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22명, 중앙부처장관, 4대 지방협의체장, 지역현장 혁신가 등이 참여한「국회 지방균형발전포럼 발대식 및 정책토론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상임공동대표에 박성민(국민의 힘, 울산 중구)·송재호(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의원이,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에 박수영(국민의 힘, 부산남구 갑)·공동대표 겸 사무총장에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갑) 의원이 함께하고 있다.
지역대표위원인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장(서울시의회 의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시 남구청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시 금정구의회의장)이 참석해 축사했으며, 중앙대표위원인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기조연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이 축사를 했다. 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 여야 국회의원들과 4대 지방협의체장, 중앙부처 장관 등이 함께 참여한 ‘포럼’은 처음이다.
박성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살기좋은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씽크탱크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상임공동대표인 송재호 국회의원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기치 아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지난 참여정부 이래로 추진되어 왔으며, 전국이 고르게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여야 정파를 떠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대한 결속을 상징한다”라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 중심의 획일적인 법 체계와 중앙-지방의 권한 분배의 차이로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지방균형발전포럼이 여·야의 정책적 역량을 집결시키고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경과보고에서 “포럼은 시·도별로 골고루 참여한 국회와 지자체, 중앙부처, 그리고 풀뿌리 혁신가들이 함께 ‘정책소통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향후 지역(연구)위원을 확대하고 지역현장투어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부 정책토론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통합, 어떻게 볼까」라는 주제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토론좌장으로 이기원 한림대교수를 중심으로 강영환 대전대학교 교수, 김항집 광주대학교 교수, 손은일 한국국제대학교 교수, 육동일 충남대학교 교수, 안승대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정책관,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2부 기조연설로 나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수도권 일극체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삼고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의 핵심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나라의 명운이 걸린 시대적 과제이므로 이를 위해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1부 행사는 박상선 (사)균형성장혁신 감사의 사회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균형성장혁신 발족을 기념해 균형발전정책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은 “인구감소, 지역청년, 그리고 공간환경변화”를 내용으로 주제발표했으며, 토론좌장인 홍석호 목포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김남룡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공동대표, 박주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우장한 경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집행위원장,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 임경수 (사)부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하수정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센터 소장,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국회 사무처 등록으로 출범을 앞둔 사단법인 균형성장혁신은 마을·도시재생·사회적경제·관광·미디어·문화·에너지 등 분야별로 전국 지역현장에서 활동하는 혁신가·크리에이터들의 협력 연결망이자 현장기반 정책개발 플랫폼으로, 국회와 지자체, 학계와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지자체에서 의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정책화·제도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