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청사 앞에서 코로나19때 보이지 않던 주민들의 시위가 재개되는 모양새다. 안산시 사동 산 179번지 일대에 걸쳐 있는 ‘공원부지’ 땅 소유자들이 몰려와 공원부지 지정를 철회해 달라며 6년 넘게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70세를 넘긴 고령자들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는데 주민들이 뙤약볕 아래서 다시 시위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있었다. 안산시가 문제의 땅에 대해 45년전에 공원부지로 지정해놓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들이 수십년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산시, 사동 일대 88만여㎡ 공원부지 지정
안산시는 지난 1977년 문제가 되고 있는 안산시 사동 179번지 일대지역 88만6000여㎡를 공원부지로 지정했다. 공원부지는 국유지와 시유지 33만8천여㎡, 사유지 55만여㎡다.
안산시는 “안산시민들이 푸르고 쾌적한 자연환경속에서 편안한 삶을 지낼 수 있도록 하기위해 공원부지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산시는 문제의 땅에 대해 공원부지로 지정한뒤 45년 넘게 공원개발을 미루고 있다.
사실 국유지와 시유지는 별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사유지 55만여㎡이다. 특히 이 가운데 해안주택조합 소유 6만여㎡ 소유자인 800여명의 주민들은 공원부지를 해제시켜 달라며 집단으로 호소하고 있다.
해안주택조합, 안산시 민선6기 민선7기와 협의체 구성했지만 ‘원점’
안산시가 사동 일대 사유지 6만여㎡에 대해 수십년간 미온적으로 대처해오자 땅 소유자인 주민들은 지난 2016년부터 안산시청 앞에 몰려와 해당부지에 대해 개발허가를 내주던지 땅을 매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시위를 멈추게 된 지난 2년 간을 제외하면 비가오나 눈이오나 연일 시위를 이어 나갔다.
또 시위와 병행해 안산시의 행정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소송(도시계획시설결정폐지신청거부취소)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그래도 해안주택 조합원들의 시위가 연일 이어지자 안산시는 지난 2016년 11월 주민들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20년 7월 시행된 일몰제)에 의거해 민간공원조성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었다.
두 협의체는 각각 민선6기(시장 제종길), 민선7기(시장 윤화섭)를 거치면서 안산시와 비슷한 상황에서 공원부지에 대한 민간개발사업을 벌이는 수원시와 의정부, 청주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벤치마킹을 이어 나갔다.
그러나 민선 6기와 7기를 거치면서도 상황에 변화가 없자 주민들이 다시 집단 반발하며 안산시를 향해 성토하고 있는 것이다. 해안주택조합 배모 조합장(여.74)은 “주민들의 시위가 수년째 이어져오면서 나이가 들어 숨진 조합원도 여러명 있을 정도”라며 “두 번의 시장을 거쳤지만 변한게 아무것도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 손 들어준 권익위
해안주택조합은 조합원 803명 명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안산시의 행정처리가 잘못됐다며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을 해제시켜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안산시가 권익위에 즉각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권익위는 장기미집행 도시자연공원 추진사업을 활성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종전 도시자연공원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과 해제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한 법령을 들어 안산시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특히 “1998년 경부터 토지주들이 문제가 된 사동일대 토지를 도시자연공원에서 해제하여 달라는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했는데 그때마다 안산시는 연차적으로 매수해 2007년부터 공원조성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지만 현재까지 매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산시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안산시 "녹지축으로 보존해야...보상하려 했지만 해안주택조합 측에서 협의에 불응"
안산시는 공원부지로 지정해놓은 사동 산 179번지 일대 88만여㎡는 녹지축으로 보존해야 하는 구간이라는 입장이다. 즉 도심속에 보전돼 있는 임야라서 안산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사동 179번일대 주변에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차 있다.
시는 또 문제의 땅인 해안주택조합 소유 부지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1순위로 보상해주려고 협의하려 했지만 해안주택조합 측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체 보상부지(88만6000여㎡) 가운데 예산확보가 어려워 현재 14%가량만을 보상한 상태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갈 방침이라고 시는 밝혔다.
한편 안산시 사동과 비슷한 상황에서도 현재 청주시가 8개 공원에서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수원시에서도 ‘영흥공원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등 전국적으로 80여개 공원에서 민간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