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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유일호 “가격 감시활동 강화…불합리 인상 억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물가를 점검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가격 감시활동을 통해 불합리한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경제현안전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가격이 올라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농산물, 가공식품,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을 위해 최우선의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물사에 대해 “유가회복 등으로 완만히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1%대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기상악화, AI(조류 인플루엔자) 등 공급 측 요인에 의해 채소·계한 등 서민생황 밀접품목이 크게 상승해 서민들의 체감물가가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봄에 출하되는 채소류의 재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4월 이후 농산물 가격은 안정될 전망이지만, 국제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석유류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예상된다”며 “농산물의 경우 설 민생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설 시간 수급과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가공식품은 소비자단체와 함께 가격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편승, 담합 등 불합리한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계란을 산란계 감소로 높은 가격 수준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계란가격이 낮고 근거리 수입이 가능한 국가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차원에서 가격상승요인을 경영효율화를 통해 우선 흡수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산 인상이나 인상폭을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해서 정부·공공기관 등이 부과하고 있는 2,100여개의 수수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올해 상반기 중 수수료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수급불안이 빈번하고 가계 지출비중이 큰 농축산물, 석유·통신시장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채소류에 대한 생산안정제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축산물의 유통단계도 축소해 농축산물 가격이 구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경쟁이 제한된 석유 및 통신시장의 경우도 알뜰주유소와 알뜰폰 운영을 더욱 효율화해 경쟁 확대를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실제 생활현장에서 물가안전 분위기가 착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사재기, 편승인상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하는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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