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2.9% 인상된 이후 동결됐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29일부터 4.7% 인상된다. 또한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 인상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발표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원가의 83% 수준이지만 원가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이용자 부담이 과다해지는 점을 고려해 물가상승률 수준만 반영해 4.7% 인상한다. 또한 출퇴근 등 단거리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은 동결한다.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 경인선, 남해선 대동 등의 단거리 구간에서는 통행료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통행료 인상으로 마련된 추가재원 약 1640억 원은 안전시설 보강 등에 집중 투자된다.교량·터널 등 구조물 점검·보수를 강화하고 졸음쉼터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1300억 원 이상 집중 투자하고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IC 개량, 휴게소 개선 등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약 400억 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민자고속도로 10개 중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5개 노선의 통행료를 2012년 인상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아르바이트생의 5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피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장 많은 피해는 ‘임금 체불’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자 1,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 꼴인 21.3%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피해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집계한 결과 ‘임금체불’이 18.2%로 가장 많았고,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14.6%)과 ‘최저시급 미달’(14.3%)이 근소한 차이로 2,3위에 오르며 금전적 피해에 관한 호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4대 보험 미가입’(12.9%), ‘휴게시간 미부여’(9.3%), ‘지급일 미준수·전액 지급 원칙 위반’(7.3%)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일찍 퇴근시킨 후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인 ‘꺾기’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도 7.2% 있었다. 그 외 응답으로는 ‘부당해고’(6.8%), ‘기타’(4%), ‘폭행·욕설·성희롱’(2.8%) 등이 뒤따랐으며, ‘손해배상·절도죄 협박’이 있었다는 응답도 2.6% 있었다. 아울러 아르바이
14일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경기도가 제안한 공공조리원 설치 운영사업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11일 수용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에 도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동두천, 여주, 가평, 연천 중 한 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시범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당초 도 설치 운영안 중 과천과 의왕은 복지부 제안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공산후조리원은 2016년 상반기 중 조성, 개원할 예정이다. 수용 규모는 10~14인이며 2주 기준 168만 원의 이용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경기도공공산후조리원이 민간산후조리원과 다른 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산후조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산모들을 전체 입소자의 30% 이상 우선 입소시키고, 이용료의 50%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다는 점이다.아울러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위탁해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설치 장소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시설을 임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공공산후조리원 시범 설치 이전에 민간과의 차별성, 감염 및 안전과 관련된 대책 제시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모델을 구
나들가게 육성방향이 기존 중앙정부 중심에서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된다.중소기업청은내년도 나들가게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골목상권 활력 제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선도지역 지원사업은 지역특화형 나들가게 육성 및 사후관리 역량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 중 나들가게 점포수 20개 이상과 40개 이상인 지역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또한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비나들가게(일반슈퍼)를 포함해 20개 이상이 되면 신청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총 사업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20%를 부담하고, 국비를 최대 8억원 한도(20개 이상은 4억원 한도)로 3년간 분할 지원한다.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는 나들가게 모델숍 지원, 점포 건강관리, 지역 특화상품 개발 등의 ‘패키지 사업’과 취약계층 연계 등 고유의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기초자치단체가 주관기관으로서 독자수행 또는 참여기관 위탁수행 방식을 자율 선택해 사업을 수행하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내에 ‘나들가게지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신청방법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과 소상
‘드르륵, 드르륵’ 무언가를 가는 소리가 들린다. 바로 원두를 가는 소리다. 커피믹스와 커피메이커들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가정, 사무실의 모습이 변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커피맛에 질린 사람들은 골목골목 자리한 1인 커피숍들을 방문한다. ‘맛집’처럼 골목골목 숨어있는 커피숍들이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유명세를 탄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고, 신선한 커피를 찾아 원두를 구입해 직접 갈아 모카포트나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추출해 먹는 모습도 눈에 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몰고 온 커피문화가 다시 한 번 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왔다. 덜덜거리며 추위에 떨다보면 따뜻한 커피 한잔이 간절히 생각날 때가 많다. 아쉬운 대로 편의점에 들어가 구입하는 따뜻한 캔커피는 속도 달래주지만 차가운 손도 녹여줘 핫팩 대용으로도 그만이다. 일상생활에서도 커피는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출근하면 한잔 마셔줘야 하고, 점심을 먹고 나면 또 텁텁한 입을 달래려 커피를 찾기도 한다. 누군가를 만날 때면 커피숍으로 약속을 잡고 또 한잔 더 마신다. 여성들 손에 들려있는 텀블러도 어색하지 않고 당연한 모습이 됐다. 국내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유료방송과 통신료 미환급액을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조회서비스를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유료방송과 통신료 미환급액은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서비스 가입·해지 시 보증금이나 정산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서 그동안 미환급액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유료방송과 통신료 미환급액 조회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조회 사이트의 국민 인지도와 환급률도 낮은 편이었다. 이에 정보 공유시스템과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운영하는 행정자치부와 유료방송·통신사업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일 평균 25만 명이 이용하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유료방송과 통신료 미환급액을 한 번에 확인하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민원24에서 조회결과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스마트 초이스’ 포털이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포털을 이용하여 환급신청을 하거나 기부도 할 수 있다. * KTOA 스마트초이스 포털 : www.sma
