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최순실 국정농단’ 첫 재판, ‘국정농단’ 심판대 오른다

「신간」 회생·파산제도의 존재 이유를 말하다!

경제적 곤궁과 과도한 채무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들의 수는 한 달에 대략 2000~3000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신청 건수는 1만여 건에 이른다. 이 통계수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이들 가운데 어떤 이는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한 뒤 새출발을 하고, 어떤 이는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에서 극적으로 벗어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다른 길에 다다른 한계채무자들,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 책은 회생법원에서 파산과장으로 근무하는 지은이가 업무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발품 팔아 기록한 것이다. 조금은 불편한 주제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마주하게 된다. 이에 지은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도 경제적 파탄에 처하는 이들은 계속 등장할 것”이라면서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나 제도가 모든 이를 구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차원에서 약자들을 위한 제도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뜻한 가슴을 가진 회생·파산제도가 바로 그렇다”라고 말한다.

시흥 월곶 인근 건설현장 교량 상판 붕괴...5명 부상

30일 오후 4시 30분께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서해안로 인근 도로공사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났으며 이 사고로 5명이 다쳤다. 이날 사고는 크레인으로 교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으며 사고 당시 공사 구조물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낙하지점 주변의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행히 차량 내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시는 사고 발생 48분 뒤인 오후 5시 18분 '16:30경 월곶동 삼거리 서해안로 인근 도로공사 현장에서 구조물(교량)이 붕괴하여, 도로 통제 중이오니 차량 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년 후 집값은 오르고, 미세하나마 물가는 낮아질 것

1년 후 주택가격이 현재 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소비자 전망이 5개월 만에 가장 낙관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4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1로, 전월보다 6포인트(p) 올랐다. 이달의 월간 상승 폭은 지난해 6월(8p) 이후 최대였다.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는 1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소비자 전망을 나타낸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 수가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 수보다 많다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전망이 나오는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둔화하고 거래량이 소폭 회복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전국적으로는 매매 가격이 여전히 하락 추세이고 거래량도 보합 수준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8~16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향후 1년 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월 3.1%로 전월보다 0.1%p 하락했다. 물가수준전망 CSI도 145로 전월보다 1p 낮아졌다. 이는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물가 상승 우려가 커졌으나 정부의 할인 지원 정책 등에 따

日,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 남남동쪽 787km 해역서 규모 6.9 지진 발생

27일 오후 5시 36분(한국시간) 일본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 남남동쪽 787km 해역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다. 진앙은 북위 27.90도, 동경 140.0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540km다.

홍준표 "'항성'과 '행성' 차이 모르고 설치면 큰 낭패"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성과 행성의 차이도 모르고 설치면 큰 낭패를 당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행성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항성으로부터 이탈하면 우주미아가 될 뿐"이라며 "중국 악극 변검을 보면서 나는 한국 정치인들을 떠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에도 몇번씩 얼굴을 바꾸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참 많이 퇴출당했지만 그래도 한국 정치는 변검의 무대이다"라고 적었다. 홍 시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데 대해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대권 놀이 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셀카만 찍다 말아 먹었다"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세자가 됐다"는 등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비판해왔다.

국회사무처가 협업한 저출생 극복 방송 프로그램, 본격 방영 시작

- MBC, 4/25(목) 및 26(금) <공론조사 생방송>, 30(화) <100분 토론> 방영- - SBS, 4/27(토) 및 28(일) 특집 2부작 <다시, 아이들의 대한민국> 방영 - - KBS, 4/30(화)~5/4(토) 특별기획 5부작 <저 너머의 출산> 방영- 국회사무처가 인구절벽 위기와 그 대책을 주제로 지상파 방송 3사와 협업해 기획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이 본격 방영된다. 먼저, 국회사무처와 여론조사·공론조사 전문기관이 함께 시행하는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2부작)'가 MBC를 통해 25일과 26일 이틀간 오전 10시 40분부터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사회탐구영역 이지영 강사가 VCR을 통해 저출생 현상을 설명하고 김경일 심리학자, 이원재 사회학자 등 전문가 패널이 사전조사를 거쳐 선정된 300명의 시민참여단과 쟁점별 토론을 펼친다. 김 의장은 1부에서 토론 전 모두발언을 한 후 2부 공론조사 최종 결과 발표를 지켜볼 예정이다. 오는 30일에는 저출생 관련 과 가 연속으로 방송된다. 정준희 교수가 진행하는 은 김 의장과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출연하며 밤 10시부터 방송된다. 이어서

후티 반군, 홍해서 유조선에 미사일...선체 일부 손상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현지 시각 오늘(27일) 홍해에서 유조선 ‘안드로메다 스타’호를 미사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중부사령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이날 후티 반군이 홍해로 탄도 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이 유조선에 경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 유조선은 피격 당시 러시아 프리모르스크항에서 인도 바디나르항으로 가는 중이었으며, 선체가 일부 손상됐지만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미사일 1발이 다른 선박인 ‘MV 마이샤’호 근처에 떨어졌지만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유조선의 소유자가 세이셸에 등록돼 있으며 러시아 연계 무역에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지난해 11월 이후 홍해와 바브엘만데브 해협, 아덴만에서 무인기(드론)와 미사일로 민간 선박과 미 군함을 공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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