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추진한 데 이어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소추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용민‧박찬대‧민형배‧황운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한 검사를 처벌받고 징계받도록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검사가 탄핵이 의결돼 실제 탄핵이 이루어진 예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무소불위 권력을 함부로 행사해도 제대로 징계 받거나 처벌받지 않은 잘못들이 켜켜이 쌓여 지금의 정치 검찰이 탄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런 잘못되고 위법한 일들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 탄핵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반드시 통과시켜서 잘못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또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가 아니다"면서 "국민을 대신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검사들에 대해서는 밝혀지는 대로 따박따박 검사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발의해서 법치가 무엇인지, 정의와 공정이 무엇인지 밝혀 나가도록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면서 “지난 70년간 반복된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첫 발을 떼는 큰 걸음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 정권과 싸우는 것”이라며 "외형은 검사 탄핵이지만 잘못을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독재에 심장을 찌르는 것”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민주당은 지난 6월부터 검사 탄핵을 준비해 왔고, 최근 검사 탄핵 발의 요건인 100명의 동의를 넘어 당론으로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한다”면서 “그 첫걸음으로 안동완 검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 기소를 감행했다”면서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초로 검찰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고, 보복 기소임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판결로 구속 기소한 불법이 세상에 증명됐음에도 안동완은 아무런 제지도 없이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