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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등학교 무상교육 2017년 전면 실시

내년부터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프로그램 무상 제공

교육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교육 분야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돌봄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읍면 지역 위주로 도입해 2017년 전면 실시한다. 또 오는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기로 했고 중학교도 3과목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OECD국가 수준으로 감축한다.

초·중·고교 시험은 물론 고입·대입전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를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기술 분야에서 실력을 갖춘 고졸 취업자는 국비장학생으로 선발해 해외 유학을 보내준다. 전문대학은 1년제부터 4년제까지 다양한 과정으로 운영된다. 지방대 특성학과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이 지급되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도 늘어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학벌과 상관없이 직무능력에 따라 차별 없이 보수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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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단비 시의원 “나 변호산데…너 같은 백수, 해충”
SNS에서 시민과 거친 설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 시의원이 다른 시민에게도 “해충”, “환자” 등 거친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죄명”, “문재앙”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아 누리꾼들로부터 댓글 테러들 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의 스레드(Threads)를 보면, 이 의원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을 통해 시민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응 너도 제발 잘 먹고 잘살고 세금 좀 내” 등의 표현을 쓰며 상대방을 공격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논쟁을 벌이던 시민에게 “나 변호산데 너 직업이 뭐야?”, “나 광역의원인데 넌 직업이 뭐야?”, “니 직업 뭐냐고ㅋㅋㅋ”, “직업 끝까지 못밝히네ㅋㅋ”, “정신과 의산가 싶어서 물어봤어ㅋㅋㅋ 아 환잔가”라며 직업을 수차례 묻거나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멸칭도 사용했다. 이 의원은 스레드에 “이죄명 임기 1년이나 가겠니ㅋㅋ잘 지켜봐라ㅋㅋ”라는 댓글을 달고, 이 대통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