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년 동안 330조 원을 투입했는데도 출산율 급감을 막지 못해
국가100년 대계 긴급토론회, “저출산 재앙,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한다” 제안
Is South Korea Disappearing?
한국이 사라지는가? 한국은 2060년대 인구가 3,500만 명으로 떨어질 것이다.
-뉴욕타임스2023. 12. 2.
South Korea’s biggest enemy is a low birthrate.
한국의 가장 큰 적은 낮은 출산율이다. -CNN, 2023. 12. 29.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지구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가 되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 데이빗 콜먼(David Colman) 교수
2023년 3분기 기준 합계출산률 0.70%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세계 언론과 인구학자의 경고다. 역대 정부의 잇따른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2024년 0.68%, 2047년 0.65% 등 지속적인 저하가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7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소멸될 것이라는 심각한 경고마저 잇따르고 있다.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홍석준 국회의원실과 국가미래비전연구회(회장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의 공동주최로 저출산 재앙 극복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 시급하다는 절박한 인식으로 <국가100년대계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이후 2022년까지 16년 동안 무려 330조의 돈이 투입되었는데도 출산율의 급감을 막지 못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초저출산율을 기록하고 반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방소멸’이란 말이 나온지 10년 가까이 되었고 이제는 ‘국가소멸’이란 말까지 회자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지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국가미래비전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이날 토론회 기조발표에서 ‘수도권 집중이 초저출산을 초래했다’는 일본의 관료, 정치인 마스다 히로야 (増田 寛也)의 말을 인용하며 중앙집권 체제가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명제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저출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였다”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가족정책, 이민정책 등 정책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출산율 반전을 위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선언을 시급히 단행하고 파격적 긴급 조치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교수가 제안한 긴급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긴급조치 1호> 결혼-출산-육아지원 관련 모든 정부부처 예산을 2024년중에 통합하여 <출산율 회복기금>을 설립한다.
<긴급조치 2호> 2025년 가족급여를 GDP의 3%로 인상하도록 예산구조 조정에 착수한다.
<긴급조치 3호> 2025년부터 <Big 4 글로컬 대학>을 지정 집중투자한다.
<긴급조치 4호> 2025년부터 지역 권역별로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한다.
<긴급조치 5호> <출산진흥확대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매월 개최한다.
<긴급조치 6호> <지방시대위원회>를 2025년부터 행정기구로 전환한다.
<긴급조치 7호> <저출산극복민관협력기구>를 2024년 중에 설립한다.
한편, 토론회에는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저출산 재앙 극복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