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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라지는 현금, 김영진 “디지털 통화 대체 사회 대비 필요”

지난해 신용카드 이용금액 740조, 디지털화폐 선호 추세 뚜렷

 

신용카드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요 결제 수단이었던 현금이 점차 우리 사회에서 조금씩 모습을 감추는 모양새다.

 

신용카드 이용금액 및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발급 장수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 또는 현금 결제 유도를 통한 세금 미신고 등을 노리며 카드 결제를 거부하던 매장들도 이제는 오히려 ‘현금 없는 매장’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연도별 신용카드 통계 현황’에 따르면 개인 및 법인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2014년 581조원에서 2018년 741조로 5년 사이에 무려 160조가 늘어났으며 이용건수 역시 2014년 88억건에서 2018년 132억건으로 5년 사이에 44억건이 증가했다.

 

신용카드 발급장수 현황도 살펴보면 2014년 개인과 법인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9,232만장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억 5백여장으로 대략 1,200만장이 더 발급됐다.

 

신용카드 이용의 증가에 따라 현금의 사용은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다. 김영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상태별 은행권 발행(제조·사용) 현황’을 보면 특수성을 띄는 5만원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폐 발행은 줄어들고 있다. 2009년 23조 4000억원이 발행됐던 만원권은 지난해 9조 7000억원에 그쳤다. 5000원권과 1000원권 발행 역시 같은 기간 각각 5000억원, 6000억원에서 3000억원, 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5만원권을 제외하고는 시중에 풀리는 지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김영진 의원은 “북유럽의 몇몇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미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인 추세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지갑에 들고 다니는 현금은 절차 줄어들고 신용카드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바라볼 때 동전 없는 사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금 자체가 디지털 통화로 대체되는 사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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