얼룩이 묻은 옷을 표백제 녹인 물에 담가 세탁하는 담금세탁 시에는 전 제품에서 염색포의 색상변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 원)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는 변호사 수당도 지급된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다. 그러나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특히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차량침수 및 고속도로내 2차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차량 대피알림시스템(가칭)’을 구축해 효율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여름철 집중호우·태풍으로 많은 차량이 침수돼 매년 큰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내 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2차사고의 치사율은 다른 고속도로 사고보다 월등히 높아, 사망자가 연평균 30명에 육박한다. 그간 금융당국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차량에 대한 대피안내는 순찰자 등이 위험차량의 차량번호를 기초로 연락처 정보를 일일이 수기 조회 후 별도로 대피안내(SMS등)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모든 절차가 수작업으로 진행돼 신속한 대피안내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활용 가능한 연락처 정보가 침수대피는 현장 순찰자가 속한 보험사 가입 고객정보, 2차사고 위험은 하이패스 고객정보에 국한되어 현장 순찰자 등이 위험차량을 확인하고도 대피안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기초로 연락처를 현행화해 어느 보험사에 가입하였는지 및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을
경남 거창군이 출생아 1인당 1억1천만원 지원 등 파격적 정책을 내놓았다. 13일 거창군에 따르면, 지난 1989년 인구가 8만2016명이었는데, 2000년 6만9744명으로 떨어졌다. 이후 거창군은 ‘인구 6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저출생 심화와 수도권 쏠림 등 여파로 결국 지난 4일 기준 5만9천989명을 기록했다. 24년 만에 5만 명대로 내려간 것이다. 위기감을 느낀 군은 △정주인구 증가 △생활인구 유입 △저출생 극복 등을 3대 과제로 놓고 인구정책을 새로 짜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구인모 군수가 새로운 인구정책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선 정주인구 유지를 위해 지역 주춧돌과 같은 8개 고등학교와 2개 대학 및 교육기관과 협업 거버넌스를 강화해 '교육 연계형 학령인구 확보'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 기업이나 단체 등의 실거주 미전입 직원이 유입될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착지원'을 하고 생산형 일자리도 늘린다. 등록인구에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를 더한 개념인 생활인구는 연간 100만명을 목표로 볼거리·즐길거리·편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연극예술복합단지, 아트갤러리, 화장장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