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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부, 22일부터 '주거 안정 월세대출' 대폭 확대 실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주거 안정 월세대출22일부터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 안정 월세대출이란 준 전세와 준 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전까지는 취업준비생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연 1.5%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자는 연 2.5%의 저리로 지원한다.


또 현재 최대 6년의 이용기간은 최대 10년까지 늘이고 취급은행도 1곳에서 6곳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이 강화될 전망으로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임차인도 임대료 마련 고민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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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