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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영상] 김의겸 "검찰의 민주당 표적수사, 이례적이고 상궤 벗어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17일 검찰이 당을 표적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찬대 의원과 함께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백브리핑을 통해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2·3부는 과거  특수 수사 1·2·3부를 계승한 부서"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특수 수사, 인지 수사를 대표하는 서울지검의 반부패수사부가 몽땅 동원돼 민주당 과거 정부, 민주당 대표, 민주당 의원 상대로 대대적으로 표적 수사한 경우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단히 이례적이고 상궤를 벗어나는 수사"라며 "이것 하나만으로도 현 정부와 검찰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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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