금융감독원은 사기예방백신 그놈 목소리 체험관 방문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국민 금융사기 예방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체험관’을 운영하며 지난 7월13일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그놈목소리 공개이후, 실제 국민들이 사기전화에 ‘더 이상 속지 않도록’ 면역력이 대폭 제고되고, 이는 피해액 감소 등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인 그놈목소리 체험관 방문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금감원은 국민 참여 유도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해 11월25일부터 12월15일까지 20일간 국민들로부터 그놈목소리를 활용한 홍보아이디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체험관을 방문해 그놈목소리를 듣고, 그놈목소리를 활용한 피해예방 홍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우수 아이디어를 보내준 분에게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준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대포통장 매매를 유도하거나 저금리 대출전환을 미끼로 수수료‧중개료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선제적 피해예방 홍보를 위해 대포통장매매 및 대출빙자사기 관련 그놈목소리 3건을 추가 공개했다. 주요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료는 하루에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0년~2014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조기진통(O60)’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2010년 1만8천명에서 2014년 3만2천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여성 1,000명당 조기진통 진료인원은 2010년 39.4명에서 2014년 77.5명으로 연평균 18.4%씩 증가하였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김의혁 교수는 조기진통에 대하여 “신생아 사망과 이환에 가장 큰 원인은 조산이다. 조산이 의심되면 입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당장은 가진통이라고 하더라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거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진짜 진통으로 발전되어 조산이 될 수 있다. 조기진통이 의심된다면 확실하지 않더라도 입원하여 며칠 관찰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2014년 분만여성 1,000명당 조기진통으로 인한 진료인원 증가율은 연령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0-34세가 연평균 18.8% 씩 증가하였고, 19세 이하가 18.7%씩, 35-39세가 17.5%씩, 40세 이상이 16.9%씩 증가하였다. 2014년 기준, 분만여성 1,000명당 연령
연말 소비활성화 붐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연말大행사’ 기간 중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를 실시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1월 27일부터 12월 24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여 1,000억원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연말 대규모 쇼핑행사 ‘K-Sale Day’에 연계한 전통시장만의 테마있는 ‘전통시장 연말大행사’에 발맞춰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를 시행함으로써, 전통시장에 고객 유입을 유도하고, 내수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금번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12.24일까지 2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국민 누구나 12개 금융기관(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우리·기업·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은행)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현금으로 구매하면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6,984억원(‘15.10월)은, 전년동기 4,182억원 대비 67%나 증가하였으며, ’09년 최초 발행 이후 가장 높은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기업 등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적극 동참하고, 메르스 여파 극복을 위한 특별할인(6.29~9.25) 시 개인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20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확대’등을 의결했다. 또 ‘재가 인공호흡 대여료 및 소모품 지원 확대방안’도 함께 보고하였다.◇4대 중증질환 유전자검사 급여 확대건정심은 박근혜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주요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유전자검사의 급여 확대를 결정하였다.이에 따라, 암 및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에 대해 새로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된다.4대 중증질환 유전자검사는 ’14년에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검사 등 11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로 전환한 바 있다. 이번급여 확대로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수요는 거의 해소될 전망이다.무엇보다 유전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적절한 시점에 최선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므로 치료 효과는 높이고 환자 의료비는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유전자별, 검사방법별, 질환별로 각기 분류하여 복잡한 유전자검사 분류체계를 검사원리 중심으로 통합, 간소화하여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해외 사이버몰 등에서 식품을 대신 구매할 경우 11월28일 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이번 수입신고 의무화는 지난 5월 개정된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식품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수입신고 대상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 등을 대신 구매하는 경우다.신고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이용해 통관 전에 관할 지방식약청으로해야 하고,지방식약청은 수입신고 된 제품에 대해 서류 검사를 실시하며, 위해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올3분기(7~9월)가계가 소득은 늘었음에도 소득 대비 소비비율을 나타내는 평균 소비성향은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20일 통계청이 발표한 3/4분기 가계동향 발표에 따르면 소득은 2015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41만 6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했다. 다만 물가상승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전년동기와 비슷했다.근로소득(0.1%),재산소득(7.8%), 이전소득(11.5%)은 증가폭을 보였으나, 사업소득(-1.6%)은 감소했고, 경상소득(0.8%)은 증가했으나, 비경상소득(-4.7%)은 감소했다.지출은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339만 7천원, 전년동기대비 0.5% 감소폭을 보였다. 소비지출은 256만 3천원으로 0.5%감소, 비소비지출은 83만 4천원 0.4%감소했다.부문별로는 교통, 통신, 의류 등이 줄었으나, 주거수도광열, 식료품, 보건 등은 늘어났다.가계수지는 처분가능소득이 358만 2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했고, 흑자액도 102만원으로 4.7% 증가했다. 한편 평균소비성향은 71.5%로 1.0%p 하락폭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