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尹 “여가부 폐지,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여성,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여가부 폐지는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회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권력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며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어제(6일) 오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주요 기능을 대체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여성 불평등에 집중했던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할 시기”라며 “현 여성가족부로는 심화되는 세대·성별 갈등, 인구감소 및 가족구조 변화, 노인·청소년 문제와 같은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전될 예정이며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전략체계를 정립하고 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내실화하는 등의 방안으로 부처간 업무 중복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정책현장에서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기에 이를 통합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사각지대 없는 가족정책,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도 해야할 일이 산적하다. 여가부 고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의 여가부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