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동두천 9.5℃
  • 흐림강릉 9.3℃
  • 맑음서울 9.5℃
  • 맑음대전 12.0℃
  • 구름많음대구 11.3℃
  • 구름많음울산 10.8℃
  • 맑음광주 13.5℃
  • 구름많음부산 11.8℃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7.3℃
  • 맑음강화 12.6℃
  • 맑음보은 10.4℃
  • 맑음금산 11.8℃
  • 맑음강진군 15.2℃
  • 흐림경주시 10.5℃
  • 구름많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사회


비행기 · 버스 등 안전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앞으로는 비행기, 버스, 스포츠 경기장 등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인터넷에 직접 공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의 아시아나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에 이어 지난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각종 시설물을 안전 여부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공정위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사고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나 시외 · 전세버스 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안점점검이나 수리 · 개조승인이 이뤄진 시기 및 결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텔 · 콘도 등 관광숙박업소나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같은 대형시설물 운영자도 건축물 사용승인서와 각종 점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컴퓨터, 휴대전화, 카메라 등의 AS 사업자가 제품을 수리할 때 재생부품을 사용하는지 여부도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모자보건법에서의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 및 환불 기준 등의 정보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의무화 했으며, 기타 현행 고시 내용상 미비한 사항들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공 · 버스 및 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되고,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제3회 물망초人 수상자로 도쿄대 오가와 하루히사 명예교수 선정
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자 등 역사의 조난자들을 위해 행동하는 양심 '사단법인 물망초'가 도쿄대 오가와 하루히사 명예교수(84세)를 제3회 물망초人 수상자로 선정했다. 오가와 하루히사 교수는 일본에서 ‘북한인권운동의 시조’로 불린다. 1994년에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北朝鮮帰国者の生命と人権を守る会)’을 창설해 대표를 역임한 이후 2008년에는 정치범수용소 폐지를 주장하는 No Fence(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앨 행동 모임, 北朝鮮の強制収容所をなくすアクションの会)를 창설해 지금도 대표를 맡고 있는 현역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매료돼 재일 한국인 북송을 지지하던 학생이었던 그는 1993년 8월 일본 도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북조선 귀국자 모임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1994년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을 창설했다. 이후 활동의 초점을 전반적인 북한 인권문제로 옮겨 강제수용소 철폐에 전력을 기울이며, 강제수용소의 실상을 고발하는 탈북자 수기 읽기 운동을 벌였다. 결국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에 이어 ’No Fence’라고 하는 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앨 행동 모임을 만들어 80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