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산업은행(이하 산은)을 비롯한 금융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해당 지역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산은 노조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오후 국회에서는 부산 동래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주관한 ‘국가균형발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토론회’가 열렸다.
배근호 동의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산은을 필두로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남아있는 금융공기업도 부산으로 이전해 금융중심지로서 확실한 기초를 구축해야 한다”며 “과거 부산을 한국 제2의 도시, 금융중심지 등으로 포장해왔지만 실제 물류·해양·금융·영화산업 등 대부분 산업의 본사가 모두 서울에 위치해 있고 전문인력들도 특정 시기에만 부산에 와서 활동할 뿐 서울에 거주하며 부가가치 대부분도 서울이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진심으로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고 국토발전의 양대축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민간부문은 어쩔수 없다 해도 금융 관련 정부기관까지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아니면 (5000만원이 넘는 연봉의) 최고급 일자리를 지방에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도권이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고급 일자리를 독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한국거래소에 이어 금융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이전했고 최근 들어 산은 부산 이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며 “산은이 부산에 정착할 경우 부산을 중심으로 한 산업금융 시장과 혁신금융 시장 잠재력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산은 노조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산은 본점이 부산으로 간다고 해서 갑자기 부산지역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나고 혁신금융이 발전할 수 있겠느냐”며 강력 반발했다.
그는 “이미 동남권 지역에는 지역 은행 2곳이 있고 부산은 (서울을 제외한) 산은 부서 및 지점이 가장 많은 곳이다. 금융기관 본사가 없어서 해당 지역 산업·혁신금융이 발전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며 “부산에 괜찮은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있었다면 이미 많은 투자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토론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산은을 비롯한 다른 금융 공공기관들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 금융경쟁력을 해쳐가며 부산지역만의 발전을 위해 금융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것이 국가이익을 생각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연구원들이 할법한 생각인지 의문”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고소득의 금융 공공기관 일자리가 수도권에만 편중됐다는 주장에는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금융 공공기관을 왜 부산이 독점하려 하는건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서울에 있는 것은 금융의 집적효과 등 전체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부산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그렇다면 부산을 제외한 광주, 대전, 대구는 세금을 안내는 지역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옮겨서 금융중심지 만들겠다 운운하는 것은 금융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저 표팔이 공약 남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