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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법원 찾은 민주당 “대법 속내, 이재명 죽이기 동조”

전현희 “대선 33일 앞두고 명백한 대선개입·사법쿠데타”
박주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정치적 판결, 정치적 행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시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대법원이 어제(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이 분노한다” “대선개입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대법원을 규탄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례적인 속도전을 펼처 온 대법원의 속내는 내란세력의 이재명 죽이기 동조였다”며 “대선을 불과 33일 앞두고 벌어진 대법원의 명백한 대선개입이자 사법쿠데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관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사건 회부한 지 대법은 단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했다”며 “A4 6만 장 분량의 기록을 이틀 만에 읽는 게 가능하냐. 대법관들이 챗GPT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날림재판이고 졸속 심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금 전 우리가 대법원은 각성하고 규탄하자고 외쳤지만, 사실은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장은 “탄핵소추권을 통해 최소한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며 “그러니 더는 망설일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어제 있었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법조 생활을 10년 넘게 했지만,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며 “제 주위에 있었던 많은 변호사께 여쭤봐도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자 정치적 행위”라며 “이 정치적 행위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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