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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세종-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 장관 영상회의 개최

상반기 중 공공요금 적정원가 산정…보육료, 전월세, 유류 대응 방안 논의

정부는 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세종청사와 중앙청사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육료 안정방안’, ‘전월세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 ‘공공부문 유류공동구매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011년 4%대의 물가 상승세가 지난해 2%내외의 안정세로 전환됐고 최근까지 1%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뭄·폭설·한파, 국제유가·곡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물가 불안 요인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계절적인 이유, 연초 효과 등으로 채소·성수품 가격불안, 가공식품·공공요금·개인서비스 요금상승 등 물가안정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생기고 있다.

정부는 서민들이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지방공공요금 안정 기조유지를 위해 원가절감과 정보공개 확대, 경쟁촉진 노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6월까지 지방공공요금 원가분석 테스크포스팀 운영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상하수도·시내버스 등 요금별로 적정원가 산정기준과 원가절감 등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치단체별 지방공공요금 비교·공개, 우수 자치단체 재정 인센티브 규모 확대와 차등 지원 등 경쟁과 인센티브라는 시장 친화적 방식에 따라 안정적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 물가 책임관제를 운영하고 자치단체별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소비자단체 참여를 확대하는 등 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육료 안정방안으로 올해에는 만 3~4세 보육료 지원이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된다.

기존 공공형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비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경비의 상세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보육료 안정화 점검단’(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자치단체)과 ‘부모 모니터링단’(부모-보육전문가-공무원)을 통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월세시장에 국지적인 불안우려가 예측됨에 따라 생애최초 등 구입자금 지원규모 확대, 금리인하(4.2%→3.8%, 2013년 1월) 등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 지원이 강화된다.

공공주택 입주 시기를 앞당기고, 매입·전세임대주택 조기공급을 통해 수급안정을 도모하며, 신도시 광역급행버스 확대 등 교통여건 개선으로 전세수요를 지역적으로 분산하는 한편, 국지적 불안 우려지역의 불공정 중개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류 공동구매 확산을 위해 자체 저장시설을 갖춘 대량이용기관의 유류에 대한 공동구매도 실시, 3월부터 유류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대량이용기관 유류 공동구매가 시행될 경우 조달청에서 공동구매하는 유류는 12억 리터, 1.8조 원 수준으로 석유시장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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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단비 시의원 “나 변호산데…너 같은 백수, 해충”
SNS에서 시민과 거친 설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 시의원이 다른 시민에게도 “해충”, “환자” 등 거친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죄명”, “문재앙”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아 누리꾼들로부터 댓글 테러들 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의 스레드(Threads)를 보면, 이 의원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을 통해 시민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응 너도 제발 잘 먹고 잘살고 세금 좀 내” 등의 표현을 쓰며 상대방을 공격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논쟁을 벌이던 시민에게 “나 변호산데 너 직업이 뭐야?”, “나 광역의원인데 넌 직업이 뭐야?”, “니 직업 뭐냐고ㅋㅋㅋ”, “직업 끝까지 못밝히네ㅋㅋ”, “정신과 의산가 싶어서 물어봤어ㅋㅋㅋ 아 환잔가”라며 직업을 수차례 묻거나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멸칭도 사용했다. 이 의원은 스레드에 “이죄명 임기 1년이나 가겠니ㅋㅋ잘 지켜봐라ㅋㅋ”라는 댓글을 달고, 이 대통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