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일관계 정상화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며 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엄중해진 국제정세를 언급하면서 한일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한일 양국은 역사·문화적으로 가장 가깝게 교류해 온 숙명의 이웃 관계”라며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과거 역사 사례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일 간 공동 이익과 공동의 안전·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다. 박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삼성, 현대, LG,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제3자 대위변제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

• 김종현 기자
• 2023-03-21 17:13

강제징용 피해자..."굶어죽어도 더러운 돈 안 받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범야권 의원 50여 명을 포함한 150여 명은 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참으로 수치스럽다. 국가는 굴종하고 국민은 굴욕과 모욕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해법안은)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신 피해자분들이 싫다고 하시지 않냐”, "실제 피해자가 있고,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동원이 엄연히 존재했는데도 ‘전에 한 번 미안하다고 안했잖느냐", "과연 진지한 사과인가”라며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과거에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국민과 피해자들이 분노하는 해결안을 윤석열 정부는 철회해야 한다. (어제 발표는) 해법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일제에 의한 식민 지배는 불법이었고, 징용 문제는 강제 동원이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대법원 판결이 그 누구도 아닌 대통령에 의해 부정됐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수십 년 싸움을 자신의 치적 찾기에 묻으려

• 김종현 기자
• 2023-03-07 18:34

[M포토] 강제동원 정부해법 '철회' 주장하는 시위자들

• 김종현 기자
• 2023-03-06 20:15

돈이 아닌 사과 원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

전날(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진단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이지 배상금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제3자 대위변제는 법률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내놨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거론하며 “(제3자 대위변제는) 피해국이 가해국 전범기업 배상금을 대신 갚는 심각한 역사적 퇴행 행보”라며 “가해자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고 싶어하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에 공공연히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듣고 싶다고 말해왔다. 지난 20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방문했을 때는 양금덕 할머니가 “죽기 전에 사죄 한 마디 듣는 것이 소원”이라며 격한 감정을 쏟아냈다. 이 이사장은 “한일관계 복원이라는 구실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한일관계 복원의 제물로 삼고 있는 반역사적 행태”라며 제3자 대위변제를 주장하는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제3자 대위변제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재성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 변호사는 “외교부는

• 김종현 수습 기자
• 2023-01-27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