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대표 발의 ‘개식용 종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물자유연대 “법안 통과 계기로 개 식용의 폐습에 종지부를 찍어야...” 국회 이헌승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이 대표발의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 증식, 도살하는 행위와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까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 금지 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 기간을 뒀다. 또한 개사육 농장주 등 전·폐업이 불가피한 관련 업계와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차지단체가 폐업 및 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이헌승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동물복지 국회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해왔고, 브릴이라는 강아지를 키워온 애견인이기도 하다. 한편, 개식용 문화 종식운동을 주도한 동물자유연대는 법안 통과에 환영하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간절한 소망이 실현되었다”고
9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중부지방 대부분에 대설예비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오늘(9일)부터 내일(10일) 사이 전국에 비 또는 눈, 중부내륙과 전북동부,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시작된 눈은 중부지방과 내륙, 산지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로 곳곳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이 나타날 수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도 당부했다. 눈이 집중되는 시간대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강원중·북부내륙 및 산지는 이날 오전부터 밤사이, 강원남부내륙 및 산지와 충청권, 전북동부, 경북서부는 오후부터 수요일(10일) 새벽 사이, 강원동해안과 경북동부는 수요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시간당 1~3㎝의 매우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다.
국토교통부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큰 도로·인도 총 1,665km(524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23.1월~’23.12월)한 결과, 178개 지하 빈 공간을 발견하고 각 지자체에 선제적 안전관리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서울시·부산시 등과 함께 상습침수 지역 등 위험구간 대상 약 6,200km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반탐사 과정에서 지표투과레이더와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하고 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하여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특히 본격적인 장마철에는 국지성 폭우지역과 지반침하 사고주변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긴급 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전년대비 32%가 증가한 약 2,200km 구간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오는 2026년까지 연간 4,200km 이상 규모로 지반탐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반탐사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26년까지 전 도로구간 중 약 15% 규모인 18,000km에 대한 지반탐사를 완료하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12월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업체 3곳 중 1곳 이상의 등록이 취소된다. 7일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따르면, 전국 총 88개 여론조사 등록업체 중 30곳(34.1%)에 대해 등록 취소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58곳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31일 개정된 선거여론조사시관 등록요건 개정에 따른 것이다. 여심위는 부실 여론조사 업체 난립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분석전문인력을 1명에서 3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상근직원 수를 3명에서 5명 이상, 연간 매출액을 5000만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실제로 이번에 등록이 취소되는 30개 업체 중 17개 업체는 2017년 5월 선거 여론조사 기관 등록제 시행 이후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 실적이 전혀 없는 곳이다. 2021년부터 선거여론조사 실적이 없는 업체도 20곳이나 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20곳이 취소되고, 충남(2곳)과 전남(1곳)은 모두 등록이 취소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부산 광주 대전 강원 경북에는 등록 여론조사 업체가 1곳씩, 대구 경기 경남은 2곳씩만 남게 됐다. 한국조사협회는 지난해 10월 자체적
경찰이 오늘 (8일)부터 헬멧 없이 이륜차를 끄는 운전자를 잡기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가 촬영을 통해 적발을 시작했다.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무인 단속은 전국 73개소에 설치되며 오는 2월 29일까지 계도와 단속에 나선다. 홍보 활동을 벌인 뒤 오는 3월 1일부터는 정식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이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이륜차(2.54%)가 사륜차(1.36%)의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륜차 교통사고 시 안전모 미착용자의 사망률은 6.4%로 착용자(2.15%)의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전 차로에서 단속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오늘(8일)부터 총 1,20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탄소무배출, △폐열회수이용, △탄소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및 연료 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또는 설치할 경우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 100억 원까지다.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로 국고 보조율이 차등화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한 달간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대기업은 2월 중순 예정인 공모부터 참여할 수 있다. 사업공고문 및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또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나라도움’ 회원가입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사업 검색 → 공모신청 바로가기 올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명문화할 것을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나 가입률이 낮아 많은 자영업자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권익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 제도에 대한 자영업자의 인지도가 낮은 점은 꼽았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기관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면서 고용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민원도 권익위에 다수 접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기관별 누리집에 제도 전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게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민원인이 문의 시 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안내강화 방안을 마련해 근로복지공단 및 전국 고용센터에 전파하도록 했다.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많은 자영업자는 실
