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0일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며 "국민들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린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며 "2·4 부동산 대책의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