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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법, “이동통신비 원가관련 자료 공개해야” … 통신비 인하 논의 탄력받나

… 7년만 종지부, 참여연대, LTE 관련 원가자료도 정보공개청구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만이다.


12일 대법원 1(주심 대법관 박상옥)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일부를 공개하라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평가 자료등이다.


공개대상이 2세대(2G), 3세대(3G)에 한정됐지만 대법원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돼지 않았던 통신비 산정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에 공개되지 않는 4세대(LTE) 원가 관련 자료도 추후 공개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참여연대는 이번 재판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1년 이후 LTE 관련 원가 관련 자료 또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마땅히 공개돼야 한다면서 관련 자료도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논평을 통해 이제라도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재 개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정보 공개가 예상되는 자료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LTE가 포함되지 않은 정보공개는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을 고려했을 때 의미가 퇴색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통신비 인하 정책을 논의할 때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반대해왔다면서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은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모든 이동통신 요금제의 원가를 공개하고 공정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징, 이동통신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 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적극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정부의 통신비 인하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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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폭염대책본부 운영…"폭염은 계속될 재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중앙부처 및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폭염대책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과(課) 단위 대응체계를 재난관리실 차원의 긴급폭염대책본부로 확대 운영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또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와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인돌보미, 지역자율방재단 및 관련 시민단체의적극 활용, 열대야에 따른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을 연장 등을 지시했다. 또 농·어촌, 실외작업장 등 취약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오는 30일 서울시 용산구 쪽방촌과 노숙인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폭염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을 직접 점검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폭염은 앞으로도 계속될 재난의 유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른 재난과 마찬가지로 폭염 역시 사회적 약자를 먼저 공격하는 만큼, 관련부처와 지자체는 쪽방촌 거주민, 독거노인, 어린이 등 재난취약계층의 입장에서 인명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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