서울시, 남산 혼잡통행료 외곽방향 통행료는 받지 않기로 결정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1월 15일부터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 방향으로만 2,000원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27년간 양방향 모두 2,000원을 징수해왔다. 이번 결정은 달라진 교통 여건을 반영해 결정한 것으로 그동안 시민 공감대를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 정지 실험 등 교통량 분석을 반영한 것이다. 분석 결과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혼잡한 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면 도심지역 혼잡을 가중하는 반면,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토대로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2차례 자문회의와 공청회 및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올해 2024년도 1월 15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현재 요금 수준인 2,000원을 그대로 부과하고, 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4일과 5일 경북 영천을 합동 점검한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는 경북 북부권역 앙돈 농장의 아프리카열병 확산 방지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영천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주로 접경지역(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에서만 발생해왔으나, 최근 야생멧돼지의 남하 추세에 따라 경북 북부권역 양돈농장으로의 전파가 우려되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 기관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전문포획단 운영, 엽사·엽견 관리 등 포획 추진상황과 거점소독시설 운영, 농장 차단방역수칙 준수 등 지자체 방역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자동 문닫음 장치 설치 등 광역울타리 관리 강화를 포함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 차단 대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기존 남하 차단 대책을 보완해 경북 북부권역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 대비·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4일 오후 미세먼지 관측용 항공기를 활용해 충남 서북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과 서해상의 미세먼지를 집중 감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관측용 항공기는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항을 시작했으며, 미세먼지 질량분석기 및 블랙카본 분석기 등 첨단장비 8종을 탑재해 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에 대한 고해상도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동안 약 100시간의 항공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외 유입 미세먼지와 국내 배출원의 배출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항공관측 현장을 직접 살펴봤다. 또한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해 항공관측과 함께 환경위성, 선박, 지상 및 고고도(지상으로부터 200m 이상 높이) 관측망을 운영하여 과학적·입체적인 관측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시행하고, 대국민 대기오염물질 정보 제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대서울병원(병원장 임수미) 모아센터에서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총 18명의 '이화둥이''를 출산했다. 서울대이대병원에 따르면, 1일 오전 9시 51분 태명이 '튤립'인 여아가 3.67kg에 태어난 것을 시작으로 ▲1일 4건 ▲2일 9건의 분만이 진행했으며, 출생한 신생아 수는 ▲1일 4명 ▲2일 14명으로 총 18명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 양일 간 13건의 분만 중 고령 및 고위험 산모의 출산이 11건(다태아 분만 5건 포함)으로 약 85%에 달해 이대서울병원은 고위험 출산을 안전하게 진행했다. 이대서울병원 모아센터 박미혜 센터장(산부인과)은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령 임신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우리 병원은 고령임신에 따른 합병증 가능성에 대한 위험도를 면밀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예방적 치료를 시행하며 진료 및 분만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문을 연 이대서울병원 모아센터는 개소 이후 불과 4년 만인 지난해 3월 분만 2,000건을 달성한데 이어 3,000건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박 센터장은 "안전한 분만 시스템과 따뜻한 케어로 이대서울병원에서 찾는 산모와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어 새해를
최근 질병상해간병 등을 보장하는 상품(제3보험)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가입자와 보험사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민원 사례1] 김씨는 치아가 흔들리자 집에서 스스로 흔들리는 치아를 뽑은 후 치과를 방문해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보철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치아보험 약관에는 치과의사에 의하여 치과 등 병원에서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발치 부위에 보철치료(틀니, 브릿지, 임플란트)를 받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치아보험의 보철치료비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치과의사에 의해 발치한 후 보철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민원 사례2] 박씨는 10년 전 치료받은 크라운이 깨져 다시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이 거절됐다. 최씨도 기존 브릿지를 제거한 후 새롭게 브릿지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이 거절됐다. 치아보험 약관은 영구치에 대해 보철치료를 받거나 영구치 및 유치에 대해 보존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치아수복물이나 치아보철물로 대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