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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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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아이 낳으면 1억1000만원까지 주겠다는 지자체, 어디?

 

경남 거창군이 출생아 1인당 1억1천만원 지원 등 파격적 정책을 내놓았다.

 

13일 거창군에 따르면, 지난 1989년 인구가 8만2016명이었는데, 2000년 6만9744명으로 떨어졌다. 이후 거창군은 ‘인구 6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저출생 심화와 수도권 쏠림 등 여파로 결국 지난 4일 기준 5만9천989명을 기록했다. 24년 만에 5만 명대로 내려간 것이다.

 

위기감을 느낀 군은 △정주인구 증가 △생활인구 유입 △저출생 극복 등을 3대 과제로 놓고 인구정책을 새로 짜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구인모 군수가 새로운 인구정책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선 정주인구 유지를 위해 지역 주춧돌과 같은 8개 고등학교와 2개 대학 및 교육기관과 협업 거버넌스를 강화해 '교육 연계형 학령인구 확보'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 기업이나 단체 등의 실거주 미전입 직원이 유입될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착지원'을 하고 생산형 일자리도 늘린다.

 

등록인구에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를 더한 개념인 생활인구는 연간 100만명을 목표로 볼거리·즐길거리·편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연극예술복합단지, 아트갤러리, 화장장 건립 등이 생활인구 증가와 맞닿아 있는 사업이다.

 

여기에 더해 온천과 연계한 민자유치 치유복합 레저타운과 수승대 야행 관광 인프라 등도 추진하고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개장으로 '동서남북 권역별 관광벨트'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출생아 1인당 1억1000만원 지원 

 

특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중·장기 정책으로 출생아 1인당 총 1억10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생애주기별 모니터링으로 임신·출산부터 양육, 청소년기, 성인이 된 뒤 정착까지 지원해 거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지역에 정착하게끔 유도할 방침이. 출산축하금 2000만 원, 양육지원금 30만 원씩 60개월간 지원,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제공, 대학생 등록금 및 결혼축하금 지급 등이다.

 

군은 새 인구정책의 과감한 이행으로 전국이 겪는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실효성 있게 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인구는 곧 지역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6만명이라는 숫자는 상징적 차원을 넘어 꼭 유지해야 할 숫자"라며 "1억1천만원 지원 등 파격적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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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령부 해체 수순...진보당 “잔존 권력과 관행 완전히 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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