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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토부 ‘국민이 행복한 교통생활’, 2020년까지 국비92조원 투자해 교통시설 정비


 

2020년에는 5km가 넘는 고속도로망과 600km 이상의 고속철도가 운영되고 도시·광역권의 혼잡과 주요 교통시설 안전이 개선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망이 구축된다.

 

2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2020년까지 도로, 철도 등 국가 교통시설의 투자방향과 우선순위, 재원배분 등 종합적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확정·고시했다.

 

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간 협의,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됐다고 국토부는 알렸다.

 

이에 국토부는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첨단 교통체계 구축을 하겠다는 각오다. 국토부는 인구와 기술, 경제 등 장래 교통여건 변화와 그간 성과와 한계를 고려해 통행여건 개선 경제성장 지원 선진국 수준 교통시설 구축 등 목표에 따라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막대한 금액이 투자된다. 2020년까지 총 1317천억원(국비 92조원)이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에 투입된다. 부문별로 도로 582천억원, 철조 481천억원, 항만 133천억원, 공항 51천억원, 물류·연구개발(R&D)7조원 등이 사용된다.

 

국토부는 특히 교통시설 적기 공급을 위해 계속사업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국민요구를 반영하기위해 안전·운영·복지·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금액은 국비투자에 사용되는 92조원을 제외하고 안전·유지보수 및 운영·경영 지원 등에 약 216천억원, 도시부 혼잡 개선에 152천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제4차 중기시설투자계획 목표달성을 위해 전략적 시설투자, 유지관리·안전 강화, 도시·광역 혼잡 개선, 서비스 강화, 신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국제교통망 강화 등 7개 세부전략을 수립·실행하고, 주요 사업의 사전타당성 및 집행실적 점검과 투자재원 감소에 대비한 민간투자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확보 방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도시·광역교통망 혼잡개선을 위해 각 부문별 사업계획을 적절히 조율했d, 복지·안전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합리적 투자기준을 설정하고 재원을 분배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교통혼잡·사고 절감 등의 효과로 약 1054천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게 될 것 같아 보인다고 기대했다.

 

국토부의 계획대로라면 차량운행비용에서 115천억원, 통행시간절감에 따른 비용으로 872천억원, 사고와 환경 등 간접효과로 각각 약6천억원과 6조원가량 발생한다. 이와 함께 생산유발에도 147억원, 부가가치유발도 54조원이 생겨나며 고용창출은 95만명이 일어난다.

 

한편 국토부는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세부 실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국민의 행복한 교통생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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