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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양승태 이 도둑놈아”

11일 대법원 앞 기자회견 현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소환된 가운데, 한 시민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해 “양승태 이 도둑놈아”라며 고함을 지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기간 중에 일어난 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니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사법부 수장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양 전 대법원장은 일선 재판개입 및 법관인사 불이익 등 40개가 넘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죄명이 적용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자정 이전에 모든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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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尹 탄핵' 대환영..."이제 검찰·극우 내란세력 척결"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 "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