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49개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내 계란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살충제 계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불평과 걱정을 끼쳐 드려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먼저, 정부는 살충제 계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지난 8월 15일부터 나흘간 불평과 걱정을 끼쳐 드려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계란을 생산하는 모든 농가에 대해 8월 15일부터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금일 오전까지 검사를 마쳤습니다.
총 1,239개 농장을 검사한 결과,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중 닭에 사용이 금지되어있는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장이 8개 농장이고, 그 외 비펜트린 37개, 플루페녹수론 2개, 에톤사졸 1개, 피리다벤 1개 농장입니다.
농식품부는 검사 결과에 따라 위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의 모든 계란을 관계기관 통제하에 폐기조치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농장에서 생산되어 유통 중인 계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검사를 위한 시료 수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파악해 본 바 121개 농장의 샘플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에 대해 모두 재검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2개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신뢰 회복과 정확한 조사가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혹시 이후에라도 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다면 즉시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정부가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 농가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계란 유통 중지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모든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서 신속히 검사하면서도 발생된 문제를 즉시 바로 잡았으며, 과학적 방법에 따라 전문가들이 철저하게 검사하였기 때문에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신뢰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검사 후 적합판정을 받고 출하 유통되는 계란은 안전합니다. 특히, 피프로닐의 경우에는 허용 기준치 이하가 검출되더라도 모두 폐기하는 등 유럽보다 강화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이 발생하기 전부터 계란에 대한 살충제 검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유럽 파동을 계기로 전수검사를 강화하여 실시하던 중에 살충제를 일부 농가에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농장을 전수조사해서 계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모두 회수 폐기조치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엄정히 처벌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공무원의 부적절한 시료 수거행위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문책과 제도개선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란계 노계도 도축 과정에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살중체가 검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금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의 산란계 노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추적 조사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회수 ·폐기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적극 마련을 하겠습니다. 현재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 이력제를 닭고기와 계란에도 앞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준비와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살충제로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외품에 대한 유통기록도 의무화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의 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유통 판매 과정이 철저히 확인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친환경인증관리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인증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축산 기준도 금번부터 다시 점검하여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친환경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와 살충제만을 관리하는 친환경축산제도를 선진국형 동물복지를 포함하는 제도로 전환시켜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케이지 사육을 닭 운동장이 있는 동물복지 사육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고 농장의 사육환경표시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축산농가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농가 스스로 축산물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살충제 계란 문제로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금일부터 농장에서 출하되는 모든 계란은 안전성이 확인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 모두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 판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09시까지 해서 전수검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9개 농가 검사 결과 49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반 농가 566농가 중에 18농가, 친환경인증 680농가 중에 31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친환경인증농가가 부적합 판정이 더 많은 것은 무항생제로 인해서 더 많은 살충제를 썼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농약약품별로 보면 검출되어서는 안 될 피프로닐, 유럽에서 문제가 있고 되는 피프로닐이 8개 농장, 비펜트린이 37개 농장, 플루페녹수론이 2개 농장, 에톡사졸이 1개 농장, 피리다벤이 1개 농장 이렇게 검출이 됐습니다.
부적합 판정 농가는 당연히 유통 물량을 회수하고 폐기 조치를 합니다. 지금 농식품부 농가는 자치단체 공무원 3명씩의 한 농장에 부적합 판정 농가에서 지금 회수 폐기 조치에 감독하고 입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피프로닐 검출 농가는 기준에 관련 없이 전량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8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여부의 뜻은조사 후에 이번 경우에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축산물의 기준 규격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친환경이, 이번 친환경 농가가 결국 살충제 검사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친환경 이 49개 농가 중에서 친환경 인증 농가가 31개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부적합 받은 농가이고, 친환경관련 인증기준에 미달한 농가, 그게 친환경농업 육성법 위반 농가 해당 제품은 인증표시를 제거하고 정지합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이 농가가 해당된 게 37개 농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합판정 농가는 즉시 시중에서 유통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급물량에 95.7%에 해당이 됩니다. 어제는 30% 정도, 정상 유통량에서 30% 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고, 오늘은 50% 이상이 유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국은 밀식사육이 문제다, 하는 지적과 여론이 많기 때문에 밀식, 케이지 방식의 밀식사육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닭과 계란에 대해서도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판매기록, 살충제 농약 등에 대해서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판매를 했는지 농약상이 기록 관리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류물질이 너무, 친환경의 경우에 너무나 복잡해서 일반농가에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된 친환경인증관리제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선대책을,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이 있다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국무총리실 보고와 또 국회 상임위, 또 농정계획위원회가 열리는 관계로 제가 모든 것을 상황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제 통계숫자에 일부 오류가 있어서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맨 처음에는 '한 5일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모든 노력을, '시간 외 근무까지 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면 3일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3일 내에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좀 무리하게 또 여러분께 빨리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기자님들께서 너그러히 양해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