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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도입까지 어떤 과정 거쳤나

국회도서관, 관련 기록물 공개

 

국회도서관은 195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근로시간 제한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정·개정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국회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1953년 최초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주 48시간, 최대 주 60시간으로 제한한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친 법정 근로시간은 지난 3월20일 주 40시간, 최대 주 52시간까지 줄어들었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1953년부터 최근까지 근기법상 근로시간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정책자료 등 국회기록물 총 202건이다.

 

주요 기록물로는 ‘근로기준법안’(1953년),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1987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18년)이다.

 

또 근로시간 제한과 관련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록과 주요 의안문서, 국회의원실에서 진행한 정책세미나 자료집 등도 포함돼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에 공개하는 근로시간 제한 관련 기록물을 통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시대로 돌입하기까지 국회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기록정보콘텐츠가 연구자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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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부실진료 사태' 투명치과, 피해 환자들 남은 카드할부금 안내도 된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을 통해 다수의 환자를 유치한 이후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서울 강남 ‘투명치과’ 피해 환자들의 ‘항변권’이 받아들여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해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통지했거나, 앞으로 항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 환자들은 잔여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해당 병원의 환자들은 진료 예약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교정 장치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지지 않자 피해 소비자들은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할부거래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통지해 왔으나, 신용카드사는 투명치과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진료를 지속하는 이상, 항변권을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소비자에게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지난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고, 공정위와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 과정 속에 신용카드사도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을 공감하면서 소비자의 항변권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