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가격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이 나섰다. 기본형에 특약을 별도로 추가할 수 있는 개편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나오면 현행 실손의료보험료의 40%가량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된 보충형 민영보험으로, 2015년말 현재 약 3,2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상품이다.

이처럼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최근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도입초기 판매 편의성 차원에서 추진된 상품 표준화로 소비자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의료서비스 보장내역까지 구매해야 해 소비자의 선택권에 제약되었던 것이다.

또한 상품구조의 문제점을 악용한 일부 소비자가 의료쇼핑을 하거나 의료기관에서 과잉진료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여 보험사들은 손해율 상승에 따른 부담을 보험료 상승으로 상쇄시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했다.

이 같은 일부 비양심적인 소비자와 의료기관의 의료쇼핑 및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비용은 결국 대다수 국민들이 분담해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보험료 급등으로 인해 보장이 필요한 고령층이 됐을 때 안정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에 지난 5월18일 복지부와 금융위는 공동 민관합동 TF를 발족하여 금년 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획일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실손의료보험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본형+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상품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현재 40세 남자 실손보험료를 대략 15,000원으로 가정할 때, 개편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기본형은 약 8,500원 수준으로 하락하고 그 외 근골격계, 수액주사 치료 등의 특약은 개별적으로 선택가능하게 된다.

이는 현행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40%가량 하락한 금액이다.

또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이 타 보장상품에 통합되어 판매됨에 따라 중복가입을 유발하고, 정확한 보험료 미고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순수보장성 단독형 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2월 중 신 표준약관안을 확정해 2017년 4월1일부터 신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